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번영과 통합적 인권 접근 발전권과 평화권 적용 방안 2019 제9회 샤이오포럼

이에 따라 북한은 군사-민간으로의 전환과 평화배당금 창출의 필요성이 가장 절박한 나라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러한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은 조부인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2012년 4월 15일 공개 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2013년 3월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했는데, 병진노선의 핵심 기조는 ‘안보의 경제성’이다. 이런 분석은 북한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군비 억제 방침을 밝힌 부분이다. “새로운 병진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16-2017년에 “국가 핵무력 완성”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는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언했고, 2018년 4월에는 “병진 노선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전략 노선”을 선포했다. “경제건설에 모 든 힘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선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것이었다. 4월 27일 판문점과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새로운 전략 노선”도 탄력을 받는 듯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단계적 군축” 추진이 명시된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김일성 시대 북한의 군축 제안은 프로파간다로 치부되었고 김정일 시대의 군축은 선군정치와 어울리지 않은 짝이었다. 반면 김정은 시대의 군축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전략 노선”은 사실상 ‘선군(military first) 정치’에서 ‘선경(economy first) 정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그 성패를 좌우할 열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군축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5년간 자기 나름의 제한되고 통제된 개혁 개방을 해 오고 있다. 자의는 아니었으나 무너진 배급체제로 인해 생긴 장마당등의 시장을 자기 정권유지를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의 지적처럼 주민들의 생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않고, 다만 제한적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여 실험을 계속했다. 또, 국제기구와 국제 민간기구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프로젝트등을 통해 북한내에서 대외관계를 배우고, 자체 역량을 개발하려 북한 안팎에서 지식공유사업을 진행하고, 북한내 소규모 개발사업을 오늘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 남한과의 금강산, 개성 산업지구 경협과 다른 지역에서 합작 사업 경영, 사업단지 운영등을 통해 경험을 쌓았고, 현재 평성의 운정공원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를 시범 실험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생계조달과 사업달성을 위해 난무하는 부정부패, 국제 제재를 피한 외화벌이를 위해 생겨난 모든 지하경제와 불법적인 국제 무기거래, 무기제조 기술협력, 국제상거래, 노동력 거래, 인신매매 등의 법질서와 따로 존재하는 이중성이다. 반면 북한의 전환 추진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례는 중국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는 오랫동안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가장 큰 교역 국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정은의 병진노선 및 새로운 전략 노선은 덩샤오핑의 양탄일성과 개혁개방과 흡사한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군사-민간 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군민융합(軍民融合)”을 공식 용어로 사용해왔는데, 이는 군부 및 군수 분야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김정은 정권의 접근법과 흡사하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군민융합’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군민융합발전위원회(军民融合发展委员会)에 따르면, 군수 산업체의 민수용 제품 생산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1978년 8.1%에서 1993년에는 77.4%까지 폭등한 것이다. 또한 2000년 이후에는 65-90%의 생산물을 민수용 제품으로 채우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덩샤오핑이다. 그는 1980년에 인민해방군 및 군수 산업체에 민수용 사업의 비중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 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를 만들었다. 또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군민융합 사업에 대폭 투입했다. 그러나 중국의 모델은 질적인 측면에선 많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수용 기업에 비해 노동 생산성과 이윤율이 낮았고, 제품의 질도 크게 떨어졌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외국 제품 및 중국산 민수용 기업과의 경쟁력도 갈수록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군수 산업체의 민수용 제품 생산은 크게 늘어났지만 실제 이용률은 50%를 넘지 못했다. 다만 선박 및 전자 제품 분야에선 군수 산업이 비교적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 북한의 군사-민간 전환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첫째는 예산상의 측면에서 과도한 군사비를 줄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부문의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이는 평화배당금에 해당된다. 둘째는 인력의 측면에서 과도한 병력수를 줄여 민간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셋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군수 산업을 민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 세 가지는 고도의 연관성을 갖는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급기야 2019년 2월말에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북한은 또다시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이 시기에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의 향상도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는 곧 북한의 군사-민간 전환과 평화배당금 창출의 관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이와 연계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대북 제재 완화·해제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전환을 추진할 경우 소련의 사례는 반면교사로, 중국의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법하다.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미하엘 고르바초프는 198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약 400개의 군수 산업체를 민수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수 산업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경제 현대화와 탈군사화를 가속화할수록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북한의 군부와 군수 산업체의 강경파들의 저항과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라고 할 수 있다. 평화 관련하여 북한 군수산업의 민영화(민간전환)와 군축이 제시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 추진이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병력과 무기 감축이 군축의 핵심이라면 남북한 모두 인구감소와 노인층 증가로 병력 감소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무장과 운반체 보유는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파열음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한 상호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조건에서 군축과 비핵화, 평화권 논의는 제자리를 멤돌 가능성이 높다. 평화와 군축, 비핵화는 상호 세력간의 신뢰에 기반해야 성사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장과 비핵화 회담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군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한 방법은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의 북한 관련 담론은 통일이 아닌 평화이다. 통일 담론의 자리를 평화 담론이 차지하고 있다. 인권 담론도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