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체계 운영유지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국방정보체계 운영유지는 크게 운영관리와 유지보수로 구분된다. 운영관리 대상은 개발 소프트웨어, 관련문서 및 기반운영환경 등이다. 정보체계 주무사용기관･부서는 정보체계 운영성과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자료 최신화, 시스템 모니터링 및 사용자 지원 등을 수행한다. 정보체계 운영상 문제 및 변경사항이 개발된 소프트웨어 운영의 임무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관리 업무는 일상운영과 지원업무로 구분된다. 일상운영은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비정기 배치작업, 소프트웨어 이상 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터 및 콘텐츠의 관리(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업/다운로드 등) 등이 있고, 보안 및 방화벽 관리 등도 포함된다. 지원업무는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용자 교육, Help desk 운영,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 등이 포함된다. 정보체계 유지보수는 사용하는 기관의 운영요원이 해결할 수 없는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유지보수 업무는 ‘완전’, ‘적응’, ‘예방’ 및 ‘수리’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완전’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 추가, 변경, 삭제 등의 업무 활동으로, 성능이나 기능 개선,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등을 말한다. ‘적응’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하드웨어, 운영체제(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등에 따른 관리와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개선 등을 말한다. ‘예방’ 유지보수는 시스템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하거나, 고장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곳을 미리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말한다. ‘수리’ 유지보수란 시스템의 장애 조치 활동(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되는 오류 수정 포함)을 말한다. 국방정보체계는 일반 무기체계보다 운영유지의 중요성이나 비중이 훨씬 높다. 항상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여 소요 예산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정보체계 운영유지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다. 전력화되어 운영되는 국방정보체계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평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함에 따라 군이 자체적으로 운영유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정보체계는 최신의 상용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되기 때문에 민간 전문업체와 인력이 체계 개발을 맡고 있다. 개발된 체계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IT역량을 군 자체적으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는 운영관리에 대한 영역은 군이, 유지보수는 외주 용역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운영관리와 유지보수는 국방정보체계 활용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 영역인데 체계 별로 구분이 명확치 않아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범주, 책임, 상호연관성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전시에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군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리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운영관리 능력을 넘어 유지보수 능력까지를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따져 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최신 상용기술이 적용된 국방정보체계의 유지보수 영역 중 완전, 수리, 적응, 예방의 전 영역에 대해 군이 자체적으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인력 확보와 양성의 어려움, 투자의 비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는 체계 획득단계에서 지정된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전력화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장관리정보체계는 국군통신사령부(KJCCS, AKJCCS, JFOS-K), 국방정보본부(MIMS, MIMS-C), 육/해군 정보체계관리단(ATCIS, KNCCS), 공군 작전정보통신단(AFCCS)이 각 체계의 유지보수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자원관리정보체계는 국방전산정보원(물자, 탄약, 군수통합, 재정, 동원, 시설, 군수소요, 군인연금, 통계 등), 국군수송사(수송), 국방부 인사국(인사)이, M&S체계는 합참 및 각 군이 지정되어 있다. 각 기관은 임무수행 여건이나 체계 특성에 따라 전담 또는 태스크포스 형태의 부서에서 체계별로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명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증가되는 업무량에 비하여 조직 확대가 쉽지 않으며, 담당자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업무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업무절차에 대한 표준화가 미흡하여 각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비표준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유지보수 업무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자체 유지보수, 유지보수전담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용역 유지보수 그리고 이를 혼용하는 혼합 유지보수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수행된다. 물론, 대부분은 용역 유지보수이다. 주요 체계의 경우 자체 유지보수만으로 수행되는 경우는 없다. ATCIS와 AFCCS는 혼합 유지보수로 수행되고 있다. 용역 유지보수는 체계별 계약을 통한 사업 형태로 수행하는데, 사업별로 수행 절차, 주기, 형식 등이 각각 다르다. ‘완전’ 유지보수의 기능 개선이나 ‘수리’ 유지보수의 오류 수정에 해당하는 업무 위주로 수행함에 따라 ‘적응’ 및 ‘예방’ 유지보수가 미흡하다는 점, 민감한 군사자료를 포함하는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를 민간업체가 다루는데 따른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신뢰성, 보안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국방부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하에 국방정보화법에 근거하여 한국국방연구원(국방정보체계관리단)과 군인공제회 C&C 등 2개 기관을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 추진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소요기술 고도화에 따른 업무복잡도가 증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표준화하고 기존 체계 단위의 유지보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꾸준히 요구되었다. 전력화 직후 실시하는 무상유지보수의 범위, 체계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간의 업무분장, 유지보수 형상관리 절차 정립, 적정 유지보수 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국방정보체계 유지보수 표준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구성하고, 체계 단위의 분산유지보수가 아닌 전담기관 주관의 통합유지보수 표준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유지보수란 개별 정보체계가 아니라 전체 정보체계에 대한 유지보수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정, 장소, 인원, 활동, 기술 및 목표 등이 통합수행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사업착수회의를 체계사업별로 달리 수행하기보다 유사체계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일정과 장소에 통합하여 수행하고, 특정 기술검토 담당자가 해당되는 모든 사업의 기술검토를 총괄하여 담당하게 하고, 표준등록 및 적용 활동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달성목표를 일관되도록 부여하는 것 등이다. 가장 밑단에는 태스크를 도출해야 한다.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총 152개 태스크가 식별되었고, 각 태스크에 대해서는 통합 수행정도를 필수, 권고, 선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지면에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고 향후 추가적인 검증과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대략 200여개 내외의 태스크로 정제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다양한 항목을 포함하는 템플릿을 적용하여 적용지침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면 통합유지보수 적용 가이드가 완성되는 것이다. 통합유지보수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차원의 통합유지보수 수행 근거를 시달하고 전담기관별로 통합유지보수 수행지침 및 가이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해야 한다. 통합유지보수 수행계획은 전담기관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고, 통합기술지원조직간 상호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체계별 유지보수 계획은 통합유지보수 수행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