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방안 연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과 러시아의 극동개발 관점에서 -

때문에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의해 새롭게 부상하는 나진·선봉지역의 개발 계획 또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군사·정치적 의미를 포함해 복합 안보적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1930년대는 물론이고 가깝게는 지난 1980년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대 이루어진 중국의 대 북한 항공기 성능 개선 사업 지원이다. 1980년대 북한은 나진이나 남포를 소련 해군에 조차할 가능성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자 중국이 대 북한 군사 원조에 적극 나서 당시 북한이 절실히 원하던 공군기의 성능 개선 사업 등에 나섰다. 또한 소련군이 대 일 참전을 결정한 1945년 8월엔 역시 나진 및 웅기 지역에 대한 공습 후 한반도에 진주한 일이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나진·선봉지역의 지전략적(地戰略的) 위치의 특성상 군사·정치적 고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및 차항출해(借港出海) 전략과 연관해 나진 항과 나진·선봉 지역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만 러시아도 이 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지정·지경학적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략적 관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당시 한국 정부는 야쿠닌 러시아 철도 사장을 통한 협상 결과에 따라 2008년 6월에 러시아와 합영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을 진척시켜 이르면 8월부터 부산항을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이 나진항에서 철도로 러시아 하산을 거쳐 TSR과 연결되는 루트의 시범 운송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나진항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을 중국으로 운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철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러 협력에서 남-북-중러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해 2008년에 나진-하산 간 철도 개·보수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러시아 철도사와 북한 나진항이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란스’를 2008년 7월 설립했다. 그리고 이 ‘라손콘트란스’가 54km 길이의 하산-나진 구간 철로 개·보수 및 나진항 현대화 공사를 진행했다. 90억 루블(약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는 모두 러시아가 부담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철도’사 측은 철로 개·보수에 55억 루블, 나진항 현대화에 35억 루블이 들었으며 앞으로 시설 구매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야쿠닌 러시아 철도 사장을 통한 협상 결과에 따라 2008년 6월에 러시아와 합영회사를 설립한 뒤 사업을 진척시켜 이르면 8월부터 부산항을 출발한 컨테이너 선박이 나진항에서 철도로 러시아 하산을 거쳐 TSR과 연결되는 루트의 시범 운송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나진항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을 중국으로 운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철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사업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러 협력에서 남-북-중러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해 2008년에 나진-하산 간 철도 개·보수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러시아 철도사와 북한 나진항이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란스’를 2008년 7월 설립했다. 그리고 이 ‘라손콘트란스’가 54km 길이의 하산-나진 구간 철로 개·보수 및 나진항 현대화 공사를 진행했다. 90억 루블(약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는 모두 러시아가 부담했다. 이르쿠츠크 회담은 북-러 간 혹은 한-러 간 협의의 차원을 넘어선 최초의 3국 책임 운영기관 간 최고위급 회담으로 남-북-러 협력 사업의 실질적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의장성명 채택과 별도로 체결, 교환된 한국과 러시아 간 양해각서(2006년 3월 17일)는 한국의 철도공사와 ‘러시아 철도’가 철도 운영, 영업 활동, 여객과 화물 수송에 관한 정책, 철도 구조 개혁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에서 출발하고 TSR을 경유해 유럽 도시로 이어지는 열차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3국은 북-러, 한-러 등 양자 협의를 통해 나진-하산 구간에 대한 3국 간 협력 사업을 우선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참여 구조도 합의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통일구상 3대 제안의 하나인 남북한 민생경제 인프라 대상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언급할 정도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현 정부는 나진-하산 철도 구간을 연계해 러시아 및 중국 철 도와의 연계 물류인 Sea&Rail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명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이라 불리는 이 사업을 위해 2014 년 2월에 한국의 포스코 등 관련 기업 실사단 관계자 18명이 11~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 북한 나선특별시의 나진항 3부두와 나진-하산 간 철도 시설 등을 점검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측 컨소시엄은 북한과 러시아가 2008년에 설립한 합작회사 ‘라손콘트란스’(북한-30%, 러시아-70%)의 러시아 측 지분 50%를 매입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의 참여를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철도’사 측은 철로 개·보 수에 55억 루블, 나진항 현대화에 35억 루블이 들었으며 앞으로 시설 구매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공사는 5년여 간 지속됐고 ‘라손콘트란스’는 나진~하산(52km) 본선과 나진~나진항(2km) 지선을 포함한 전체 54km 구간에 러시아식 광궤(1,520㎜)와 한반도식 표준궤(1,435㎜) 선로가 병행하는 복합궤 선로를 새로 깔았다. 양국의 열차가 차량 바퀴를 바꿔 달 필요 없이 러시아의 TSR 그리고 한반도(북한)의 TKR로 신속하게 올라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복합궤 구간을 건설하면서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보강했다. 나진~하산 구간 내의 교량 18개와 터널 3개를 개·보수했고 현대식 신호 및 통신 장치도 새로 설치했다. 이렇게 개·보수를 마친 양측은 시험 운항을 거쳐 개통식을 지난 2013년 9월 22일에 가졌다. 이후 공사는 5년여 간 지속됐고 ‘라손콘트란스’는 나진~하산(52km) 본선과 나진~나진항(2km) 지선을 포함한 전체 54km 구간에 러시아식 광궤(1,520㎜)와 한반도식 표준궤(1,435㎜) 선로가 병행하는 복합궤 선로를 새로 깔았다. 양국의 열차가 차량 바퀴를 바꿔 달 필요 없이 러시아의 TSR 그리고 한반도(북한)의 TKR로 신속하게 올라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 복합궤 구간을 건설하면서 주변 환경도 정비하고 보강했다. 나진~하산 구간 내의 교량 18개와 터널 3개를 개·보수했고 현대식 신호 및 통신 장치도 새로 설치했다. 이렇게 개·보수를 마친 양측은 시험 운항을 거쳐 개통식을 지난 2013년 9월 22일에 가졌다. 나진-하산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TSR-TKR 및 동북아 물류망 확충 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배후의 나진항 현대화 계획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자신들이 장기 임차한 3호 부두 현대화 사업에도 관심이 높다. 현재 화물터미널이 3호 부두에 건설 중이며, 3만 톤급 화물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항구 인접 바다 수심 정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