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현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내실있게 단기간 내 전체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교육과정 개발ㆍ보급 등 교육ㆍ훈련 및 자격제도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게 대대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관련부처ㆍ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전체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조기에 개발완료하고 현장 활용을 촉진키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부와 교육부가 공동주관하여 관계부처ㆍ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직무능력표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일)을 정확히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장ㆍ교육훈련ㆍ자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개발과정의 質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3년 254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신규 개발 완료하였고 ’14년은 288개의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신규개발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기 개발된 269개의 국가직무능력 표준 보완개발을 완료하는 등 전 분야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였다. ’13∼’14년까지 전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15년 이후부터는 국가직무능력표준가 산업 패러다임을 놓치지 않도록 유망 분야 또는 신직업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별 단체(협회), 핵심기업(해당 분야 리딩 기업), 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구성하여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및 보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업ㆍ학교ㆍ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시 검증 및 보완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산업현장성을 강화하고 교육ㆍ훈련, 자격, 기업 등 분야별 활용ㆍ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ㆍ훈련 분야에서는 ’15년부터 폴리텍대학 전 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하고 ’16년까지 2만여 정부지원 민간훈련 과정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적용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훈련교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격제도는 산업현장 숙련도 요구가 많은 기계분야 자격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출제ㆍ평가하고 채용과 연계하는 신 직업자격 설계를 통한 자격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능력중심사회 여건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채용전 현장중심 인력양성, 스펙초월 채용 확산, 채용 후 능력중심 인사관리 등의 단계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현장중심의 교육훈련 인프라가 정비되고 인력양성기반이 확충되는 등 산업계 주도의 직업교육훈련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능력중심사회”에 대한 범정부ㆍ범국민ㆍ전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는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한 표준을 산업계가 합의해서 만들고 이를 국가가 인증하고 확산시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의 개발과 확산에 박차를 가하였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 지침서이자 직무수행 명세서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직업교육훈련을 현장에 맞게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인사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로자에게는 특정 일자리에서 최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개발의 사다리로도 기능한다. 우리 정부는 1991년 ILO 가입 후 12년 만인 2003년 10월, 고용노동부장관과 ILO 사무총장 간 한ㆍILO 기술협력사업 MOU를 체결함으로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 중앙직업훈련원 건립, 1970년 농촌 직업 훈련소 설립 과정에서 과거 ILO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11년간 ｢한-ILO 협력사업｣을 통해 총 990만불 가량을 지원, 아태지역 내 책임 있는 공여국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ILO 협력사업｣은 ILO의 ‘양질의 일자리’ 목표 실현을 위해 개도국의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강화 정책제도개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아태지역 개도국의 협력수요에 부응하며 우리의 선도적인 인적자원개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고 개도국의 노동행정,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중장기적 비전과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립한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2010～2012)｣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 틀 재설계’,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산업 현장성 강화’, ‘자격취득자에 대한 활용지원 강화’, ‘국가기술자격제도 인프라 확충’의 4대 정책영역 실현을 위해 32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20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부부처 이외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검정기관이 참여하여 과제의 이행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지난 제1ㆍ2차 기본계획의 발전적 개선 및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 당면한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자격제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제3차 국가 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였다.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국가기술자격 틀 재설계’를 위해 그 동안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ㆍ활용성 제고를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반영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및 종목 정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자격검정의 전제가 되는 종목의 횡적ㆍ종적 분류체계가 산업현장의 기술ㆍ기능의 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를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반으로 26개 직무분야 및 61개의 중직무분야로 개편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및 국가 기술자격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하였다. 한편,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그린 전동 자동차기사ㆍ온실가스관리기사 등 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보일러기능장을 에너지관리기능장으로, 건설기계기사를 건설기계 설비기사로 하는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거나 명칭 및 시험 과목 등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자격검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자격검정의 민간 위탁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2008년에도 부처협의ㆍ수탁희망기관 조사평가ㆍ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3개의 검정업무 수탁기관(한국전파진흥원ㆍ한국콘텐츠진흥원ㆍ한국광해관리공단)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2010년에 한국전파진흥원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국가기술자격 일부 종목을 추가 위탁하였다. 검정수탁기관이 확대(2007년도 2개 기관 → 2013년도 8개 기관)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취득자에 대한 자격등급ㆍ분야ㆍ종류별 검정실적, 자격활용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국가기술자격 통계 개선방안을 2008년에 마련하여 2009년부터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