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이와 함께 고등교육부문 전체의 협치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학 내부의 운영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바탕으로 대학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과 교수들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 연구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은 국민의 세금과 학생들의 납입금 등으로 운영되며 기부의 상당 부분 역시 대학의 공적 임무를 전제로 주어진다.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대학의 학습·연구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고등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협치 주체로 사회적 파트너들, 특히 대학 관계자, 산업계,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총괄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총괄계획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정책과 법/규칙 및 연구학습공동체의 문화혁신을 통해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 사회의 교육 평가는 학생들이 다양한 역량을 습득하도록 지원하고 점검하며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일선 학교에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성취평가제나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중심평가가 도입되고 있지만,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줄 세우기 식’의 평가로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체제의 구현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평가의 문제점은 학교 급별 또는 학년 간 평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 평가는 타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명문학교 진학을 위한 과열된 입시체제는 평가가 학생의 성장을 돕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방기하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이 증대할 것이다. 이제 국가차원 교육의 질 관리 체제와 교육청과 학교 수준에서 평가 자율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서 거듭 나기 위해서는 학생도 평가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먹고사는 기본문제의 해결이 과제였던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공장노동에 적응시키는 교육을 받고, 살던 지역을 떠나 공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주된 삶의 패턴이었다. 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가는 “교육입국” 등의 슬로건을 통해 국민을 삶과 분리된 학습자로 동원하고, “산업역군” 등의 슬로건을 통해 국민을 삶과 분리된 노동자로 동원하였을 뿐 국민을 삶의 주체로서 호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패턴 속에서는 교육과 생산이 삶의 장과 분리되어 학습과 삶, 노동과 소비가 분열된다. 동원된 학습과 노동은 공적인 것으로 높은 가치가 부여되고, 일상적인 삶과 소비는 사적인 것으로 낮은 가치가 부여되고 억압당한다. 그 결과 경제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과열 학력경쟁으로 인한 과다학습, 장시간 노동의 보편화로 인한 삶의 해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삶과 분리되어 동원된 학습과 노동의 효 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지난 산업화 시대 국민의 삶을 큰 틀에서 설계하고 분류하는 주체는 국가였다. 국민은 산업 및 교육에 동원되어 국가에 의해 설계되고 분류된 삶 중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실패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탈락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실패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전하지도 않는다. 오직 주어진 목표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도전 없는 성공”을 추구할 뿐이다. 오늘날까지 완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고, “도전 없는 성공”만을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관행은 첨단형 경제로의 전환,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도전 없는 성공을 추구하면 학습자는 이미 설계된 앎의 실행자는 될 수 있으나, 앎의 설계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은 5.31 교육개혁에서 초·중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겠다고 도입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구조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학생부는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에서 “교과 이외의 다양한 활동과 봉사활동을 상세히 기록”하여 대입전형에 주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도록 도입한 것이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지성과 인성, 교과활동과 교과 이외의 활동을 엄격히 나누어 보는 이분법이다. 산업사회 교육체제는 요약·압축된 학문적 지식의 전수로서의 교과활동을 공적 지위를 갖는 주된 교육활동으로 보고, 주로 인성과 관련된 교과 이외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사적이고 부차적인 교육활동으로 엄격히 나누어 보는 것이 특징이다. 5.31 교육개혁에 내포된 학습과 학력개념은 지식 중심의 산업화 시대 학습과 학력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점에서 5.31 교육개혁은 산업사회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존의 학교교육을 통해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을 정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명문대 진학 여부에 쏠려 있는 가운데,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형성하지도 못한 채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여서도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도 많다. 명문대 진학, 조금이라도 앞선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려는 데 쏠린 관심은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발전 경로 형성에 무관심을 초래하였다.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변화로 인해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특정 직업을 다른 사람보다 앞서 선택하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한 방향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교육도 기능의 숙련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사회적·정서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넘어선 수준의 숙련도 향상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사회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의 상층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불평등 심화로 인한 양극화는 이전소득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상위 10%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집중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칠레(54.9%), 터키(53.9%), 미국(47.0%)에 이어 한국(43.3%)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평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소득 격차와 하층의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금융과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은 오랜 기간 계층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한국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육은 높은 교육수준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회 불평등의 고착화나 심화는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