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2014년 기준 MFN 실행관세율 평균은 10.9%로 2010년 실행관세율 평균 대비 하락하였으나, 광업 및 채석, 공산품 등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콩고에 투자되는 장비의 부품가격이 원장비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동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중고 중장비 차량, 선박과 항공기의 수입은 완전히 면세가 허용되고, 면세되는 자본 및 수입장비는 최소한 5년 동안 콩고 영토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관세와 세금이 면제되는 품목은 CIF 가격에 5%의 행정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콩고의 관세는 이외에 상이한 추가 세금이 다양한 기관에서 징수되고 있다. 콩고는 오랜 내전과 정세불안의 여파로 경제 전분야의 국내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와해되어 높은 수준의 대외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서 중장기 국가개발 계획에서 무역 투자 증진을 중점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밀수가 콩고의 수입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는데 밀수품은 수입시장의 70%까지 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콩고의 국경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정부의 밀수 통제가 실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보따리상들이 직접 들고 들어오는 수입품도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콩고세관은 감시가 허술하여 보따리상들은 고가의 제품을 들여오면서도 세관 통과시에는 약간의 뇌물만 주면 쉽게 통관이 가능하다. 반면 삼성,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은 정식 통관절차를 밟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외에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짝퉁’ 제품도 큰 골칫거리이며 아울러 수입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르완다, 브룬디, 콩고공화국, 우간다 등과의 개별 협정, 2014년의 콩고-앙골라 협정, 콩고-탄자니아 협정, 2015년 체결된 콩고-잠비아 협정 등 콩고가 주변국과 체결한 국가별 1:1 협정은 양국 무역 증진 목적 외에 밀수 예방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콩고는 이 협정을 통하여 주변국과의 관세를 낮추고, 상대방과 자본, 상품, 노동력 이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밀수를 예방하려 하고 있다. 특혜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특혜신청은 기획부 산하 투자진흥청(ANAPI)에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ANAPI 검토에 따라 장관령으로 승인된다. 특혜기간은 3~5년으로 지역에 따라 차등화되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특혜기간을 길게 부여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투자자들이 사업체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ANAPI에 마련되어 있고, 특혜제도 적용 기간은 경제지역에 따라 좌우되며 갱신될 수 없다. 한편 DR콩고는 2013년-2014년 사이에 기업설립절차 단순화 및 관련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기존에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개월간 11단계의 설립프로세스를 거쳐야 하고 서류제출 창구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으나, 기업설립을 위한 One-Stop Shop 서비스를 통해 3일 안에 3단계의 설립프로세스만을 거쳐 DR콩고내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DR콩고는 2013.6월 민간부분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5개 특별경제구역(SEZs)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승인하였다. DR콩고에는 경제특별구역이 아직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다. 5개 특별경제구역으로 콩고 남부 Katanga주, 중앙 Kasai주, 서부 Maluku(Kinshasa), 북부 Kisangani 및 동부 Kivu주에서 프로젝트가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은 계획 단계로서 수도에 인접하고 있는 Maluku 시범지역의 성공 여부가 타 특별경제구역의 계속적인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의 목적은 지방의 균형발전과 외국기업의 유치,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한 자체 제조업 육성이 그 목적이다. Maluku 시범지역은 콩고강에 인접하고 있는 만큼 무역에 용이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DR콩고와 세계은행 전문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별경제구역내 기업체를 설립할 국내외 투자자들은 처음 10년 동안 모든 세금을 면제받게 되어있으며, 동 특별경제구역은 정부가 아닌 사기업에 의해 운영될 예정으로 주재국 정부의 열악한 거버넌스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품은 검수관의 감정 및 평가 절차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며 세관신고서에 의거, 신고 되지 않은 품목은 밀수로 간주된다.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허가대상품목으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품목)을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의 동의하에 수입상은 CFR 가격의 5~25%에 해당하는 벌금(Penalty)을 지불하고 상품을 통관할 수 있다. 수입품 검사는 P/I 체크, 원산지 증명서 및 인스펙션 증명서 체크, 상업 송장 체크 및 관련 여타 서류 체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의할 사항은 세관에서 Green Paper 발행 후에도 Green Paper 뒷면에 통관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특별 스탬프나 도장이 찍혀져야만 완전무결한 통관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P/I 상의 금액과 상업송장 상의 금액에 차이가 나거나 또는 중량 증명서상의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할 때까지는 통관이 완료된 경우라도 Green Paper 뒷면에 최종확인 스탬프가 찍히지 않는다. 가봉은 통관업체가 통관절차를 대행하고 있다. 가봉 수입품은 해상 운송시 선박 도착후 24시간 내에 적화목록(Cargo Manifest), 항공운송은 도착 즉시 적화목록, 육상 운송시 도착시 수입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통관업체와 운송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통관 수속을 위해 세관에 품목 도착후 3일 이내에 수입통관서류(모두 불어로 작성)를 제출하여 한다. 통관 제출서류는 송장(Invoices), 선하증권(B/L), 운임영수증, 원산지증명서, 보험증명서, 포장명세서, BIETC(Electronic Cargo Tracking Note)이다. 통관업체는 세관에 서류제출, 통관수속, 관세․세금 결정 등 절차를 수행한다. 수출업체는 세관이 결정한 관세․세금을 납부하고, 운송회사를 통해 수입 품목을 반송하게 된다. 가봉은 수도 리브르빌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해상운송은 대부분 리브르빌 인근 Owendo 항을 이용해 수입되고 있다.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항공 화물의 경우 최대 이틀, 해상화물은 7일 정도가 소요되나, 해상화물의 경우, Owendo 항 하역 사정에 따라 통관이 지체되어 장기간 소요되기도 한다. 정부조달(Public Procurement)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나뉘며 입찰 절차는 동일하다. 입찰 공고는 공공조달저널 또는 L’union 일간지에 게재하고, 해외 참여자를 위해 Jeune Africa 등 국제지에 게재하기도 한다. 입찰조건은 공고문에 제시되며, 자세한 입찰문서는 참가비(국제경쟁 입찰: 50만 세파프랑, 국제제한입찰 및 국내입찰: 30만 세파프랑)를 납부한 자에 한해 제공한다. 입찰방식은 경쟁입찰과 제한입찰(후보자를 미리 한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한 입찰의 경우는 공고하지 않고 관계회사에 입찰내용을 전달(편지 형태)하고 웹사이트에 공지한다. 경제부 산하 정부조달청(DGMP)은 정부입찰 전담부서로 공공계약을 총괄한다. 각 정부부처에서는 필요에 따라 입찰을 일부(예산의 10% 한도내) 실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 발주 사업은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제한적 경쟁 입찰을 통해 발주하거나 정보통신인프라청(ANINF), 공공인프라공사청(ANGTI) 등 각 부처․청이 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제안을 받아 협상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