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 방호시설의 경로의존성 문제 고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선택은 경로의존성의 함정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 첫째, EMP 방호대상을 지휘통제체계와 관련된 시설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둘째, 비용의 부족으로 EMP 방호시설 내에서 방호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다. 셋째, EMP 방호가 필요한 대상을 통합할 수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틀에 갇혀 있다 보면, 더 나은 혁신적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행대로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경로의존성의 함정에 빠져서 악순환을 반복하고 최선의 방안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고서는 자신이 그러한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기 어려우며, 시간이 오래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된 이후에는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경로의존성 함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함정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으로 기존의 건물 또는 EMP 방호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방호시설에 EMP 방호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개축(리모델링)이 아닌 신축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랙(rack)이나 함체(shelter)로 EMP 방호가 가능하다는 조언을 하곤 한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랙과 함체로 대체하는 것은 제한된다. 군 방호시설에 EMP 방호(차폐)벽을 설치하는 것은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EMP는 복사와 전도를 통해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선이나 통신망을 타고 들어와 전자기기를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전도성 피해가 대기를 뚫고 들어오는 복사성 피해보다 더욱 치명적이다. 하지만 전도성 피해를 줄여주는 필터는 EMP 방호벽이 없이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EMP 방호벽은 EMP 방호시설에서 필수적이다. 그런데 EMP 방호벽이 제대로 차폐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E 시험(shielding effectiveness test)이 필요하다. SE 시험을 위해서는 EMP 방호벽의 바깥 면에서부터 최소 2m 정도의 측정공간이 있어야 한다. 둘째, 설계를 슬림화하여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오래 전에 건설된 방호시설 중에는 불필요하게 방폭문이 3중으로 설치된 경우도 있다. 방호시설의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이므로 당시 설계자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과거의 일로만 치부되기 어렵다. EMP 방호가 필요한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방호시설 전체를 EMP 방호벽(철판)으로 둘러싸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겠다고 방호시설 내에서 EMP 방호대상이 필요한 공간을 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EMP 방호벽으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각 실을 분리하면 EMP 필터와 도어의 수량이 증가하여 비용의 상승 결과로 이어진다. EMP 방호가 필요한 대상을 그렇지 않은 대상과 구분하되, EMP 방호구역은 통합하는 것이 비용의 절감과 방호도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 셋째, 방호시설의 운용개념을 재정립하는 것만으로도 초기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방호시설은 모두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및 비상발전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설의 등급별로 비상발전용 유류의 최소 저장량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발전체계를 통해 유사시 전력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에서 공급받는 전력은 EMP 공격이 아니더라도 재래식 공격만으로 공급이 중단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과전압과 과전류가 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EMP 전력필터는 전시에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즉, 전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EMP 필터가 전쟁이 시작되면 EMP 공격 유무와 상관없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을 EMP 공격이나 재래식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발전소, 변전소, 송전시설로 구성되는 전력망체계 중에서 어느 곳 하나라도 파괴되면 전력 공급은 중단되기 때문이다. 유사시 외부의 전력공급을 차단하고 내부의 비상발전체계로 조기에 전환하면 EMP 전력필터가 없이도 안정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할 수 있다. 통합방호시설의 초기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요소나 나중에 추가되어도 되는 장비들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방호시설은 방폭, 화생방 방호, EMP 방호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이므로 EMP 방호에 필요한 요소만 슬림화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초기비용의 감축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방호시설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것만으로도 초기비용은 물론이고 운용유지비용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미 방폭, 화생방 방호, EMP 방호용 필수장비들은 국산화가 거의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수입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과거 적용(납품) 실적을 요구하는 관행이 후발주자인 국산제품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설계과정에서 수입품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국산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시공사가 검증된 수입 제품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익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있는 무기체계와는 달리, 방호시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넷째, EMP 시험평가 비용을 줄임으로써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어떤 시설들은 EMP 수락시험(acceptance test)과 인증시험(verification test)에 수십 억 원이 소요되기도 한다. 대체로 인건비에 해당하는 시험평가 비용이 고가인 이유는, 1년에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한 시험평가를 위해 고가의 장비를 구매한 시험평가 기관의 초기투자비용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평가 및 인증체계를 갖출 수만 있다면 초기비용뿐만 아니라 운용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모든 EMP 방호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절감되는 시험평가 비용만 총 수명주기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수백 억 원에 달할 수 있다. 지금도 많은 군사시설이 새로 생겨나고, 연한이 도래하여 재건축되고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새로 구축되기도 한다. EMP 방호시설이어야 할 시설을 식별하지 못하고 지었다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 재지정하거나, 비핵 EMP 위협이 현실화되어서 방호 주파수 범위를 확대하려 할 때는 이미 경로 의존성의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닫고 나서 일 것이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경로 의존성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는 노력의 시작이다. 문제는 초기비용의 증가이다. 기존의 분산된 시설들은 규모가 크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장은 쉽고 편하다. 통합방호개념을 적용하려면 증가된 초기 건축비용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부처의 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경로로 전환하기가 이처럼 어려운 것이다. 핵심은 초기비용이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으면서 운용유지비용이 총 수명주기 관점에서 절감되도록 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운용유지비용이야 통합방호시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방호시설의 건설비용이 터무니없이 증가된다면 오히려 EMP 방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확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