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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산업의 현지생산규정Loc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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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516
doc_id
CNTS-00118871516_1
발행기관
해양수산부
발행연도
2019
KDC
4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석유·가스 시추 및 생산 설비인 해양플랜트 건조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해체 등 소위 해양플랜트 서비스부문에 대한 진출을 꾀하고 있다. 물론 Chevron, BP, Total, ExxonMobil 등 막강한 IOC와 Saudi Aramco, Petrobras 등 국영 석유 기업(이하 NOC라 한다.)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으며, 이들이 설계 및 발주 단계부터 운송, 설치, 시운전, 유지보 수 등 서비스부문의 업체를 결정하고 있어 국내 기업으로서는 해외시장 진출이 순조롭지는 않다. 더구나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산유국들의 로컬콘텐츠 역시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로컬콘텐츠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변수가 아닌 상수로 고려하고, 로컬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로컬콘텐츠의 현황 및 최근 적용 추세를 알아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직접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례 중심의 대응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석유와 가스를 가진 많은 국가들이 최근 자원 개발에 다시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때 배럴당 100불을 넘던 초호황기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소위 시추-운송-정제-운송-판매라는 기본적인 상품 라이프 싸이클을 유지할 만큼의 유가 회복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석유와 가스라는 화석에너지는 당장의 국가 경제 운영과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최고의 자원이었고,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신설과 설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로컬콘텐츠라는 정책(규정)의 출발은 다른 다양한 이유들도 있지만 그 출발은 여기서부터 찾는 것이 합당하다. 즉, 보유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라는 자원으로부터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이익을 얻고자 자원보유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 법규와 규정이 로컬콘텐츠다.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탐사 부문부터 시작되는 석유와 가스 산업은,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나 규모가 막대해서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의 직접적인 기여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친 이익 창출을 고려하는 로컬콘텐츠가 최근의 방향이다. 석유 및 가스 부문은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투입물(노동 및 다른 부문의 산출물 모두)이 구매될 수 있다. 수입된 투입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국내 구매는 경제에 추가적인 정(正)의 효과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현지 직원은 임금의 많은 부분을 국내 생산제품에 소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지 공급 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려면 이 회사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물을 구매해야 하며, 이러한 간접 투입물 중 일부는 국내에서 생산될 것이다. 로컬콘텐츠는 이러한 체인의 각 단계에서 로컬로 공급되는 고용 또는 해당 부문에 대한 판매의 비율이다. 석유 및 가스 시추 및 생산 과정도 정제소와 같은 다른 부문에 공급된다. 이들이 국내에 위치한 경우,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으로부터의 공급은 다른 비석유 부문으로부터 이들 부문의 현지 고용 및 현지 구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로컬콘텐츠의 정의는 단순히 석유 및 가스 산업이라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보호나 규제가 아니라 훨씬 넓은 폭의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분석과 고려가 있어야 로컬콘텐츠(Local Content Requirement, 이하 LCR이라 한다.)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나올 것이다. LCR는 현지 콘텐츠의 즉각적인 증가 (예 : 석유 부문의 현지 고용 비율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증가로 이어지는 조치 (예 : 적절한 기술 훈련 제공) 현지 노동력).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LCR이 자동으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다른 부문으로 이전될 수 있는 로컬 기능을 작성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부문에 공통적인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석유 부문과 자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다른 산업과의 클러스터 개발 생성 및 지원이 포함된다. "로컬"의 개념은 또한 다양한 정의를 따른다. 투입물을 구매 한 회사는 현지에 기반을 두고 있고 소유하고 있거나 현지에 있지만, 외국 소유 (전체 또는 일부) 또는 심지어 현지 소유이지만 해외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국가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지역”회사의 소유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다수의 현지 소유권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적을 수 있으며, 독점적 기술 및 비즈니스의 다른 부분이 통제력이 없는 경우 이전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LCR을 모니터링하려면 소유권의 본질을 고려해야 한다. LCR이 국내 소유 회사 및 현지 회사의 판매로 정의되는 경우 먼저 해당 회사가 정책 지침에 따라 "로컬"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LCR은 석유 및 가스 회사의 행동으로 인해 국내 경제 어디에서나 창출되는 일자리 또는 부가가치를 의미하거나 석유 생산 인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보다 좁게 언급할 수도 있다. 식물. 정책은 주로 경제 내에서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지역 내용을 참조하지만, 석유 또는 가스 시설에 가장 근접한 지역 사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사회가 일자리에 가장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LCR은 석유 회사가 자체 생산에 투입하지는 않지만, 지역 주민(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인근 지역의 이익을 위해)으로 사용되는 인프라 (학교, 의료 시설)의 조항을 지칭할 수도 있다. 실제 및 잠재적 LCR은 석유 부문의 수명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분야는 탐사, 건설 및 생산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다양한 단계에서 사용되는 입력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므로 LCR의 범위와 특성은 시간과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LCR을 늘리기 위해 고안된 정책은 해당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탄화수소 잠재력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지역 공급망을 개발하는 근거는 약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생산되는 필드가 거의 없고 지질 잠재력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판매량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지 회사는 투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LCR에 대한 분석은 섹터 링크의 개념에 중점을 둔다. 산업 구조 연구 (Hirschman 1958)는 세 가지 유형의 링크를 지정한다. 역방향 링크는 다른 산업의 출력 (입력으로 사용)에 대한 한 산업의 요구와 관련이 있다. 순방향 링크는 다른 산업에 공급된 하나의 산업의 생산물과 관련이 있다 (그 생산물에 대한 입력 물로서); 금융 링크는 업계에서 정부에 지불한 세금과 관련이 있다 (이는 다른 상품 및 서비스에 쓰거나 절약할 수 있음). 따라서 특정 산업의 생산량 증가는 예를 들어 (1) 제품 수요 증가; 또는 (2) 생산량 증가로 입력 가능하다. 또는 (3) 정부의 수입 증가는 경제 개발 목표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로컬콘텐츠(Local Content Requirement)의 정의와 그것이 지향하는 최근의 방향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로컬콘텐츠의 개념적 정의와 최근 변화된 지향점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로컬콘텐츠의 정의와 관련된 문구를 추출한다.

    • 자원보유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 법규와 규정이 로컬콘텐츠다.
    • 로컬콘텐츠는 이러한 체인의 각 단계에서 로컬로 공급되는 고용 또는 해당 부문에 대한 판매의 비율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의에 대한 핵심 문구와 최근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자원보유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 법규와 규정이 로컬콘텐츠다.
    •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나 규모가 막대해서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의 직접적인 기여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친 이익 창출을 고려하는 로컬콘텐츠가 최근의 방향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의를 바탕으로, 단순한 규제를 넘어 경제 전반의 이익 창출로 확장된 최근의 추세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로컬콘텐츠는 자원보유국이 자원으로부터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마련한 법규와 규정이며, 최근에는 특정 산업의 보호를 넘어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 전반의 이익 창출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자원보유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 법규와 규정이 로컬콘텐츠다.
  • 로컬콘텐츠는 이러한 체인의 각 단계에서 로컬로 공급되는 고용 또는 해당 부문에 대한 판매의 비율이다.
  •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나 규모가 막대해서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의 직접적인 기여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친 이익 창출을 고려하는 로컬콘텐츠가 최근의 방향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로컬콘텐츠는 자원보유국이 보유한 석유와 가스라는 자원으로부터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이익을 얻고자 마련한 다양한 제 법규와 규정을 의미한다. 최근의 방향은 단순히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보호나 규제에 그치지 않고,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의 직접적인 기여를 넘어 경제 전반에 걸친 이익 창출을 고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