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연구원 2013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은 남북이 점진적으로 경제 수준 격차를 줄이고 문화와 정치 체제의 차이를 극복하여 양측의 수준이 비슷하고 공통된 염원이 존재할 때에 협력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중요시하는 요인은 한반도의 안정이다. 한반도에 전쟁, 분란, 충돌이 발생하여 중국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전(不戰) 불란(不亂) 불변(不變)이 중국이 가장 희망하는 한반도 통일방식이다. 중국 입장에서 주변국인 한반도는 필쟁(必爭) 필보(必保) 필온(必穩) 의 지역이다. 먼저, 필쟁(必爭)은 중국이 한반도와 선린관계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의미한다. 필보(必保)는 중국이 한반도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온(必穩)은 중국이 주변국들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할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온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주는 영향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색채가 짙으며 아래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첫째, 한반도 통일 이후 한 중관계이다. 중국에 우호적인 한국정부는 통일 이후 중국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반대일 경우 효과는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 이후 미 중관계이다. 미 중관계는 중대한 문제로 중국의 외교정책을 좌우한다. 만약 미 중관계가 평화와 협력적인 상태라면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게 끼치는 긍정적 효과는 커지겠지만 미 중관계가 불안과 경쟁적인 태세라면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주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다. 셋째, 통일 이후 한 미관계이다. 한 미는 전통적인 군사동맹국이지만 이러한 관계는 중국의 의혹과 불만을 샀었다. 통일 후 한국이 미국과 이전의 동맹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비동맹 중립국으로 탈바꿈할 지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끼치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며 후자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유 무형의 막대한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로 중국은 분단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우려한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후 한반도 정세가 중국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지(You Ji) 교수에 의하면 중국은 “불확실한 경로를 돕기보다 차라리 그 과정의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이후 더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완충장치로 바라보는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을 책무로 바라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스스로의 필수적 이익을 지킬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기 전에는 중국은 통일과정을 장기화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는 유(You) 교수의 주장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예측하는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중국은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간 내부 충돌이나 전쟁 없이 통일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미국 등 외부세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북한정권이 일순간에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북지역의 안보 불안은 중국 동북3성 개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정은과 그의 가족이 중국에 망명을 신청한다면 이들의 처리 문제로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가장 이상적으로 간주하는 통일과정은 남북이 정치 경제협력을 통해 점증적이고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통일과정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셋째,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유엔(UN) 등의 제어를 받아야 한다. 북한 핵 시설물이 잘못 관리된다면, 인접한 중국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넷째,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투자했던 경제적 이익이 국가승계의 관점에서 통일한국에 계승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선결조건 실현을 위해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 시작에 앞서 관련국과의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를 모색하고 통일한국의 국가 지위와 국가 성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중국에게 있어 통일한국의 비핵화, 중립적 지위는 중국이 다자간 국제회의를 통해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이다. 통일 후 한반도가 중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중 양자협의를 기반으로 양국이 관심 있는 의제에서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서 얻었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통일 후 중국에게 노동과 자본을 이전처럼 개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선결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과 양자협의를 모색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은 통일한국의 지위와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 측에 중국이 한반도에서 배타적 세력을 구축하지 않고, 한반도 내정불간섭 및 통일한국과 미국의 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약속과 한‧미 군사동맹 포기를 얻어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한 미 군사동맹관계 포기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최소한 외교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 혹은 중국 근해에서 통일한국과 미국 간 군사훈련 진행을 저지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종식시켜야 한다. 물론 중국은 미 중 대립이 지속되는 한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으로서 차선의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철수이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관철되지 못한다면 중국은 최소한 한반도 근해에서의 통일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제한 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면 반대급부로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증진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여섯째, 통일한국과 중국이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산업경제협력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서 획득하던 경제적 이익은 국가승계의 원칙에 따라 통일한국이 계승하여야 하며, 통일한국은 중국인에게 노동과 자본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종합하자면, 중국의 통일 선결조건은 통일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인 비핵, 비동맹 국가가 된다는 확신이다. 중국은 이와 같은 통일한국의 정체가 미 중 일 러 등 관련국과 남북이 함께 구축한 지역적 다자 안보 체제의 틀 속에서 보장받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만 전쟁 혹은 외부 간섭 형식을 통해 통일이 강행되는 것은 반대한다. 무력통일은 중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수많은 난민이 중국 국경에 몰려들 경우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이다. 무력 통일은 북한이 핵물질과 핵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핵 확산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통일과정에서 미국이 군사개입을 한다면 미군은 38선 이북 지역에 주둔하여 군사적, 정치적으로 중국에 큰 위협을 가할 것이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거나 미군과의 군사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하여 한 미 군사 일체화를 강화시키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확대 배치하며 한 미 연합군사훈련을 증강하고 심지어 미국의 요구 하에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향상시켜 지리적 적용범위를 확장한다면 이는 필히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일 이후 한 미동맹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한반도는 미국의 제약을 받게 되어 외교, 안보 등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