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북경행동강령 E 영역에서는 외국군대 점령을 포함하여 분쟁 상황이 여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행동강령은 분쟁 및 테러리즘의 영향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는데, 특히 여성과 여아는 여성이라는 이유와 낮은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피해에 더 취약하다고 우려한다. 관련 보고에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전쟁 중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평화시에도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를 반영한 것이며, 전쟁중에는 지역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지속적인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여성폭력이 전략적으로 사용됨을 지적한다. 강간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무기력감과 모욕감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피해여성과 그의 가정 및 지역사회를 모욕, 강압, 처벌, 비하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분쟁시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성 조사관, 통역관을 확보하고, 모든 평화유지군은 국제인 도주의법, 인권법, 젠더 이슈에 대한 훈련을 받게하며, 이들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는 수단도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000년 제 44차 CSW UN특별총회 준비위원회는 북경행동강령+5년을 검토하고 “여성 2000년: 21세기 성평등, 발전, 평화”에 대해 논의하였다(UN, 2000b). 또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지속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즉, 여성에 대한 평등권 위반, 교육과 고용 기회 불평등, 재산 상속 토지소유권 금지, 정치적 대표성 배제, 성적 재생산권 박탈에 기인한 여성의 열악한 지위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된다. 1993년 비엔나세계인권대회와 1994년 인구와 개발에 대한 국제대회에서는 여성 이슈에 중대한 의미를 제공했는데, 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지위 개선과 사회발전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북경행동강령은 여성과 여아 인권이슈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성평등에 대한 국제규범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다. 북경대회에서는 성인지적 시각을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정치, 시민사회, 경제, 문화적 삶에 있어서 온전한 참여를 가져올 미래전략을 공표하였다. 북경행동강령+5년은 여성의 적극적 참여가요구되는 과정, 여성이슈와 관련하여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95년 CSW 39차 사무총장 보고서 부록에서는 ‘여성지위 증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 전략 실행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UN CSW, 1995). 이것은 동 전략 이행에 대한 2차 검토와 평가로서, 중요 관심 분야 중 여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평화 이슈를 논의하면서, 여성폭력은 평화 및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과 정책적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990년 나이로비 전략에 대한 1차 평가인 34차 CSW 세션에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소득/계층/문화적 배경을 불문하고 여성폭력이 만연하며 여성폭력 근절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여성폭력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기인하며, 여성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사법적 제도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국가 보고서를 통해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보고하는데, 대부분 법적 개혁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여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강조한다. 2003년 제 47차 CSW에서 주요 주제 중 하나가 “여성의 인권과 여아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이었다. 2003년 제 47차 세션에서 인권침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 결과로 일상에서 여아와 여성이 사망한다고 지적한다(UN, 2003; UN CSW, 2003).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이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이는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남녀간 권력 불평등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심리적 학대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적이고, 자존감, 자신감, 존엄성을 파괴하며 외부와의 관계 단절을 초래한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10년간 전개되는 여아 및 여성 대상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는데, 인신매매에 대한 전통적 방식의 경찰단속과 급습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관련자들을 음지로 숨어들게 한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자 식별과정에서 경찰과 민간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적인 전통적 관습이 변화해야 함을 지적한다. 2000년 분쟁지역 여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안보리 결의 1325호가 통과되고 이후 관련 후속결의안 통과되었다.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에 촉구하는데, 많은 국가에서 여성폭력 관련 법과 정책의 효과성과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을 증가하는 국가도 있다. 예방과 관련하여 남아와 남성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인식 고양 캠페인 전개, 여성폭력 관련 전국적 서베이 데이터 혹은 병원, 경찰, 법원, 사회보장 서비스, 핫라인, 쉼터, 다른 서비스 관련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법 제정, 담당 경찰 등 공무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국가행동계획 및 전략 채택, 피해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정치적 의지 표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0년 제54차 CSW 세션에서는 북경행동강령 +15년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단결하기”라는 주제 하에 검토하였다.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여성폭력 이슈는 국제적, 국가적, 지역 차원에서 우선순위 이슈가 되었다(UN CSW, 2010).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은 여전히 만연한데, 여성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이에 CSW는 여성폭력 근절 이행 전략 집행을 위해 적절한 기금 지원과 전략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UN사무총장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단결하기” 캠페인은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의 참여를 자극하였다. 예방과 관련하여 남성과 남아의 참여와 분쟁 중 및 분쟁 이후 상황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이후 재건 과정에 여성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리고 분쟁지역에서 여성폭력에 대해서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여 이들에 대한 면책을 종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법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2005년 49차 세션에서는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이행 10년 검토 및 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UN CSW, 2005). 1995년 북경행동강령 채택 이후, 2000년 23차 UN특별총회에 제출된 문서 이래로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성폭력과 관련된 국제 법적 틀이 확장되었다. 2000년 여아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처벌 관련 의정서, 일명 팔레르모 의정서(the Palermo Protocol)를 UN 총회에서 채택하는데, 이것은 초국가조직범죄에 대한 UN협약을 보충하고 있다. 2003년부터 팔레르모 의정서 효력을 발휘하여, 인신매매자를 범죄자로 다루고 피해여성의 특별한 상황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2002년 국제 사법재판소 관련 로마협약이 실행되면서, 국제법 차원에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범죄로 보는 법적 관점이 제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UN총회의 요청으로 사무총장은 2006년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행하고, 2008년 UN사무총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단결” 캠페인을 시작하여 이를 통해 대중의 인식 고양,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치적 의지와 관련 자원 증가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