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8년도 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부사관들의 복무환경, 즉 근무여건과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에 대해 만족하는지, 직무와 관련해서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대해 만족하는지, 업무량은 적절한지, 업무의 난이도는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거환경을 포함한 복지여건과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독신자 숙소 혹은 기혼자 숙소의 시설수준에 만족하는지, 복지시설을 사용할 때 차별을 받지는 않는지, 진료를 위해 휴가나 외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은 없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상하간 의사소통체계와 관련해서는 부대 내에서 장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휘관에게 자유롭게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의 유형, 소원수리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해서는 퇴근시간 준수여부,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한 경험, 일과이후 및 공휴일 정상 출근했던 경험과 부대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던 경험,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석했던 경험, 불시 숙소 내무검사 경험, 부채/저축 현황 제출 경험, 핸드폰 특정 앱 제거 지시를 받은 경험, 독신자숙소 복귀시간 통제 경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건사고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도에 발행했던 『군 인권 결정례집』을 활용하여 과거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군대 내에서 부사관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은 주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사관에게 사생활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하게 되는 원인은 간부들은 직업군인이므로 모든 것을 부대와 연계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직업의식과 부대의 모든 문제(사고)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책임을 진다는 책임감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사관의 인권보장 및 복무환경과 관련된 법령을 분석해 본 결과, 기본방향이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적시적절하게 변화된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사항들이「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포함하여 23개의 법령과 훈령, 각종 예규와 규정 등에 반영되어 있었다. 제187조(책임)에 따르면 각급 지휘관은 관할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으며, 제13조(개인책임)에 따르면 잘못된 부대환경 및 병영문화로 인하여 동일유형의 반복된 개인책임의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대책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휘관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어떤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결국 지휘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예하 부사관들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받고 있는 실태이다. 부사관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사관 개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인책임으로 돌리고, 지휘관과 부대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지휘책임의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줌으로써 지휘관들이 일과 이후와 공휴일까지 부사관들의 사생활에 간섭할 여지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제40조(일과의 의의 등)에 따르면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에 관하여는 합참은 합참의장이, 각 군은 참모총장이, 국직부대(기관)은 부대(기관)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과시간은 부사관들의 출근과 퇴근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어서 부대별로 편차가 발생한다. 이번 조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속부대 지휘관에 따라 부대별로 대략 30분-1시간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출퇴근시간으로 연결되어 부사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었다. 국방부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일과표를 작성하여 육 해 공군 해병대가 동일하게 적용해서 상하급부대간 동일한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상호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하고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초래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장교와 부사관 간에 차별문제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금번 연구의 목적상 언어사용 및 호칭문제, 급여와 수당의 차이, 복지시설 사용시 우선권 문제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언어사용 및 호칭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부대관리훈령’제29조(호칭), 제31조(언어태도)에 명시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즉, 국방부‘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부사관이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연하자인 장교에게 존칭과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지만, 연하자인 장교가 연장자인 부사관에게 존칭이나 높임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를 하달하고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장교는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고 결과를 평가받는 부사관의 인격과 존엄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차별대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했던 현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부사관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장교와 부사관 간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교와 부사관의 부대 내 관계, 부사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크기, 부사관에게 부여된 업무량의 많고 적음, 장교와 부사관의 상대적 인권상황 비교 등에서는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차별과 관련해서는 장교들은 부사관이라고 차별대우한 경우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부사관들은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부사관들의 경우 차별피해를 경험했다는 인식이 남자부사관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부사관들은 군대 내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부사관이 지휘관과 장교들을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제도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장교와 부사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지휘관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부사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지휘관이나 상급부대에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의사소통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부사관은 여성이라는 점과 기혼자의 경우 부대업무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일반직장인과 달리 상급부대 인사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이동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대의 특성상 대다수의 군인들이 교육과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전방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여자부사관들 역시 교육과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전방지역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육 해 공군, 해병대 각급부대에서 여자부사관이 근무한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인원수도 10%가 채 안되기 때문에 주둔지와 훈련장에 여자부사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군전용 생활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관리상태도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남자군인들이 절대 다수인 군대 사회에서 여자부사관들이 차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여자부사관들의 복무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종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