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와 인총 표본조사 연계자료 분석 및 활용

한편, 최근 주택 정책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책 영역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특정 세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세대별 비교·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 청년, 아동 가구 등 세대별 주거빈곤 실태 및 주거빈곤 여부에 따른 삶의 질과 관련된 주관적 의식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대별 주거빈곤 현황에 따른 정책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노인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청년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35세 미만, 아동 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35~65세이면서 13∼2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로 설정하였다. 청년의 연령범위를 34세까지로 설정한 것은 교육기간의 증가, 실업 문제 등으로 인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인데, 외국에서도 청년 연령을 30세 초반으로 확대하는 경향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된다. 본 절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사회조사의 연계로 생성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개별 조사 자료를 통해서는 불가능했던 세대별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계자료를 주거빈곤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자료의 비교, 주거빈곤에 대한 기존 분석 결과 등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는데, 표본자료인 연계자료가 모집단인 인구주택총조사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활용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거빈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함께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비율이 높은 경우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에 소득 자료가 없어 기존에는 주거빈곤 현황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사회조사에서는 매년 가구 소득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연계를 통해 주거빈곤의 범위를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이 높은 월세가구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먼저, 사회조사의 시계열 연계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결정적 연계와 확률적 연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결정적 연계 단계에서는 먼저 주소를 기반으로 동일한 가구를 찾아내고, 연계된 가구 내에서 동일한 가구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가구단위의 연계를 위해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로 가구를 연계하고, 연계된 가구의 주소를 전산으로 비교하였다. 가구번호로 연계되지 않거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가구들은 내용검토로 비교하여 추가 연계하였다. 이와 같이 연계된 가구 내에서 이름을 이용하여 동일 가구원을 연계하고, 이 중 만나이의 차이가 ±2세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시켰다. 또한 이름의 입력오류 등으로 연계되지 못한 가구원에 대해 가구 및 가구원 정보를 이용하여 내용검토를 통해 동일인을 연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0,584가구의 21,251명의 가구원이 연계되었고, 결정적 연계율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약 57.6%이다. 두 자료를 연계하기 위해, 사회조사 시계열 연계와 마찬가지로 결정적 연계와 확률적 연계를 순차 적용하였다. 결정적 연계 단계에서는 지역, 나이, 이름, 성별 정보를 조합하여 두 자료 간 동일인을 탐색하되,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 탐색범위를 조금씩 확대(예: 조사구→읍면동→시군구→광역·시도 순)하면서 총 21개 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만,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정확성은 유지해야 하므로, 연계된 자료에 대한 내용검토도 함께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6,581명이 연계되었고, 결정적 연계율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약 72.1%이다. 다음으로 결정적 방법으로 연계되지 못한 나머지 자료에 대해 두 자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별, 교육정도 등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확률적 연계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 역시 위에서 언급한 사회조사 시계열 연계 방법과 유사하다. 자녀 출산 여부는 2012년 사회조사 시 만 13세 미만 가구원에 대한 유병 기간 및 치료에 관한 정보로부터 추출하였다. 즉 2012년 사회조사에서는 만 13세 미만 가구원에 대한 유병 기간 및 치료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이 가구원들의 나이와 가구주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 또한 조사되었는데, 이 정보에 기반하여 2010년 11월부터 2012년 조사 시기까지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결정하였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201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성별에 따른 출산 자녀수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어 이 정보를 활용하는 한편, 2012년 사회조사 문항에서 만 13세 미만 자녀가 2010년 11월 이후에 출생한 경우에 한 해 자녀 출산 경험에 1의 값을 주었다. 결과 변수인 만족도는 2012년 이루어진 세 가지 만족도 질문을 활용하였다. 배우자관계 만족도와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 관계에서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 중 “배우자와의 관계” 및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아내 관련 변수와 남편 관련 변수로 연령과 직업 유무, 교육수준을 측정하였다. 연령은 기술 통계에서는 5세별 연령을 제시하였으나, 회귀모형에서는 연속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연령이 만족도와 선형적인 형태보다는 2차 함수의 형태로 관계를 맺을 것으로 가정해 연령을 제곱한 항 또한 포함하였다. 직업 유무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으며, 주로 일하였거나 가사, 학교(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거나,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경우 직업이 있다(=1)고 하고 일하지 않았을 경우 직업이 없다(=0)고 부호화하였다. 교육수준은 “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추출하여, 고등학교 이하,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한 후 범주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고등학교 이하를 기준 값(baseline category)으로 세 개의 가변수를 만들었다. 주거빈곤이 청년가구의 혼인상태, 결혼 의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 주거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청년 주거빈곤 문제는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 심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의하면, 2014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2010년 부산시로부터 ‘합계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이어받은 후 변함없이 꼴찌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93~2014년 사이 25~34세의 1천명당 출산율이 전국은 239.7명에서 177.2명으로, 서울시는 238.4명에서 138.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서울시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집으로 인한 고통은 연애, 결혼, 출산 기피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인구 재생산 구조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