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발달하였다(맥팔레인, 2014). 즉 상품화의 구획화 수준이 가장 낮은 문화에서 발달하였다. 상품화를 제한하는 것은 문화, 특히 가족과 같은 시민시회와 국가이다(Wolfe, 1989; 왈저, 1999). 요컨대 상품화를 제한하였던 문화 (특히 가족주의 문화) 혹은 국가체제를 지녔던 국가들은, 상품화를 제한하는 문화가 잘 발달된 복지국가 혹은 상품화에 대한 자동적인 기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개인주의 문화의 국가들 비해, 낮은 사회적 공정성(social justice)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최근 전통적인 가족주의 문화가 침체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통적으로 개인주의 문화가 잘 발달된 시장경제형 국가(영국, 프랑스, 미국), 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독일) 9개국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영국은 맬서스 이론에 입각하여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혹은 자조)형 복지체제를 발전시킨 반면, 독일과 스웨덴은 국가의 의무를 중시하는 사회주의형 복지 체제를 발전시킨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분배적 차원에 서 규정한다(이양수, 2007; 샌덜, 2010). 그린버그(Greenberg, 1982)는 정의 혹은 공정성(justice)을 ‘수령자에게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서 기준적인 규칙의 적용’으로 규정한다. 개인, 조직 혹은 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이나 보상의 분배가 지정된 규칙에 상응한다면, 그 분배는 공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규칙은 치우침이 없을뿐더러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성립되어야 한다(Jackson, Sullivan and Gardner, 1992; 임영규․김영락 2011). 웨이드(Wade, 2007)는 사회적 정의를 “사회적 부와 권력의 공정한 분배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무례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개선에 목표를 두는 것”으로, 보살핌(care)과 공정성(fairness)을 핵심적 특정으로 간주하였다. 그렇지만 정의의 규정은 세 가지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난다(샌덜, 2010). 첫 번째 접근 방식은 행복의 극대화를 논의하는 시장중심방식이며, 대표적인 것은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이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자유, 즉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독일 철학자 임마뉴엘 칸트(Immauel kan)와 칸트의 사상을 계승한 『자유론(A theory of Justice)』의 저자 존 롤스(John Rawls)이다. 세 번째 접근방식은 미덕 혹은 좋은 삶을 중시하는 공동체 이론으로, 대표적인 학자는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 알래스데이 매킨타이어(Alasdair Macclntyre), 마이클 샌덜(Michael Sandel) 등이 있다. 공리주의는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칙에 기초한다. 벤담에게 올바른 행위 즉 도덕적 행위란 반드시 행복의 극대화, ‘공리(公利)’를 전제로 한다. 게다가 공리주의는 행복을 계량화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도덕과학을 제공한다. 도덕적 선택이 객관적인 과학에 의해 결정된다는 공리주의 이데올로기는 오늘날 경제학에서 핵심적인 논리적 사고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테면, 정책결정에 있어 두 개의 사안을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할 때 각각 사안에 대해 편익계산을 하면 된다. 편익계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비용이 적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이러한 공리주의적 계산방식에 - 특히 경제학에서 선호하는 - 근거하여 정의를 판단하는 데는 치명적인 두 가지 한계가 있다. 하나는 모든 도덕적 행위를 단일통화(즉 돈)로 치환함으로써 그것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시장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기적인 개인은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이해를 극대화한다. 공리주의 접근방식은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하나는 결과지상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의 잣대로 행복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질을 무시한다. 다른 하나는 행복의 극대화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과정을 소홀히 한다. 그 결과 공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들(특히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나라들, 이를테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여전히 도덕적 선택 즉 정의의 판단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리주의 입장을 취하는 시장경제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그 사회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는 사회의 공리 혹은 효용성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하다. 여기서 개인의 자율성은 주(主)가 아니라 부(副)이며, 공리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반대로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와 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 20세기말 전 세계로 급격하게 확산된 신경제와 성찰적민주화는 가족생활을 포함한 전통적인 생활방식들을 방해하고 기존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신경제는 모든 것을 사고 팔리는 상품으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상품화는 서비스와 재화를 구입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돈은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고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주된 기제(mechanism)이다. 돈이 많은 부자는 주로 (피지배 위치의) 빈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지배) 위치에 놓인다. 상품화를 제한하는 구역이 많았던 곳일수록, 신경제가 기존의 일상 생활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그 결과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인식’ 즉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동을 분석한 결과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들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는 지난 오년 동안 개인역량 관련 변수들의 중요성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집안변수와 인맥관리 변수의 중요성이 더 증가하였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과 갈등의 심각성은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실업자와 빈민 혜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다. 양극 집단의 갈등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정체 국가들보다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고, 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더 강조했다. 이는 위험사회의 리스크를 개인보다 가족 혹은 집단적으로 관리해 왔던 한국의 집단 문화 성향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이데올로기와 복지 이데올로기가 혼합하여 생성된 결과라고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