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신북방경제협력의 여건

이 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지린성 정부는 2009년 9월부터 관련한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하여 ‘창지투 개발계획 실시방안’(이하 ‘실시방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1월 14일 지린성 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비준된 ‘실시방안’에서는, 2010년을 ‘창지투 개발계획’의 개시 연도로 하여 2020년까지 3단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까지 출해통로 확보라는 기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화물의 동해를 통한 우회운송량을 일정한 규모로 늘리고, 동북지역의 운송 병목현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멍구 아얼산에서 몽골의 초이발산 간 중국 몽골 간 철도(중몽대통로) 건설과 두만강지역의 초국경 경제협력지구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며, 각자 특색을 갖춘 일정 규모의 국제산업협력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는 몽골과 동북지역을 관통해서 동해로 통하는 국제복합운송로를 점차적으로 형성하며, 초국경경제협력지구의 건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비교적 강한 응집력을 갖춘 국제 및 성간 산업협력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진흥정책의 하위 범주로 추진된 성별 지역개발 계획에서도 상술한 기업개혁 기조는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선, 2009년 8월 지린성 차원의 지역개발 정책을 국가급 프로젝트로 격상시킨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개발계획’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전을 체제 시스템 혁신의 핵심 내용으로 간주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국유기업의 제도를 개혁하여 주식시장 상장을 촉진함으로써 국유경제의 활력과 통제력 및 영향력을 더욱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문건은 민영 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비공유제 기업의 자기 개혁을 장려하여 현대적인 법인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창지투 개발계획’은 국유기업 개혁과 민간기업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개혁으로 법인 지배구조의 구축을 강조하고 이에 기반하여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 규모를 증대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기업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포스코의 중국 진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중 수교 이전 홍콩을 통해 간접 사업을 하다가 1991년 베이징에 사무소를 설립했다. 2003년 11월 포스코차이나를 설립해 중국 사업을 총괄했다. 현재 200여 명의 주재원과 6,500여 명의 현지직원이 50개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포스코는 초기에 동북3성 가운데 랴오닝성에만 관심을 갖고 투자했으나, 2009년 8월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이 국가급 프로젝트로 비준되자 이 지역에 사업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출을 시작했다. ‘창지투 개발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발전략으로 시장, 우대정책, 지경학적 측면에서 한국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장 및 수요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 등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내수확대가 예상되고, 토목, 건축 인프라 건설 수요 등이 급증할 전망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공한다.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극동, 한국, 일본, 북극해 및 북유럽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계획에서 다루어지는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의 공간적 범위는 1차 권역이 지린성 중부의 창춘시와 지린(吉林)시, 동부의 두만강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이 교통축선을 따라 분포된 이 선도구의 총면적은 약 3만km², 선도구 내의 인구는 약 770만 명이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창지투 개발개방선도구의 공간적 범위는 더욱 확장되어, 창춘시와 지린시의 시구역과 교외지역 일부를 포함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총면적이 7만 3,200km²으로 지린성의 39.1%, 인구는 1,097만 명으로 40.7%를 대상으로 한다. 즉 2개의 대도시, 9개의 중소도시, 179개의 향진을 포함하며, 현재 이 지역의 도시화율은 57%에 달한다. 또한 이 계획은 출해통로가 확보되지 못한 동북지역 전체를 배후지로 하는 국제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2차 권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다칭 치치하얼 구역과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동부 및 네이멍구 자치구 동부 외에도 북한의 나선지역, 청진항을 포함하는 북한 동해 북부지역,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포함한다. 공항 배치와 관련해서도 하얼빈 국제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중심도시와 변경세관도시의 공항을 골간으로 하는 기본 계획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얼빈, 치치하얼, 다칭, 만저우리 등의 공항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하이라얼 공항의 이전과 푸위안, 우다롄츠(五大连池), 쑤이펀허, 젠싼장(建三江), 자란툰(扎兰屯) 공항 건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항로의 네트워크 구조의 개선과 함께 개방의 확대에 따른 러시아 및 동북아 국가 간 국제항로를 증강할 계획이다. 이처럼 ‘헤이룽장 개발계획’에서는 헤이룽장의 중심도시인 하얼빈을 중심으로 변경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철도, 도로, 내륙수운, 공항 등의 건설 및 개조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러시아와의 대외 교역의 확대를 위한 조치임과 동시에 초국경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 및 연계하여 러시아를 넘어 동북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2013년 8월에 국가급 프로젝트로 국무원의 비준을 통과한 ‘헤이룽장 개발계획’에서도 교통물류 인프라 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핵심 인프라인 철도의 경우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얼빈을 허브로 쑤이펀허—만저우리 수송로(corridor)를 기본 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간선망은 동쪽 방향으로 하얼빈—자무쓰(佳木斯)—푸위안(抚远) 수송로, 동북 방향으로 하얼빈—쑤이화(绥化)—이춘(伊春)—우이링(乌伊岭) 수송로, 북쪽 방향으로 하얼빈—베이안(北安)—헤이허(黑河) 및 야커스(牙克石)—건허(根河)—모허(漠河) 수송로, 서북향으로 하얼빈—치치하얼(齐齐哈尔)—자거다치(加格达奇)—모허 및 하이라얼(海拉尔)—헤이산터우(黑山头) 수송로 등 방사선으로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역내 하천이 많이 분포한 헤이룽장성은 헤이룽 강, 쑹화 강, 우수리강, 넌 강(嫩江) 등 항로의 개조와 함께 푸위안 수로의 항로 정돈과 넌 강의 치치하얼—다안(大安) 구간의 항로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출해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특성상 헤이룽 강 중상류, 쑹화 강 푸진(富锦)—쑤이둥(绥东) 구간의 준설작업을 추진하여 하천을 통해 바다로 연결되는 초국경 수상운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쑹화 강의 하얼빈 후란 항(呼兰港), 자무쓰 헝리 항(宏力港) 및 퉁장 항(同江港), 헤이룽 강의 경우 푸위안 항, 뤄베이 항(萝北港), 자인 항(嘉荫港), 우수리 강의 라오허 항(饶河港), 넌 강의 치치하얼 푸라얼지 항 등 내륙항을 중점 건설하고, 중형장비와 식량, 석탄, 목재, 건축자재 등의 벌크화물의 수상운송을 적극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 외에도 초국경 여객운송의 적극적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