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2016 vol02

한편 소관 과제별 제도 개선도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한다. 먼저 민간 우수인재 공직 진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ʼ15년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제도’를 만든 데 이어 이를 전체 개방형 직위의 5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들이 공직에 쉽게 진입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각종 제도도 정비한다. 보수수준 개선방안 마련, 민간인 재평가 기회 확대, 역량평가 면제범위 확대, ‘공직 입문 교육과정’개설 및 공직 적응 매뉴얼 발간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직 인재의 국가적 활용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ʼ14년 6명에 불과하던 민간근무 휴직자 수를 ʼ15년에 57명으로 늘린데 이어 올해는 그 대상을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도 ʼ15년 85개에서 올해는 100개 직위로 확대,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이익 대변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국정·협업과제 중심 전략교류(패키지)확대로 기관간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공직 개방성 확대와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 인재발굴을 강화한다. 첫째, 전략적 타깃 리크루팅의 정부 헤드헌팅을 강화하여 민간 우수인재의 공직 진입을 확대해 나간다. 민간수준 이상의 적극적 인재발굴과 Target Recruiting을 기반으로 Right Position, Right People, Right Time의 ‘Right’개념 리크루팅을 추진한다. 과학적인 직무요건 분석, 분야별 국내·외 민간 핵심인력을 조사하여 직무요건과 후보자 역량을 매칭하여 최적 자원을 확보한다. 또한 희소한 분야를 사전에 분석, 인재 풀을 구축하여 정부 인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민간 스카우트는 최고 전문가를 발굴부터 공직 영입까지 1:1 Total-Care하여 성과를 창출한다. 선제적 직위 분석 및 시장조사, 전략적 인재발굴 및 타깃 리쿠르팅으로 인적자원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부처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정부 헤드헌팅 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인재발굴로 인해 수동적 채용 프로세스에서 발굴 중심의 적극 채용시스템으로 채용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다. 둘째,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용 중심으로 국가인재DB를 관리한다. 인재정보기획관실은 적극적 인재 발굴 서비스로 ‘공직 개방성 제고’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명실상부한 ‘정부 헤드헌팅’담당 부서다. 2015년 기상청 수치모델연구부장으로 서울대 이동규 교수 영입에 성공하여 정부 최초의 헤드헌팅 1호를, 식약처 바이오생약심사부장에 동아대 김대철 교수 를 영입하여 국민추천제 1호를 탄생시키는 등 ‘정부 헤드헌팅 및 우수인재 발굴’ Set-Up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6년도에는 새로운 발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인재발굴 전문조직으로서 정부 부처의 핵심 직무분야에 우수인재가 적시에 확보되도록 지원할 것 이다. 인재발굴 강화, DB시스템 고도화, 미래지향적 업무체계 구축, 고객지향 서비스 수립의 ‘적극적’인재발굴로 국가인재DB 가치를 창출하여 선도적인 정부 헤드헌팅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이 결정되면 이후 시보기간을 거치면서 교육훈련성적과 근무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임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적격여부에 대한 엄격한 평가절차 없이 전원을 정규 임용시키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 이를 실제 임용과정에 도입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성적과 시보기간 중의 직무수행능력·태도 등을 단계별·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험 합격과는 관계없이 시보기간 중에도 중도 탈락될 수 있도록 하며,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부적격자는 정규임용에서 배제시킬 계획이다. 시험에만 합격하면 공무원으로 정규 임용된다는 방식은 성립할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할 수 있는 공직가치를 갖춘 정제된 자만이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 공채 시험과목은 해당 계급과 직류에 적합한 기본소양 및 직무역량 평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올해는 먼저 9급 공채 시험과목을 개편한다. 현행 9급 공채 세무직의 경우 공통 필수과목 외에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등 6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필기시험 합격자의 75.6%가 세무와 관련된 세법개론 또는 회계학은 선택하지 않고 기타 과목을 선택하여 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다른 직류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합격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꾸준히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9급 공채 시험과목 개편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직무관련 전문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편방안 확정시 수험생에게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5·7급 공채 시험과목의 경우에도 공직 수행 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직무역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지를 공직 내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채찍만 휘두르지도 않았다. 그 중에서도 업무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 주는 성과급 제도를 보다 세분화하고 성과급 액수를 높이기로 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본다. 행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더라도 민간 대기업, 금융권보다 못한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민간영역과 비교해서 보수의 격차가 커질 경우 공직사회에 우수한 인재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성과급제도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직위, 직급에 무관하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전문영역을 가진 공무원이 장차관보다 더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정되어야 공직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다. 미사용 연가 저축제, 장기휴가 보장제 등을 도입해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최장 54일짜리 장기 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도 민간 영역의 모델을 받아들인 것으로 주목된다. 다만 제도가 서류상에만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급 관리자의 평가에 하급자 휴가 실제 소진여부를 연동 시키는 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부처를 출입할 때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 것이 개방형직위제 등 공모직 인선이었다. 공무원과 경쟁한 민간 지원자들은 들러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우수성과자의 발탁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제도도 개선한다. 현재에는 우수성과자라도 승진임용 배수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승진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배수범위를 확대하여 우수성과자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할 예정이며, 6급 이하 우수성과자를 경쟁을 통해 선발, 일정비율(승진예정인원의 10%내외) 특별승진을 실시하고 6급 우수성과자를 대상으로 역량검증을 거쳐 5급으로 속진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힘들고 중요한 업무를 하거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과감하게 보상하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보수가 동결되는 등 공무원의 보상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4급 과장급 이상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5급 과장급까지 확대해 직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국정과제, 부처 핵심과제 등 주요 직무 수행자에 대해서는 중요직무급을 도입하여 직무가치를 반영한 보수차등도 강화한다. 부처별·담당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면담과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