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가족변화 ․ 사회변화 국제비교

즉, 임신기 부모는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인식하였는데 특히 정서적, 가족적 가치와 같은 자녀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치의 매개역할에 있어서는 경제적-규범적 가치와 노후안정성에 대한 가치가 생활만족도와 기대 자녀수 간을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임신기 부모의 생활 만족도는 경제적-규범적 가치나 노후안정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임신기 부모의 기대자녀수는 자녀의 도구적 가치인 경제적인 도움이나 노후의 안정성 인식이 높을수록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 대한 태도는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나?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녀관은 어떻게 다른가? 셋째, 자녀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고,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가? 자녀가 경제적 부담된다는 항목과 TFR의 관계에서 국가별 위치를 파악결과 프랑스는 자녀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하였고, 대만, 한국, 독일이 평균이상으로 지적하였다. 단, 프랑스의 TFR은 후자보다 훨씬 높았다. 여기서도 프랑스가 다른 국가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만, 자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 영국, 미국, 스웨덴은 자녀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고, TFR이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자녀가 부모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TFR의 관계상에서의 국가의 위치는 프랑스는 양자가 높은 국가에 속하고, 중국, 스웨덴, 영국, 미국은 이에 대해 그렇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고 TFR은 높은 국가이다. 대만, 한국, 독일은 이에 대해 수용하고 TFR은 낮은 국가이다. 일본은 양자가 모두 낮은 국가이다. 미국과 스웨덴은 사회 환경이 자녀양육에 지원적이라고 추정된다. 특히 부정적인 자녀관이 약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녀양육이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거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제도 및 가족의 경제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두 국가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자녀관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 두 나라에서는 여성의 자녀양육이 비교적 용이함을 알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은 자녀양육에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국가임을 알 수 있는 데, 특히 부정적인 자녀관이 높음을 통해서 자녀양육의 부담이 부모에게 많아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의 확충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 두 나라는 합계출산율도 매우 낮은 각 1.30, 1.10이다. 한국과 대만은 35~44세 연령대의 자녀관이 18~24세보다 유의하게 낮은데, 즉 가임 및 자녀양육 연령대가 부정적인 자녀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25~34세 연령대의 자녀관도 젊은 세대보다 낮아 더욱 우려할 상황에 있다. 그만큼 결혼 및 출산적령기의 연령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자녀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낮은 출산율은 그만큼 가족이 자녀양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서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성소득자 모형을 따르고 있어 여성에게 자녀양육의 과부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는 차이도 보이지만 유사성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만을 제외한 3개국에서는 여성의 자녀관이 남성보다 부정적이다. 중국은 예외적으로 자녀관과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여성의 사회진출비율도 높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제도가 잘 구비되었고, 보수적인 아시아 가족주의로 인해서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자녀 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된다. 반면 나머지 3국가는 가족주의 모형을 가진 국가로서 자녀양육이 사회적 책임이기보다는 가족의 책임, 나아가 여성의 책임으로 부과되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실제로 낮은 TFR을 보이고 있다. 종교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대만 제외)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은 종교인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관은 부정적이고 합계출산율은 낮은 상황이다. 그만큼 자녀양육비용과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녀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독일, 프랑스, 중국, 대만, 한국 등이다. 특히 고학력 및 여성의 자녀관의 부정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녀양육으로 취업여성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고학력자의 자녀관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출산을 적게 함을 나타낸다. 출산율이 계층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자녀양육비용 부담이 취약계층에게 과부하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상과는 달리 고용의 영향력은 많은 국가에서 유의하지 않았고, 유의하다 하더라고 영향력이 긍정적이다. 이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고용을 통해서 덜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족정책의 영향이 매우 핵심적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종교인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사고를 긍정적으로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혹은 캠페인을 통해서 자녀출산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 자발적으로 다자녀 출산 및 긍정적 자녀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회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써 종교인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자녀관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독신가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40대 이하 독신은 고학력자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즉 치열한 경쟁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독신들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업무 스트레스와 고연령 등의 이유로 불임가능성이 높아지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이 자발적인 독신을 선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역시 필요하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고학력 여성이 독신을 선택한 이유가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경제적인 이유, 비경제적인 이유 포함)이라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고용율이 낮은 일부 국가(독일, 일본, 한국)에서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신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서 독신은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높다. 즉 노동시장으로의 늦은 진입, 재학 중 쌓인 등록금 대출,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연애도, 결혼도, 자녀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양상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독신에 대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적정 수준의 등록금과 다양한 등록금 지원, 청년 창업 지원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확고할수록 결혼에 대한 선택이 증가하는 반면, 암묵적인 가족정책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만 증가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가족정책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가 소득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