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문화예술정책백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개관 이래 국내외 근현대사 관련 박물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학예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에서부터 해외 유수 근현대사박물관과의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교류협력 활동은 다양한 성과와 상호 벤치마킹의 기회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년에는 2016~2017년에 개최될 공동전시를 위해 연합뉴스, 국립여성사전시관, 우드로윌슨센터,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양해각서 를 체결하였고, 기관간 소장자료 공유, 교육 및 문화교류를 위한 첫걸음으로 재외동포재단, 한국정책방송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5년 시범추진된 문화동반자사업의 결실로써 필리핀 아얄라재단 산하 아얄라박물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한국전쟁 관련 소장자료의 공유 및 공동전시 추진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문화동반자 사업 두 번째 해를 맞이하여 콜롬비아국립박물관에서 연수생을 파견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게는 콜롬비아 군인 자료 일체와 해제(영문)를 수집하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기회가 되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문화동반자사업(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 분야 인바운드 교류 사업인 문화동반자사업은 일회적인 문화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 레지던스 사업으로서, 2005년과 2006년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는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연수 초청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0년에는 동유럽으로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2015년은 문화동반자사업이 10주년을 맞는 해였다. 24개국 70명의 문화동반자가 초청되었고 특히, 향후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를 중심으로 문화동반자를 선발하였다. 또한 사업추진 10주년을 기념하여 후속사업으로 우수 동반자 60여 명을 초청하여 ‘문화동반자 동창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협력에 기반한 네트워크구축 체계를 도입하였다. 2016 년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공동으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면서 41 개국 77 명의 문화동반자 연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역성의 재발견, 아시아‧전통‧삶’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지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및 방향성을 탐구하고 아시아권역 내 예술교육의 공통 이슈, 목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한⦁중⦁일 3국의 문화예술교육 실무자(정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간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6년에는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매년 순회개최하는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2013년 서울 개최를 시작으로 2014, 2015년 일본, 중국 개최에 이루 다시 2016년 서울에서 제 4회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바, 본 행사의 추진 배경과 취지를 되짚어보고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 공유하였다. 2016년에는 한국 전통 도자기를 주제의 특별전 “흙, 불, 혼 한국도자명품전”을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개최하였다. 이 특별전은 삼국시대 토기에서부터 고려, 조선시대 도자 등 전통도자 307점, 그리고 전통도자를 재해석한 현대 작품 37점 등 총 344점이 전시되어 한국 도자의 흐름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시는 먼저 프랑스 그랑팔레에서 개최되었는데(4.27.~6.20.) 특히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한불 양국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지에서 한국 도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높일 수 있었다. 이어 러시아 예르미타시박물관(7.29.~11.6.)에서 한국도자명품전의 순회전시를 개최하였는데 이는 우리문화재 국외전시의 효율적 운영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 또, 교류전시의 일환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예르미타시박물관 소장품 특별전을 2017년에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한ㆍ러 양국의 지속적인 문화교류가 기대된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2011년 11월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2013년 12월 1차 개정(일부개정)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규정들이 제･개정되는 변화가 있었다. 1차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법에 명시하여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2014년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술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어길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료 요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지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창구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 복지법은 2016년 2월 3일 한 차례 더 개정되어(일부개정)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2차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체결이 의무화 되고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것이다. 예술대학 졸업생은 매년 25,000여 명씩 사회로 배출되는 등 인구 대비 예술전공자 비율은 높으나 예술시장 저변은 미성숙하여 예술인 복지 등 공공지원 의존도에 치중하는 자생력 약한 구조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술계 종사자 및 관련 시설은 증가했으나 관람객 수가 정체되고, 경기 민감성이 높아 매출‧수익흐름이 취약하며, 거래정보 등 유통체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자유치 및 산업화 촉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통해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2016.2.3.)하여 예술인과의 서면계약체결이 의무화 되고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또한, 예술인 복지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사업의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16.8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발의(’16.9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발의(‘16.12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였다. ‘직업역량강화’ 사업은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부업을 개발하고 예술영역에 대한 협업이 필요한 기업, 기관, 지역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은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참여기업과 기관은 예술인과의 협업과정과 예술 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조직의 역량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201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예술인과 기업 모두의 호응을 얻어 예산과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2016년에는 사업주체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공모형 사업에 더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농협중앙회, 한국메세나협회 3개 기관과 연계한 기획 사업을 신설하여 총 1,014명의 예술인과 28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