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길라잡이

산업별 혹은 다자간 고충처리제도는 주로 유사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같은 업종의 다수 기업들이 모여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공급장 관리는 더 이상 정부만의, 또는 협력업체만의 역할이 아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제 전 세계에 글로벌 제조와 구매 공급망을 가진 다국적 기업은 그 기업의 구매 주문을 통해 생산 제품을 만드는 협력업체들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인권에 취약한 업종의 산업협회들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은 단체적으로 협력하여 행동강령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여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들의 행동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글로벌 행동강령 준수 이행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과 노동, 환경, 성 평등, 차별금지, 선주민 권리 등과 같은 인권 전문가 혹은 NGO와의 협력은 기업과 인권의 문제를 사회 속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의류, 스포츠용품, 식품, 유통 등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Business to Customer: B2C) 기업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인권이나 노동 분야에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의 문제를 야기해 왔다. 국제사회와 대중, NGO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근무환경(Workplace)이나 공급망(Supply Chain)에서의 생산업체들은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행동강령을 강화하였고 가이드라인과 행동강령 모범 준수 공장 인증제 등을 통해 인권과 노동 환경 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본국을 넘어 해외 진출국까지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혁신을 통해 소비자, 투자자, NGO들의 요구나 정부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경우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의류나 스포츠용품 산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인사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라이센싱 계약으로 운영되는 외주 제작 공장들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를 시행하여 공급망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라이센싱 계약으로 운영되는 외주 제작 공장들과 협력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엄격한 공급망 관리를 통하여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모니터링 지표에 차별금지 기준을 넣어 실제 실행을 측정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에서 차별이 발생했을 때 공급자 공장 시설의 기준 위반을 파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차별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공급망 구매를 담당하는 구매팀에서 발주 오더에 제재를 하기도 한다. 통제적인 인권경영을 넘어 공급망 관리에서 인권 기준을 지키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과거에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한 농장에서 재배한 커피를 사용하여 NGO들로부터 호된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스타벅스는 2001년 컨서베이션 인터내셔널(Conservation International)과 함께 커피 구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도 도입하여 공정무역 커피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스타벅스의 인권경영에 기반을 둔 공급망 관리는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장난감산업협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oy Industries: ICTI)도 공동의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188명이 죽고 469명이 사망한 태국의 장난감 공장 화재 사건이 계기였는데, 이 화재의 피해가 컸던 것은 공장의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이 장난감을 훔친다는 이유로 문을 잠근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이에 국제 NGO들은 크게 분개하였으며 이 공장에 하청을 준 디즈니·마텔·치코 등 기업들에게 항의와 배상,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제장난감산업협회(ICTI) 강령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은 1963년 제정되고 공포된 이래 7차의 개정을 거친 노동조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현행법에서는 복수노조의 길도 열어 놓고 있다. 각 사업장을 단위로 구성되는 단위노동조합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게 되면 자체 규약 상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정규직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 간에 차별의 요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따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는 있지만, 웬만한 인원수가 되지 않으면 노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유연한 결정을 통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권은 누구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삶을 일궈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임의해고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해당 권리는 정부가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며, 구직자들을 위해 정부가 점진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적이고 전문적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프로그램, 완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적절한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수적 기술을 훈련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직업을 가져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불공정하게 고용을 박탈당할 수 없으며, 그들의 업무가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계 120개국이 비준한 ILO 조약에 의해 정의된 아동노동의 개념은, ‘12세 미만의 아동이 일하는 것, 학교교육 없이 15세 미만의 아동이 일하는 것, 18세 미만의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다. ILO가 2000년 이 개념에 근거하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5~17세의 아동노동자가 2억 4천 6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 그 중 1억 1천 만 명은 12세 미만이라고 한다. 아동노동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권리와 교육권을 침해하는 노동이다. 아동노동에 대한 관심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아동노동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노동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모두 포함하여 농업, 섬유, 의류 생산, 기타 서비스 산업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이 조항은 아동이 미성년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아동을 보호할 의무는 가족, 지역공동체 및 국가에 부과된다. 아동은 탄생 후 즉시 등록하고 이름을 가질 권리 및 국적을 획득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의 보호는 성적,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