Korea-OECD International Education Conference Program Book

교육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의 연원은, 안정적인 상위직업군의 진입을 둘러싼 영역에 아직까지 온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강화되기도 하는 산업사회 학력경쟁시스템에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난 경제개발 시대에 국민의 삶을 설계하고 분류하는 주체는 국가였고, 국민은 교육적으로 산업적으로 동원되어 더 상위의 삶을 살 수 있는 직업군으로 나가기 위해 경쟁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산업화 시대의 학력경쟁시스템은 사회가 변화하여 고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학교교육과 직업의 연관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특히, 중하위직업군 진입과의 연관성은 이미 무너졌다. 하지만 안정적인 상위직업군과의 연관성은 역설적으로 더 강화되기도 한다. 사회 변화에 따라 안정적 상위직업군의 풀은 오히려 줄기 때문이다. 이 안정적 상위직업군 진입을 둘러싸고 학력경쟁을 벌이는 집단은 우리 사회의 상층이다. 그러니 이 다툼이 기회균등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다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힘 있는 학부모의 편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오지선다의 수능은 오래되어 사교육비만 많이 투자하여 반복학습을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가 공정하냐’는 식이다.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 인식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1995년 5.31 교육개혁을 추진한 지 벌써 25년이 되어가고 있다. 90년대 중반의 교육개혁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대담하고, 20년 넘게 일관되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5.31 교육체제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시 초·중등 교육개혁 방안은 주입 암기식 교육으로부터 탈피하고, 자기주도 학습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력을 기르고자 하는 지향을 밝혔지만,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 그 지향을 구체화할 만한 산업화 시대 교육과는 다른 학습 개념과 학력의 상이 명확하지 않았다. 한때 초·중등 교사들의 자생적 교육운동인 열린교육운동을 통해 새로운 학습과 학력 지향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모델 확산이 시도된 일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소멸하면서 교육개혁의 지향 역시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상품화까지 나가는 선도형 연구”, “원천기술연구”의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이 장려되고 실패가 허용될 수 있도록 연구 풍토와 평가기준을 개혁해야 한다. 도전과 실패를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의 전 영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산업화 시대와 달리 교육에서의 성공이 좋은 직업을 보장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에서의 성공을 높은 위계의 직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 믿고, 기성품 지식의 암기 적용을 중심에 둔 산업화 시대의 교육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의 학교는 도전과 실패를 허용하지 않고 “도전 없는 성공”을 요구한다. 도전 없는 성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앎은 “주체적 앎”이 아니라 부림을 당하는 자의 앎, 동원된 학습자의 앎이다.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를 허용하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여 학습자가 “주체적 앎”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엘리트주의 대학 모델이 사회적 인식으로 깊이 자리 잡아 대학 입학까지는 치열한 학력경쟁을 벌이다가, 대학 입학 이후에는 방임하는 시스템이 관행화되어 대학교육의 질 관리 부실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상위권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엘리트주의 학력경쟁체제 속에서 상위권대학을 향해 동일화해 가는 현상이 일어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모든 대학이 비슷해져 특성이 없어졌다. 셋째, 여기에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의 미흡이 겹쳐 실효성 있는 고등직업교육이 상당 부분 실종되었다. 넷째, 엘리트주의 교육체제의 대학입시는 영재를 대상으로 모든 것을 잘 해야 하는 경쟁이다. 대학진학률 70% 상태에서 이러한 경쟁 시스템이 지속되면 엘리트주의 학력경쟁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는 대다수의 학습자가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학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학력분단현상이 발생한다. 다섯째, “학생선발/학생모집”, “서울/지방”, “상위권/중하위권” 등으로 대학 사이의 분단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엘리트주의 학력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력경쟁에 적응하는 대학입학성적 상위권 학생들도 번 아웃되어, 대학 이후의 학업과 직업에 대해 의욕을 잃고, 수동적이 되는 소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의 엘리트주의 교육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는 제도적 핵심 고리는 지금의 대입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잘 할 것을 요구하는 엘리트주의 대입제도는 학교와 학생을 획일적으로 서열화함으로써 학교가 통합적 사고력, 창의력, 협업능력 등 미래 역량을 키울 여지를 없애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1994년 도입 당시 사고력을 요구하는 평가로 환영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선다형 시험의 한계에 머물렀고,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요구 받아왔다. 수능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생의 특기와 적성, 흥미, 수학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초기 선발과정의 불투명으로 인해, 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선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의 대입제도는 상위권대학의 선발기능으로 축소되어 공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입제도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그려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세계 12위권에 이르는 등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한 성장에는 무엇보다 교육이 기여한 바가 컸으며, 현재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인지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해왔던 학교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학생 웰빙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의 교육이 학생들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갖도록 자극한다. 이에,본 발표에서는 ‘PISA 2018 웰빙 개념틀’과 유사한 ‘한국 학생 웰빙 현황 분석틀’을 고안하고, 그에 따라 OECD의 국제비교 연구결과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 등을 활용·분석함으로써 한국 학생의 웰빙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고안된 분석틀에 따라 학생 웰빙의 영역을 ‘개인’, ‘학교 환경’, ‘학교 밖 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양한 세부 영역에 있어 부정적인 면과 더불어 여러 긍정적인 면도 드러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수한 학업 성취도에 비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았고,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하는 학생도 1/3 가량이나 되었으며, 학교 외 사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 또한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우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등에서 학생들이 긍정적 인식을 보였고, 학교폭력 발생률이 거의 없었으며,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학생 웰빙과 관련된 많은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 웰빙이 학생의 ‘학습’과 ‘삶의 질(만족도)’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균형성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 한국 학생의 웰빙은 한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본 발표에서는 한국 학생의 웰빙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첫째,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과 포용 및 협동능력의 함양, 둘째,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포함한 학교 교육역량 강화와 학습 공간 재구조화, 셋째, 학교 밖 환경의 안전망 구축과 학교교육의 협력·연계 교육패러다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