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변화 유형과 안보적 대비 방향

한편 김정은 정권 역시 대남 경제실리 추구와 군사적 위협 강화라는 김정일 시대의 이중적인 대남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직후부터 대남 군사적 위협 강도를 높여 나갔으며, 특히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다양한 도발적 행동과 언사를 통해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행동을 취하였다. 그리고 급기야는 2013년 4월 8일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를 철수시키면서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시키면서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켰다. 그러다가 2013년 6월 초 남북 당국회담을 갑자기 제안하는가 하면,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7차례나 지속하면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에 합의하는 등 대남 태도에 있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14년 벽두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은 정권이 경제정책에 있어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반면에 국방공업을 강조하는 등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은 지난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능력을 고려할 때 핵개발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며, 또한 기존 재래식 국방공업에 핵무력건설을 추가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게 만드는 점이다. 한편 김정은 정권은 핵개발을 강행하면서 핵보유국 지위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붕괴되고 체제 변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이다. 오랫동안 1인 절대독재체제를 유지해온 김정은 정권은 정치적 변화 없이 경제적 개혁개방만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체제 및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즉 북한이 개혁개방을 확대할 경우 북한은 자본주의국가들과 경제교류를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외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들어 올 것인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자아의식과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필연적으로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되면서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정치 개혁의 요구가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경우 결국 권력엘리트 간의 투쟁, 주민들의 대규모 저항 등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생존 시 세습 후계자를 지명하였던 것과는 달리 젊은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김씨 왕조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즉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이후 세습 후계자의 권력 승계로 소위 백두혈통이라는 정당성을 내세우며 김씨 왕조체제를 유지하였으나, 나이 어린 김정은이 암살, 병사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경우 세습 후계자 부재로 김씨 왕조는 중단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체제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 경로를 예상할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먼저 절대 독재자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망한다면 절대권력의 공백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1인 절대권력체제에서 엘리트들은 각각이 가신으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김정은의 권력을 승계할 유력자가 단기간 내에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 이 유형은 중국의 변화와 북한에 대한 변화 압박이 강화되면서 대규모 탈북 사태와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김정은 정권이 축출되어 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북한 체제 유지의 요인 중의 하나가 중국의 경제 및 안보적 후원이며 중국 공산당 정권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형은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이 이전과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는 것처럼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강화하며 북한에 변화를 압박하면서 북한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직접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압박하지 않고 북중 국경 개방, 탈북 난민 수용 등 북한 인권개선에 나서면서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로를 예상할 수 있다. 북한 체제의 변화 유형으로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김정은 정권이 축출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군사쿠데타 발생은 근본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북한 체제가 갖는 통치계층의 공동운명체적 성격이나 대체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수권세력의 부재 등에 기인하는 체제 억제요인 이외에도 북한 군대조직이 ‘다중권위’와 ‘상호감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지형적으로 쿠데타군이 평양을 점령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형적 요인 등 때문이다(고재홍, 2008, p. 6).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오랫동안 2인자로 불려왔던 장성택을 전격적으로 처형하면서 밝힌 죄명을 국가전복음모죄라고 하면서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해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을 찬탈할 야망 밑에 갖은 모략과 수법으로 국가전복의 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군사쿠데타가 발생 가능한 상황은 첫째, 북핵 폐기 문제, 개혁개방 추진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군부가 김정은 정권의 결정에 반발하여 쿠데타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이다. 둘째, 장성택 처형 사건에서와 같이 외화벌이 이권문제로 집단 간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김정은 정권이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반대파가 군부를 동원하여 반정권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 등을 상정할 수 있다(고재홍, 2008, p. 8). 북한에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 김정은은 축출 또는 처형되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여 안정적인 체제 변화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친김정은 세력의 저항에 따른 내전 발생, 북한 주민들의 욕구 폭발로 인한 민중봉기 발생과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