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정치의 역동성

민주주의는 시민사회, 정치사회, 국가, 경제사회 등 ‘부분체제들의 복합체(a composite of partial regimes)이다. 이런 관점에서 린츠와 스테판(Linz and Stepan)은 민주주의 공고화를 각 부분체제의 제도화로 규정했다. 우선 이익표출 및 집약 채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사회의 결사 체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조직되어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 협력하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를 가질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된다. 둘째, 선거, 정당, 의회 등으로 구성하는 정치사회가 사회적·경제적 균열로 인한 갈등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범과 절차를 갖고 있을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수 있다. 셋째, 국가가 시민사회의 이익결사체들과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 및 집행을 통해 갈등조정을 시도하는 국가능력, 그리고 경제적 지배세력의 압력이나 이익으로부터의 국가자율성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중요한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경제사회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자기파괴성과 변덕을 상쇄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통해 시장실패자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보상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공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웅변한다. 이런 관점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계급갈등론’을 제시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노동자의 이해인 임금과 자본가의 이해인 이윤이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갈등관계를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양립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간에는 숙명적으로 공존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20세기 이후 서유럽 정치경제의 핵심적 과제는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였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두 주체인 체제 도전세력으로서의 노동계급과 체제 수호세력으로서의 자본가계급 사이에 계급타협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계급타협이란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이 대립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계급 갈등 대신에 국가의 직·간접적인 조정을 통해 특정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상호이익을 보장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이익교환을 통한 협력’을 지칭한다. 노동의 역사는 국가와 자본을 상대로 해서 ‘더 많은 민주주의(more democracy)’와 ‘삶의 질 고양’을 위한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사실 서유럽 국가들에서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예외 없이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새로이 성장한 노동자 세력을 정치의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노사정 관계를 재편성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 갈등과 긴장, 특히 계급·계층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테르본(G. Therborn)은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모순의 산물로 보고 민주화의 심화과정을 노동계급의 행동과 압력에 따르는 이익갈등의 조정과 제도화로 규정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일부 정치경제 이론가들은 노동세력을 민주주의의 추동자로 상정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국가와 자본을 상대로 전개된 노동운동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노동운동이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영역으로 전환, 즉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를 실체적 민주주의 (substantive democracy)로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세 중심축은 노동, 자본, 그리고 국가이다. 이 노사정 관계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느냐 하는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 자체의 발전 혹은 퇴영은 물론이고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자본가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국가정책 결정 및 집행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그들은 국가경영자들과 사적 유대(혼맥, 학연 등)를 형성하고 이데올로기적 기구(대학, 연구소, 언론 등)를 소유하거나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친자본적· 친시장적 세계관을 창출·확산함으로써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좀 더 본질적 측면에서 자본가들은 생산과 투자를 결정하는 특권을 통해 국가의 재정, 정권 유지 및 재창출, 노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고용, 소득, 복지, 소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을 보유한다. 한편,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자본과 국가에 대한 노동대중의 영향력도 만 만치 않다. 노동대중은 정치지향적인 집단적 정체성을 갖고(Valenzuela, 1989: 447), 다른 사회적 분절집단과는 달리 파업 혹은 전투적 행동으로 국가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감으로써 한 나라의 중·장기적 거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대중은 언제나 자본축적 활동과 연계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분열(disruption)을 초래하여 국가정책의 정상적 실행을 불가능케 하는 잠재력을 갖는다. 더욱이 노동운동은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사정 관계의 제도적 지형을 재편할 수 있고 정권 퇴진운동의 형태로 국가를 압박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대중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상황에 대응하여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인 ‘아래로부터의 글로벌화(globalization-from-below)’를 구축함으로써 자본과 국가들에 의해 추진된 ‘위로부터의 글로벌화(globalization-from-above)’에 도전과 저항을 할 수 있다. 베버(M. Weber)는 정치와 국가의 성격과 본질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한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 그리고 국가를 사회세력 간 갈등의 중립적 관리자로 상정하는 다원주의 패러다임을 모두 부정하고 국가의 독립변수성을 부각시켰다. 베버의 이 같은 지적 전통을 계승한 네오베버주의적 국가주의자들은 국가를 정치경제적 탐구의 중심축으로 복원시켰다. 그들은 국가가 사회경제적 이익과 사회계급 세력의 지형과는 격리된 독자적 논리에 따라 작동하는 절대적 자율성을 갖는 존재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한 국가주의(statism) 패러다임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요소들의 위계질서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유기체적 융합(organic amalgam) 관계를 분석 한다. 유기적 총체는 각 사회적 층위 간의 상호의존성, 부분과 전체의 교호성(reciprocity) 등의 특징을 갖는다.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관한 사회적 합의주의론(societal corporatism theory)은 다원주의 패러다임과 국가주의 패러다임의 이론적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이다. 본시 사회적 합의주의는 호혜성(mutuality), 자발적 동의(willing consent), 통일성(unity) 등을 중심사상으로 하는 사회의 유기체적 공동성 (organic Gemeinschaft)과 연대성을 지향한다. 특히 사회적 합의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상호침투적 총체성(interpenetrative totality)으로 분석하고 사회 내의 조직화된 이익을 국가의 결정구조에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제도적 양식이다. 그것은 루소적인 일반의지를 강조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국가와 사회세력 간의 조화로운 제휴와 유기체적 협력을 사회의 주된 원리로 전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