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적 억제모델에 의거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 분석 미 트루만 행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미국이 소련과 갈등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 관련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알페로비치(Gar Alperovitz)는 트루만이 핵무기 사용을 결심한 것은 소련이 참전하기 이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스티븐 워커(Stephen Walter)도 미국은 핵무기의 사용이 만주 변경에 집결 중이던 소련군을 국경 밖으로 밀어낼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 사이의 불신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소련을 신뢰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소련의 핵개발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핵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소련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했다. 1942년 10월 영국과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영국이 핵 관련 정보를 소련과 공유할 것을 우려하고 영미 정보교류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시 정립함으로써 소련이 미국의 핵프로그램과 그 결과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프랭크 보고서의 주장처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이 전후 미국의 위신과 영향력을 얼마만큼 약화시켰는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전후 트루만 행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핵무기의 비확산을 추진했지만, 소련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소련은 1946년 9월 바루치 플랜을 거부하면서 미국이 기존의 핵무기를 파괴하고 핵무기 제조 및 사용 금지 원칙을 받아들인 후 유엔 안보리 산하에 국제적 핵관리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트루만 행정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1946년 12월 30일 UNAEC는 바루치안을 수용했으며, 1948년 유엔 총회는 이것을 승인했다. 하지만 소련은 이 계획에 끝까지 반대하고,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국의 비확산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합리적 선택의 개념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선택의 상황에서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식되는 선택가능한 대안의 집합에 대한 지식, 둘째, 특정 대안의 선택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셋째, 대안의 선택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선호의 일관성이 그것이다. 세 가지 요소는 대안의 이익과 비용, 확률(probability), 선호(preference)로 요약된다. 정책의 실행결과인 이익과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가치(value)는 대안에 대한 소망(desire)으로 나타나고, 어떠한 대안의 존재가능성과 각 개별 대안의 다양한 결과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률은 신념(belief)으로 나타난다. 소망과 신념의 곱이 선호가 된다. 이를 종합하면 합리적 선택이란 대안의 이익과 비용, 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대안에 대한 일관된 선호에 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을 가정한 연구로는 합리적 억제이론이 있다. 합리적 억제이론은 국가가 대안의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서 비용이 이익보다 작으면 핵무기를 사용하고, 반대로 비용이 이익보다 크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합리적 선택을 가정한 연구는 트루만 행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의 조기 종전과 소련과의 관계에서의 이익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결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의 참전을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었으며, 1945년 4월 25일 맨하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의 책임자인 스팀슨과 그로브스(General Leslie Groves)의 보고를 통해서 트루만 대통령은 처음으로 핵무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순간부터 핵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알페로비치는 이처럼 그의 주장과 배치되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트루만이 소련이 참전하기 이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했을 수는 있지만, 소련의 참전요소가 핵무기 사용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요인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역사적 사료들은 트루만 행정부가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용이 큰 대안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대안은 핵무기의 사용을 일본에 사전경고하고 항복의 조건에 일왕의 퇴위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 대안은 핵무기를 사용하고 항복 조건에 일왕의 퇴위를 포함한 트루만 행정부의 최종 결정보다 효용이 높았다. 미국은 일본이 항복 조건에 일왕의 퇴위를 포함하는 경우 항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핵무기의 사용이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합리적 선택은 효용이 큰 대안에 대한 선호를 가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트루만 행정부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안을 선택했어야 했던 것이다. 셋째, 핵무기가 과연 전쟁을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한 승리로 끝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야기했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브로디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의 파괴력을 보고 전쟁의 억제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지했지만, 일부 연구들은 그 당시 핵무기의 파괴력이 주었던 충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윌슨(Ward Wilson)의 연구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과 이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재래식 폭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트루만 행정부는 핵무기 투하의 실패로 존망이익에 해당하는 전쟁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기보다 핵무기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핵심이익인 미국의 위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핵무기 효과의 제한은 미국의 핵심이익의 수준에서 핵무기 위험으로 인식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독립변수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트루만 행정부는 독일의 팽창과 핵개발 프로그램, 일본의 진주만 공격과 태평양전쟁을 존망이익에 해당하는 손실로 인지했고 핵무기의 비윤리성, 핵무기 효과의 제한, 갈등 촉발 우려를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2차 세계대전기간 트루만 행정부는 전쟁 손실을 핵무기 위험보다 더 중요하게 인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인지적 선택의 개념은 정책결정자의 비합리성, 즉 합리모형의 비판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일관성을 결여한 가치함수와 확률에 대한 평가가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합리모형의 실증적인 한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사이먼은 ‘감소된 합리성(downed rationality)’ 또는 ‘제한된 합리성(limited rationality 또는 bounded rationality)’을 제시함으로써 광의의 합리성과 최적화(optimizing)라는 개념을 대체했다. 따라서 인지적 선택은 정책결정자는 소망과 신념에 따라서 대안을 선택하지만 소망과 신념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가정한다. 인지적 선택을 가정한 연구는 행위자의 형태에 따라서 집단 인지모형과 개인 인지모형으로 구분된다. 집단인지를 가정한 기존 연구는 국내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밀고 당기는’ 정치적 타협과 흥정의 결과물로 보는 연구와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범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금기(taboo)에 대한 연구가 있다. 개인 인지모형은 특정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인간의 공통된 심리적 특성으로 인한 인지 오류로 인해서 선호와 신념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 선택과 인지적 선택을 가정한 연구 모두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결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기존 연구가 이러한 한계를 가지는 이유는 합리적 선택과 인지적 선택의 정책결정 요인들이 항상 일관성 있게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도 인간 행동이 항상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망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대안적 분석모델인 상황적 억제모델을 수립했다. 전망이론은 정책결정자가 준거점(reference point)을 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위험을 수용(risk-acceptance)하는 선택을 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고 설명한다. 전망이론을 국가의 안보정책결정에 적용해서 설명한 맥더멋(Rose McDermott)도 손실영역을 파악하는 편집단계(editing phase)와 대안의 위험을 평가하는 평가단계(evaluation phase)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트루만 행정부의 핵무기 사용 결정을 설명함으로써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 선택과 인지적 선택을 가정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망이론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분석모델을 수립했다. 이 글은 트루만 행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상황적 억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상황적 억제는 합리적 선택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무기 사용의 비용과 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인지적 선택처럼 정책결정자의 핵무기에 대한 일관적인 인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발생한 손실인 ‘전쟁 손실’과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인 ‘핵무기 위험’의 비교에 의해서 핵무기 사용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상황적 억제모델은 정책결정자들이 전쟁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인지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 가능한 무기라고 인지하지만, 준거점에 따라서 변하는 전쟁 손실과 핵무기 위험의 크기에 따라서 핵무기의 사용과 불사용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