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계 수요와 공급간의 매칭연구

1995년 6월에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로 지방자치제는 15주년을 맞게 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밀착형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통계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사회 발전 속도에 따라 주민생활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생산의 수요도 점점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승인통계 현황(’10.1.15 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지역발전과 지역기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통계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체 864종 중 지역단위로 세분하여 제공되는 통계가 527종으로 61%에 해당하는데 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시도 단위 140종, 시군구 단위 127종, 동읍면 단위 260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작성기관과 연관 지어 구분해보면 개별 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통계가 이들 중 많은 수를 차지한다. 가장 작은 소지역 단위인 동읍면으로 작성되는 통계는 실제로 통계청에서 작성되는 4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도 기본통계와 주민등록인구통계이다(박현정과 홍현정, 2010). 지역통계의 개념체계를 정의하기에 앞서 지역통계의 정의가 필요하다. 지역통계의 개념은 ‘지역’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지역통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지역통계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재형(2004)은 “지역통계란 일정한 전국단위의 통계와 대칭적인 의미로 국가의 단위 행정구역별로 작성 또는 생산되는 통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불문하고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지역개발 또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일정한 지역의 통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김영표(2007)는 “지역통계란 일반적인 통계에 공간의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공간적 범주를 갖는 통계수치로서 여기서 공간적 범주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행정단위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는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 등 생활환경 혹은 인구규모, 경제규모 등의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자생적인 공동체로서 ‘지방’이라는 공간적 범주보다는 정부정책의 수행과 관리․감독의 편의에 따라 나눈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통계가 생산․서비스되고 있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와 그 외의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역통계의 개념은 ‘지역’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단위의 통계가 행정구역 단위로 세분되어 제시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행정구역 이외의 기준에 의해 새롭게 정의되는 공간영역의 기준에 따라 공간 범주의 통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흔히 지역노동시장의 분석을 위한 경제활동권역 분류 또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역발전도(낙후, 정체, 성장, 발전)에 따른 지역분류 등의 예가 있다. 이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지역개념과도 동일한데 지역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지역(region)의 개념은 공통성, 상호보완성, 지리적 연속성을 지닌 공간범위이자 정책 목표에 따라 마을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블록까지의 다양한 규모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국민에게 익숙한 지역개념은 행정구역이며, 행정구역은 조선시대 이후 주민의 지역의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최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지역개발단위의 광역화, 권역별 특성화 등 새로운 공간 범주에 대한 지역발전정책으로 수립되어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의 지역통계 정의를 기준으로 국내외 지역통계 선행연구를 참고로 작성된 지역통계의 개념체계(framework)를 구성체계로 활용하였다. 둘째, 정의된 지역통계 개념체계의 영역단위별로 국가승인통계의 지역단위 공표현황을 파악하여 검토한다. 셋째, 영역별 지역통계의 공표 실태를 통해 지역통계의 충분성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지역발전 정책분야인 개별 영역과 지역통계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향후 지역통계 개선․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는 정책 수요의 시급성과 특성별로 유형을 구분하여 관련통계의 개선 및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경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개발을 위한 제언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시통계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지역통계 개념체계를 적용하였다. 지역통계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지역통계의 분류체계를 비교 검토한 다음 사회, 경제, 문화, 환경분야를 체계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향후 자료수집 가능성과 관련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수요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표체계 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현행 작성체계 검토 및 주요 구성항목(통계) 검토, 국내외 유사 지역통계 검토, 작성체계 개편안(영역 및 세부분야), 분야별 항목 재구성(안)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지역통계 개념체계의 구성은 국가승인통계 분류 체계와 e-지방지표,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살리미 등 국내지표와 EU Audit, 호주와 미국의 지역통계 분류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역통계의 다양한 수요에 대해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시군구 등 소지역 단위로 세분된 지역통계를 보다 확충하여 제공함으로써 정책부서에서 지역정책을 입안하거나 평가할 때, 혹은 지역경제를 분석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통계청의 기술지원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회조사 등 전국단위 조사를 개별지역에서 실시하여 공표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료가 필요하다고 개별 지자체별로 신규조사를 할 경우는 비용면에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통계조사를 기획하여 실시하는 방법보다는 현행 공표범위에서 통계결과의 유의성을 검토하여 공표수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표수준 확대가 현 체제에서 곤란할 경우 불가피하게 지역별고용조사의 개발 사례와 같이 표본수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글로벌 이슈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통계, 예를 들어 녹색생활 등 환경관련 통계의 경우 조사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단위의 통계생산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적 지역단위의 통계생산에서 한발 더 나아가 OECD에서도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 중인 새로운 지역유형화(typology)에 대한 통계적 작성 방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공통계의 경우 검토 대상통계가 3종으로 보고통계와 조사통계에 비해 적은 수치이다. 대상통계는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된 것으로 작성기관은 지식경제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이고, 3종 모두 전국단위로 공표되고 있다. 가공통계는 그 특성상 다양한 조사통계 또는 보고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되므로 작성현황만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통계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체계를 검토한 결과 작성체계가 보고통계와 유사한 성격을 보이는 ‘전력소비행태분석’의 공표단위는 세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온실가스배출통계’의 경우 매우 방대한 기초자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작성 중이긴 하지만,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다. 향후에 통계작성에 관한 품질관리와 자료의 정확성 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승인통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지역단위 작성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