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50년사 3편 과학기술 분야별 발전

지식경제부는 2008년 2월 29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다. 지식경제부는 구 산업자원부의 산업, 무역･투자, 에너지 정책, 구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산업 정책, 우정 사업, 구 과학기술부의 산업 기술 R&D 정책,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경제 자유 구역 기획, 지역 특화 기획 기능을 통합했다. 지식경제부 내의 정보통신 관련 조직으로는 정보통신산업정책관과 성장동력실이 있었는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에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이관된 정보통신 산업 및 SW, 정보 보호 산업, 정보통신 R&D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성장동력실은 산업융합정책과 와 SW 관련과가 포함된 신산업정책관 등을 포괄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도 정보통신 관련 조직들이 있었으며, 지식경제부는 기본적인 IT 산업 육성 및 IT 융합 산업, 그린 IT 산업, IT 활용 산업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2008; 지식경제부, 2009; 지식경제부, 2010; 지식경제부, 2011; 지식경제부, 2012).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을 확대한 결과 지식경제부의 지난 5년(2008년~2012년)간 사업화수가 13,277건 기술료 징수액은 6,930억 원으로 연구비 1억 원당 약 348만원의 수익을 환수했다. 신기술 사업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신성장 동력 투자 펀드도 2013년까지 8개 펀드 8,276억 원이 조성되었다. 산업기술 혁신 기반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했다. 연구시설･장비 등의 인프라가 꾸준히 확대되어, 연구시설･장비 구축 예산은 2008년 238억 원에서 2013년 1,29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예산도 2007년 170억 원에서 2013년 571억 원으로 늘었으며 국제공동 R&D를 통해 약 700개의 공동 연구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지식경제부의 인력사업도 고급연구인력 육성 및 고용연계 강화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문 교육을 지속 강화했다. 테크노파크와 지역특화센터 등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지역 기업 지원의 기초가 되는 지역 기술 혁신 인프라를 전국에 광범위하게 구축하기도 했다. 테크노파크는 전국에 18개, 지역특화센터는 72개, 지역혁신센터는 127개, 지자체연구소는 19개로 늘어났다. 당초 공통 애로기술 개발 외 2개 사업으로 시작한 산업기술 개발 사업은 첨단영상기기(HDTV), 자동차 부품, 첨단 중형컴퓨터, 신소재, G4 FAX, 산업설비 개발 사업 등 향후 중기 거점 및 차세대 신기술 개발 사업의 모체가 될 중대형 과제 개발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때 시작한 HDTV 사업은 전자기술의 디지털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 주도하여 추진한 Electro-21 사업은 당시 전자부품의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하고,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합작투자, 독점적 생산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부는 과학기술처가 추진 중이던 특정 연구개발 사업 중 산업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사업을 과학 및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자원부로 이관시켰다. 산업자원부로 이관된 공업 기반 기술개발 사업은 첨단･대형 중심의 기술개발을 지향하는 특정 연구개발 사업과 달리 산업 현장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정착하게 된다. 지원 대상 분야의 선정 방식도 사업 초기의 하향식(top-down)에서 탈피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바꾸고 조사 주체도 정부 주도에서 생산기술연구원 주도로 전환했다. 통상자원부는 ｢생산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이 당초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자 경제 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산업기술 개발 정책에 더욱 주력한다. 1987년부터 추진해 왔던 공업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은 주로 단기간을 사업주기로 하고 있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산업기술 정책 및 기반조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2000년대를 향한 산업기술 발전 5개년 계획(1996∼2000)｣을 수립했다. 그간 추진해 온 ｢생산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1995년에 2,300여명의 기술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방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세계 초일류 수준의 유망제품 개발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전략적 핵심 기술 개발과 상업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기술 분야별 특성 및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기술개발･기술획득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자금의 확대 및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구성 등을 추진했다. 생산기술 개발의 협의의 개념인 단위요소기술 개발 위주에서 시스템기술 개발로, 단편적 기술개발 정책 위주에서 기술개발 및 마케팅, 생산을 포괄하는 종합적 기술 혁신 정책으로 정책의 영역을 넓혀갔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 발전한 과정에는 지난 50년간 정보통신 기반 조성과 기술개발이 크게 기여했으며, 이는 정부를 비롯한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들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시장 경쟁을 통해 성장한 정보통신 기술 상품의 경쟁력이 점차 해외에서까지 인정받으면서 정보통신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91년에 OECD 회원국 상위 절반 평균의 39%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75%까지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은 지난 25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OECD 회원국들 중 하나가 되었다(OECD, 2016).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보고서는 “한국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은 기적이며, 더 이상 권고할 것이 없는 성공적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 강국이 되었다. ITU에서 발표하는 ICT 발전 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7년 기간 중 2009년과 2014년에만 2위였을 뿐, 나머지 연도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기술혁신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CT 강국으로 도약하였으며, ICT 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이끌었다. 이것은 정부가 통신 인프라 및 정보화 부문에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유치 단계에 있던 ICT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었고, 이렇게 성장한 ICT 산업이 다시 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보화 촉진,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완성한 데 힘입은 것이다.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 도약한 성공 요인으로 첨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국제 표준화, 고급 인력 양성, 생태계 조성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 강력했던 것은 중대형 ICT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4년도에 GDP 대비 R&D 투자 비중 1위 국가로 올라섰으며, 그 중 정보통신 분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통신 사업자 출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한 국책 연구개발 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통신 장비, 반도체, 이동통신 등 대표적인 선도 기술 분야에서 산･학･연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확립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IDI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 능력의 3가지로 구성되는데, 이중 정보통신 기술 발전 정도로 많이 인용되는 접근성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이 정보통신 기술 강국임을 잘 알 수 있다. 주요국의 경우 2010년 대비 2015년 정보통신 기술 접근성 지수를 상승시킨 요인은 국제 인터넷 대역폭 증가와 이동전화 가입자 확대이며, 상승폭이 큰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 접근성 지수의 상승폭이 0.36점이어서 전체 평균 상승치보다 낮고, 주요국 중 유일하게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이용자 대비 국제 인터넷 대역폭이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와 달리 6년 전과 비교하면 인터넷 이용자 대비 국제 인터넷 대역폭이 3배 이상 확대되었고,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은 2010년에 이미 96.8%를 기록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5년 4,367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대비 81.4%를 점유하고, 2016년 6월 기준 4,521만 명이 사용하여 세계 1위의 보급률(88%)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