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도부 교체에 따른 대EU 외교 추진 전략

2015년 영국 총선은 영국의 운명을 묻는 동시에 EU의 운명 또한 묻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보수당 정부는 보수당 내 친 EU와 반 EU 세력 간 갈등 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2015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할 시 2017년에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공언해왔다. 영국의 유럽통합에 대한 전통적 회의주의가 보수당의 국민투표 실시 공약으로 공론화되면서, 영국의 EU 탈퇴를 강력히 주장하는 영국독립당(UKIP: 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의 득세 여부도 선거의 한 축이 될 것이다. 영국 독립당의 부상은 이미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대 득표당(28%)이 됨으로써 확인되었다. 그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타 EU 회원 국으로부터의 이주노동자 및 불법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증가한 것도 민족주의 경향의 영국독립당이 득세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영국 총선은 EU에 서 유럽 회의주의의 실질적 영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EU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명백해진 것은 독일 리더십의 공고화이다. 독일의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융커 집행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는 독일어에 능통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임명되는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투스크의 임명은 EU 내 폴란드 부상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으며, 2004년과 2007년에 걸쳐 EU에 가입한 중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EU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세력으로써 역할하게 될 것을 보여준다. 영국의 유럽 회의주의가 강화되고 프랑스 경제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4~2019년 독일은 그간 약화되어 온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통적 파트너십에 덧붙여 폴란드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개입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태 해결의 단초가 보이지 않는다면, 2015년 유럽은 내부적으로 대러 강경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는 독일이 사태 초기 견지했던 온건론에서 입장을 선회하여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강경론을 점차 수용하면, EU는 새롭고 강력한 대러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EU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려한 러시아와 EU의 우크라이나 사태의 외교적 해결 노력도 같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U의 대외관계는 정부 간 주의(inter-governmentalism)에 의거 EU 정상회의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임이 투스크 전 폴란드 총리의 임명으로 확실해졌다. 2014년 말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자신의 제 1과제로 유럽 에너지 동맹(European Energy Union) 추진을 천명했다. EU는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다른 EU의 접경국가들에서 재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동부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이번 EU 신 지도부에서 안보문제가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2014년 전반기에 발생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의 분쟁으로 인해, 유럽은 탈냉전기의 유럽 안보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 이상 유럽 대륙에서 군사적 분쟁을 없을거란 공감대는 사라지고 전통 안보 문제가 유럽 국가들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재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신 냉전 기류가 유럽과 러시아 간에 감지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유럽 국가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해 EU는 대 러시아 입장에 대한 입장 내부 합의 도출의 어려움으로 낮은 수준의 제재에 머물렀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와의 양자 경제 관계, 에너지 의존성, 지정학적 위치 등에 따라 러시아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강경론은 일부 회원국들의 의견에 머물렀다.한편, 탈냉전기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로부터 실질적 안보 위협을 느낀 중유럽과 발트해 주변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동쪽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계를 강화하였다. 유럽의 역내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EU 신 지도부의 임기 5년 동안 NATO와 EU의 역할 분담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비전통 안보와 아프가니스탄 임무를 포함한 역외 임무로 그 영역을 확장하던 NATO는 다시 고유 임무인 회원국의 영토방위로 역할을 재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이 최소한 NATO 차원에서는 다시 유럽 안보에 힘을 쏟기를 명백히 함에 따라, 대서양 양안 관계의 안보 협력 강화도 예상된다. 이미 2014년 9월 NATO 정상 회의에서 NATO의 중·동유럽 지역 非상설 군사력 증강 배치, 각 회원국의 방위비 삭감 중단 및 증액을 포함한 방위력 강화, 3천~5천명의 신속 대응군 창설 등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NATO는 가장 핵심 임무인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 및 유럽 전체의 안보 문제에 당분간 치중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2014년 웨일즈 NATO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NATO와 24개 파트너국을 포함한 상호 운용성 회의(Interoperability Platform)와 파트너 국가와의 역량 강화 공동 노력을 강조한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EU 간 이 분야 협력 상황은 어떠한가? EU는 위기관리 활동 초기부터 역외국의 EU 위기관리 임무 참여를 장려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했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4년 5월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 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 틀을 수립하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EU와 본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은 한·EU 관계 심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 체결한 한·EU FTA, 한·EU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본 협정이 추가 되어, 한·EU 관계는 경제·정무·국제 기여 및 안보 협력의 세 측면에서 제도 적 기초를 이루는 협정을 모두 갖추게 된다. 이로서 2010년 출범한 한·EU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반이 심화되었다. 본 협정은 한국과 EU 간의 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한국의 EU 위기관리 활동 참여는 EU와 EU 28개 회원국 및 EU 위기관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노르웨이, 터키, 캐나다, 스위스 등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EU가 위기관리 민간 임무에 강점을 보이므로, 그간 군사 임무를 중심으로 국제 평화 활동에 기여해 온 한국 외교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록 현재까지 EU의 위기 관리 활동은 EU 주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위기관리 기여국의 지리적 다변화가 지속되고 EU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EU의 위기관리 활동이 한국의 주변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간 EU가 위기관리 활동 시 해당 지역 국가의 참여를 중시해 온 것을 고려할 때, 한·EU 위기관리 협력은 장기적으로 아시아·유럽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 공고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관리 활동이 국제 기여의 중요한 축이므로, 한·EU 위기관리 협력은 단순히 공동의 이해 추구가 아니라 규범외교에 대한 원칙과 추진 방식의 공유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대외정책에서 경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안보 분야의 중 요성 역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융커 집행위원장의 가이드라인의 2번 “A Connected Digital Single Market”, 7번 “An Area of Justice and Fundamental Rights Based on Mutual Trust”, 그리고 9번 “A Stronger Global Actor”에 해당하는 사이버 안보는 EU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가 치로서의 인권보호, 그리고 대내외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테 러에서도 사이버 공간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위기관리 분야에서 EU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이 EU의 신 지도부와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