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다행히도 근래에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평생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제도와 비제도 교육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여 삶 속에 스며드는 교육시스템을 창출하는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천적 자각에 기초하여 삶과 유리된 교육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자는 취지에서 평생교육 대신 평생학습으로의 전환은 제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방향성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부터 평생학습다워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등의 추천을 통해 들어온 자생적 시민교육 활동가, 각 교육 영역에서 뜻을 가진 활동가들이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과정의 상당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평생학습의 취지가 교육과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기초자치단체들은 평생학습기관이 삶에 스며드는 교육생태계 형성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좋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확산해갈 필요가 있다. 자연의 생태계 안에서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조직화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성을 가지게 되고,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경쟁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공진화(共進化)하는 것이 생태계의 속성이다. 사회나 교육생태계 또한 같은 속성과 원리로 작동하게 된다. 학교나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육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사회적·교육적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는 자생적 역량이 필요하다. 배움의 결과가 개인의 발전과 함께 모두가 성장하는 공진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교육생태계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생태계 안에서는 유기적인 관계망에 기초하여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와도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주체적 학습과정을 거치고, 배움의 결과는 공진화로 나타나게 된다. 생태적 마을교육공동체는 지역화된 교육을 지향한다. 국가와 지역 그리고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새로이 규명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교육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통합과 인재육성을 통하여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비교적 무난하게 수행해왔다. 하지만, 5.31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도입은 계층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경쟁과 학습을 강요했 다. 국가의 지나친 지배는 지역이나 학교의 자치를 방해하고 자율성 신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국민통합, 계층이나 지역 격차의 해소 등 교육에서 주요한 역할을 여전히 수행해야 한다. 근래 일어나고 있는 중앙정부와 시도 간의 마찰과 대립은 교육에 있어서 상호 간의 역할과 책임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풀어가야 한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학교행정은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와 명령의 직접적인 통제 방식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개인과 단위 기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자율적 관리’라는 간접적 통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요청도 있지만 구성원이나 단위 기관들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교사를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세우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해서 학교 자율 운영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교육과정과 정책 부문에서 전문가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발이나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교과 간의 벽이 여전히 높고 지식의 체계 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경제·사회·환경 변화,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교원 양성·임용·재교육 등 제도개편이 불가피하다. 급격히 변화하는 학습자, 사회,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현재의 교원 양성·임용제도가 지나치게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 재교육 시스템이 부실하다. 지능정보사회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결합을 요구하는데, 기왕의 산업사회 교육시스템과 교원 양성·임용·인사제도는 지역사회로부터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다. 또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2027년~2036년에는 초등학교 신규교사 채용이 0명이 되더라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인 15명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 신규교사 채용도 이미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원양성·임용 제도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좋은 교육을 위해 좋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입직 단계에서 좋은 교사를 선발하는 것, 더 나아가 예비교사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전문가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미래교육을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원양성체제와 임용체제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은 교원양성기관의 난립과 교원자격 질 관리 실패로 역량 미달 교원자격 소지자가 과다 양산되고 있고, 중등교원의 경우 심각한 수급 불균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예비교사 자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교과이론 중심 교육과정은 미래교육에 필요한 통합형 인재를 키워내기에 부족하며, 교직과목 및 교육실습은 교육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통한 예비교사의 역량을 구축하기에 그 기간과 운영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자질과 역량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양성 및 임용 체제 개편은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최근 교원들의 노력과 헌신, 학부모의 지지 및 지원, 교육당국의 리더십 등을 통하여 학교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학습자의 자발성과 협력에 바탕을 둔 학습 형식의 변화, 교원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생활적 회복교육의 시행, 학교의 민주적 운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전국의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는 새로운 학습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중심 체제 속에 갇혀 있다. 경쟁교육은 필연적으로 승자에게는 우월감과 특권 의식을 심어주고, 패배자에게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안겨준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극심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이 낮고 학습의욕이 부족하며 사회생활에서도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내 고립아는 늘어나고 자의반 타의반 학교 밖 청소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가의 목적은 학생의 성장에 있지만, 공정성 논쟁으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신이 높다.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고 교육혁신은 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