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중간에서 차단,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의 불확실성을 높여 줌으로써 북한이 미사일 공격에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강요한다. 한국은 현재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즉, 한국은 고도 50km 이하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종말단계 중심의 하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종말단계 중심 하층방어체계로 우리가 중점 고려하고 있는 체계는 미국의 PAC-3이다. PAC-3는 사정거리 15km 내외로서 하층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최고의 요격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시험하고 있는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는 사정거리를 35km로 성능을 향상시켰다.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이들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음은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이다. 우리는 한국의 공중 미사일방어통제소(AMD-cell)와 주한미군의 전역미사일작전통제소(TMO-cell)를 상호 연동하여 탐지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운용성을 증대함으로써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하여 운용하지는 않지만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국과 미사일 방어체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미사일 방어 협력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원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해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겠다는 확실한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리의 부족한 미사일 방어능력을 고려할 경우,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북한위협의 증대와 우리의 제한된 능력을 고려하여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향후 고도 15-50km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중, 장거리 요격미사 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독자적 미사일 방어능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과 일본은 중간단계, 종말단계를 포함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사력의 운용과 건설은 항상 다층적 공격 및 방어체계를 복합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는 매우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우리의 기술 및 재정 능력이 변수가 될 것이다. 미국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국방예산을 소모하였다. 한국도 단기간에 우리가 원하는 보다 완벽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부족 부분을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 전력을 활용하여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즉,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유사시 증원될 미국의 이지스 미사일 방어체제를 한반도 전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군사 전략과 대리더십 전략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경우, 각 전략이 갖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우리의 억제전략은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건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도박을 벌이는 상황을 방지하고 포기시키기 위한 억제전략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이후의 응징전략은 상황에 따라 보다 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한미 연합전력의 압도적인 재래식 군사능력은 우리가 거부적 억제전략과 대군사 대리더십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북한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한미는 북한에게 우리의 핵전략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확인시킴으로써 북한이 핵능력을 활용하여 한국과 의지의 게임을 벌이고자 하는 유혹을 포기토록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전략은 군사적 수단 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정보 등 한미의 총합적 능력을 활용한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한미는 북한의 핵위협 및 벼랑끝 전술에 취약한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를 안고 있다. 확전우위 전략은 확전의 각 국면에서 한미가 압도적인 이익과 우세를 유지하여 북한이 확전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는 한미의 능력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의 안보적 취약점을 활용한 벼랑끝 전술을 빈번히 사용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경험을 통해 잘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미는 북한의 국지전 도발과 핵위협에 대해 확전우위 전략을 적용하여 북한의 취약점에 심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도록 압박하여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적 응징전략 개념에 의한 대응전략이 국지적 핵위협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압도할 수 있는 한미의 압도적 군사력 시위와 같은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정보적 능력을 동원한 전략의 이행이 필요하다. 북한 핵위협의 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하건대 우리는 북한의 핵운용전략을 기 반으로 한 대북 핵억제전략을 시급히 준비하고 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핵위협에 대한 논의에 비해 아직 대북 핵억제전략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편이다. 이는 우리가 아직까지 북한 비핵화에 우선적인 전략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 작전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에 놓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히려 북한은 조만간 핵무기를 작전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은 북한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억제전략을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징적 억제는 억제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개념이다. 즉, 적이 핵공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큰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응징을 실시할 것임을 과시하여 적이 공격을 포기토록 하는 개념이다. 응징적 억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이 활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핵심적인 수단이다. 미국의 핵운용전략은 미국이 미국 자신과 동맹국들의 핵심적인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미국이 국제 질서의 주도국으로 공약의 신뢰성을 고려하건대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응징에는 매우 적극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거부적 억제의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한반도와 같은 협소한 전장에서 핵전쟁이 초래할 수 있는 참화를 예견한다면 미국의 응징에 대한 선택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응징전략에 대한 공약의 신뢰성은 응징에 대한 비합리성에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