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리뷰 2015년 1월호통권 제118호

현장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어 오고 있는 간접고용과 하청노동과 관련한 문제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분규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여전히 품고 있는 상황인바, 2015년 노사갈등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위반자에 대한 처벌, 비공식 고용의 공식화, 법과 원칙의 적용, 사회보장의 적용범위 확대 등의 주제들과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간접고용, 하청노동,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사분규가 늘어날 수 있다. 통신서비스와 케이블서비스 산업에서 제기된 하청노동 문제는 다른 업종이나 산업으로 확대되어 갈 수도 있다. 이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 일반에서 제기되고 비롯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2015년 노사관계의 국면을 지배할 가장 큰 계기는 뭐니뭐니해도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주제들이다. 2014년 12월 23일 이루어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의 기본틀에 대한 합의에 따라, 2015년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14개 세부과제에 대해 타협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2014년 12월 29일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이른바 비정규직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먼저 노사정위에 보고하였고, 노동계와 경영계도 각자의 개혁안을 노사정위에 제출하기로 한 상태이다. 따라서 2015년에 접어들자마자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이슈들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그것은 노사정 간의 긴장, 사회적 논란, 갈등과 대립, 타협과 합의 등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동반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정위 바깥에서 각종 언론을 통한 토론회와 세미나, 각종 보도, 성명서 발표, 집회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 공론화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향후 개혁을 둘러싼 노사정위에서의 논의의 핵심쟁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된 비정규직법 개정(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파견노동 허용 등), 통상임금(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3년치 임금소급 문제), 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주당 최대근로시간, 단계적 적용 등), 그리고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적용) 문제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직업능력개발과 같이 별다른 이해갈등이 적거나 없는 의제들도 다루어질 것인바, 이들은 대략 기존의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사정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 통상임금, 근로시간, 정년 연장 등의 쟁점,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전반적인 방향과 14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입장이 갈리면서 파란이 예고된다.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정부 모두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노동시장 환경 변화, 현 고용노동시스템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한 인식, 처방을 놓고 개혁방향과 지향이 매우 다를 뿐 아니라 때로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르거나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는 또다시 중단과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향후 10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 과제이다. 우선 큰 방향에 관해 사회적으로 공감과 일정한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준비하며 추진해야 원래 도모했던 소기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노사정위에의 참여를 거부한 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논의되는 배경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그 원인에 대한 진단 등에서 매우 거친 인식에 머물며 원론적인 반대투쟁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만일 민주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하지 못한 채 비판에만 몰입할 경우, 오히려 스스로의 사회적 존재감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분배 측면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는 두 가지의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분모에 사용하는 국민소득으로 어떤 소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 국내총부가가치(GVA), 요소비용 국민소득(NI)이 자주 사용된다. 그 차이를 살펴보자. 국내의 각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합한 국내총생산(GDP)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로 구성된다. 분모에 국내총생산을 사용하면 순생산 및 수입세와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공제한 순생산 및 수입세는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고 누구에게 분배되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OECD는 국내 총생산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를 제외한 총부가가치(GVA)를 사용한다.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정자본소모를 자본에 대한 요소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국민소득에 분배국민소득의 구성항목을 많이 포함할수록, 즉 GDP, GVA, NI 순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작게 측정된다. 또한 국민총소득에서 고정자본 소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왔기 때문에, 어떤 국민소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간 차이는 커지게 된다. 둘째, 분자에 사용하는 노동소득을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이냐이다. 한국은행에서는 피용자보수를 사용한다. 피용자보수에는 근로자가 수행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현금 및 급여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피용자보수로 한정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인 개인 영업잉여를 모두 자본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혼합된 소득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방식으로 측정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과소 측정된다.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을 둘러싼 쟁점을 소개하고,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일자리와 소득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영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영 소득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부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부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추계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8%에서 2012년 68.1%로 하락하였다. 둘째, 자본집약적이거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산업구조로의 변화에 따라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변화-구성요인 분해의 분석결과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대부분이 산업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연쇄가중법을 적용하여 산업구조변화를 통제하였을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본집약도가 높아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제조업에서 하락폭은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