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저작권 백서

EU 사법재판소는 온라인 파일 공유 플랫폼을 통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플랫폼의 제공 및 운영 행위가 EU 저작권 지침상 재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파이럿베이(The Pirate Bay)는 스웨덴의 안티 카피라이트 단체에서 2004년 10월 설립해 운영하는 비트토렌트 파일 공유 웹사이트다. 세계 최대 규모의 불법 다운로드 촉진 사이트 중 하나인 파이럿베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또는 불법복제 예방 운동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다. 네덜란드 브레인(Brein) 재단은 Ziggo와 Xs4aLL의 운영 중단 및 파이럿베이의 도메인네임과 IP 주소의 차단을 청구하며 네덜란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은 2014년 1월 18일 폐쇄 조치가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파이럿베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으나 네덜란드 대법원은 파이럿베이와 같은 파일 공유 플랫폼의 제공과 운영이 EU 저작권 지침상의 공개 재현에 해당하는지, 즉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EU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하였다. 대부분의 웹툰 불법링크 사이트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콘텐츠를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한 뒤 본 사이트에는 링크만 제공하는 등의 미러 사이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불법 자료를 사이트 내에 직접 업로드한 것은 처벌 사유에 해당하지만 타 사이트를 통한 단순 링크는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를 악용한 것이다. 불법 자료가 업로드된 사이트의 트래픽 순위는 21위로서 본 사이트와의 트래픽을 합산한다면 불법링크 사이트의 트래픽 순위는 10위권 안에 들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나 페이스북과 같은 유명 SNS 채널의 규모와 맞먹는 규모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11월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 온라인상 만화 콘텐츠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건수는 38,54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외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문체부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될 경우 ISP 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명령을 내리는데 이 과정이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소요된다. 단속될 경우에는 서버를 다른 사이트로 옮기기 때문에 불법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 주무부처가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회선을 ISP 사업자를 통해 차단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웹툰 불법링크 사이트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할뿐더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사이트로 간주할 수 있다.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 및 국내 사이트에 대한 시정권고와 단속 강화로 불법복제물의 주요 유통 경로가 국내 사이트에서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해외사이트로 이동하고 있으며 방송, 영화,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국내법상 제재가 어렵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권리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토렌트 및 스트리밍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연도별 사이트 접속차단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12건, 2014년에는 44건, 2015년에는 122건, 2016년에는 209건, 2017년 113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트 접속차단과 더불어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접속차단을 추진하여 좀 더 신속하고 세밀하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게시물 차단은 사이트 도메인 주소(URL)를 차단하는 것과 달리 개별 불법 게시물의 도메인 주소(URL)를 차단하는 것으로, 개별 불법 게시판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권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6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의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등 다양화되고 있는 침해 유형에 맞춰 인터넷상 저작물 불법복제전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최근 강화된 국내 단속의 영향으로 불법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기획수사를 추진하였다. 불법 해외 사이트는 서버를 국내에 두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웹하드와 달리 국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행정권 및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로 서버를 이전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국내 저작권법상 행정조치가 곤란하고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정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2016년 끈질긴 수사 끝에 어문 저작물을 다량 공유한 불법 해외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불법복제물 유통 8개 해외 사이트를 수사하여 운영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Digital Copyright Infringement Forensics)란 저작권 침해사범의 디지털 저장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써 법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 수집, 이송, 보관, 분석,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사 유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기술지원을 요청받아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440건의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지원하였다. 기존 기획수사 결과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된다고 나타나 2017년에는 토렌트, 불법 만화 사이트 등 해외 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웹하드에서 SW크랙버전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는 계정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지원하여 불법SW 근절 효과를 높였으며 캐릭터, 북스캔, DVD 유통업체 등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학수사를 연계해 불법복제물 유통 및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국가 기간산업인 SW산업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자 중요 요소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미국 소프트웨어연합(BSA)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SW산업을 보호하고 SW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사법기관의 SW 단속 및 점검을 위한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단속과 관련된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민간분야로 확산하려고 도모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적인 SW 사용실태 점검을 유도하고, 취약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SW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2,750개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을 지원하였으며,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