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산업 전망

2016년 12대 주력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약 25% 내외로 중국 시장 여건 및 구조변화가 국내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하반기 주력산업은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우려보다는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내업체들의 중국 내 입지가 줄어들면서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 로컬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중국 내수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을 대체하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는 범용제품뿐만 아니라 고급제품 생산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국내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유의 경우 중국업체들이 항공유, 윤활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로 이들 제품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전도 중국업체들이 UHD TV, 프리미엄 세탁기 등 첨단기능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어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중국 로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품 현지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하반기에는 내수 회복세가 부진하고, 대외여건 불안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내수 회복기조 유지에 두어야 한다. 특히 소비재산업에 있어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자동차는 상반기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소비절벽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차 교체 지원금 등의 정책을 통해 내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기도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와 스마트폰 단말의 유통구조 및 제도 안정화를 통해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 가전은 가전 전문매장에 면세점 지위를 부여하여 해외관광객 구매 편의성 제고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며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수주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산업은 공기업 발주 선박, 관공선 및 어선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선을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구축함, 잠수함 등의 함정도 해군전력 강화와 병행하여 조기에 추진하여 내수물량 발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수출부진 속에도 최근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디스플레이의 OLED, LCD용 설비, 자동차의 배터리, 정보통신기기의 SSD, 가전의 공기청정기, 반도체의 3D낸드플래시와 같이 산업구조 및 소비트랜드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수출품목을 발굴하여 제품의 혁신 및 차별화 역량 강화 등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주요 시장에서 제품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신규시장 개척 노력이 긴요하다. 일반기계는 인도,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신흥 개도국의 기계설비 수요증가세가 여타 국가에 비해 큰 점을 활용한 시장 개척을 모색할 수 있다. 가전은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과 대기업 중심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등에 유통망 다각화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신흥 내수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음식료의 경우 중국 등 신흥국 내의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수출 전략을 토대로 한국산 가공식품의 시장 내 포지셔닝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한편, 석유화학은 시장 점유율 확보와 수출선 다각화를 위해 대규모 석유화학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의 비관세장벽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도는 18개 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 카본블랙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 유지 및 회복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주산업에서 건조물량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향후 시장에 대한 우리의 경쟁 기반을 유지하거나 훼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현장인력의 대규모 실업에 대해서는 전직 지원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기술인력 조정은 조선산업 노하우의 인력체화 특성을 감안할 때 기술인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라도 신규 기술인력 충원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한편, 단기적 경기변동보다 중장기 수급구조와 경쟁력 등을 고려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철강산업의 경우 최근 건설경기 호조로 일부 철강업체들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지만 2017년 이후는 낙관하기 어려워 구조조정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내외 철강 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핵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공공투자의 확대도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투자 및 내수 부진 타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관련 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자동차는 최근 배기가스 조작 사건과 미세먼지 배출 등으로 전력기반차 보급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한 민간 수요기반 강화와 전기차 이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한 충전인프라, 보험 등의 기반마련과 함께 이러한 분야의 공공투자도 필요하다. 조선은 IMO 환경규정의 단계적 강화에 따라 세계시장이 질적으로 재편되고 있어 중소형 및 기자재 부문의 대응 R&D가 필요하다. 섬유는 고기능성 섬유 신소재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대·중견·중소기업의 협업시스템을 가동하고 대기업 중심의 기술 발굴 및 중소기업의 제품화 지원 등의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IT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서도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5G 이동통신, 웨어러블 및 플렉서블 스마트기기, 사물인터넷 등 미래 유망 핵심기술 및 SW역량 확보가 중요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을 위한 OLED 패널 양산기술력 확보, 핵심기술 개발 및 축적 등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