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통일정세 2015-40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관계정상화의 간판 밑에 계속되는 봉쇄책동 '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수십 년간 단절되었던 쿠바와 미국 사이의 외교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도함. 북한 언론이 미국과 쿠바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러나 “미국이 쿠바의 상업, 금융 등에 대한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함. 신문은 쿠바 외무상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쿠바와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봉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폭로했음. 북한은 나아가 “수십 년간 강행되어온 미국의 봉쇄책동은 쿠바의 사회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면서 “지난 50여 년 동안 미국의 제재조치로 쿠바경제가 입은 손실액은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고 언급함. 또 “미국의 목적은 오직 하나 쿠바 정부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저들에게 고분고분 하는 친미국가를 세우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북한이 억류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21)씨를 5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했음. 주씨는 지난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에 입국하려다 붙잡힌 미국 영주권자임.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송환 의사를 밝혔고 통일부는 이를 수용했음.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송환 요청을 거부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및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자신들도 인권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권 침해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음. 북한의 주씨 송환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지방의 북한 주민에게 매우 열악한 ‘특별공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음. 10일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특별공급으로 기름 한 병과 과자 조금 받은 것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전했음.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선보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치적을 선전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특별공급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북한 주민의 실망도 큰 것으로 알려졌음. 북한 당국은 최근 2~3년 새 지방에는 특별공급을 하지 않거나 매우 초라하게 공급했으며 지난 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과 음력설에도 기대와 달리 아무런 명절공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음. 최근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요즘 들어 109 상무가 거의 매일 집에 들이닥쳐 온 집안을 이 잡듯이 뒤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음. “이불장과 옷장, 부엌 등은 물론 마당에 있는 개집까지 뒤지고 있다”고 전한 소식통은 “109상무 단속반이 들이닥치는 시간도 한낮이건 한밤중이건 시간을 가리지 않으며 집안에 들어올 때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구둣발로 들어와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말했음. 소식통은 그러면서 “요즘엔 보안당국에서 수시로 남조선 CD 알판이나 메모리(USB)를 가지고 있다가 단속에 걸릴 경우 정치범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음. 과거에는 불법영상물 단속에 걸려도 정도에 따라 노동단련대 처벌이나 심할 경우 2~3년 정도의 노동교화소형에 처해지는 정도였지만,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최고 사형까지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음. 소식통은 이어서 “아랫동네(남한) 영상물은 물론이고 중국 영상물도 일단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음. 이와 관련 량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09 상무는 인민보안부 소속이지만 불법영상물 시청 또는 소지죄로 체포되면 즉시 보위부로 넘겨져 심문을 받게 된다”면서 “보위부의 취조와 심문은 인민보안부의 그것과는 그 강도나 잔혹함에서 비교할 바가 아니다”고 주장했음. 이 소식통은 “일단 109 상무가 집에 들이닥치면 주민들은 남조선 영상물이 집안에 없더라도 다른 문제를 걸고 들까 봐 말 못할 정도의 공포감을 갖게 된다”면서 “요즘엔 목란비디오에서 만든 CD 알판까지 몽땅 수거해 조사를 한 뒤 다시 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음. 지난 2005년 비사회주의그루빠 척결을 명분으로 외부영상물 단속 전담조직으로 결성된 109 상무는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조직이 갈수록 비대해져 외부영상물을 즐기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음.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이 여전히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음.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음. 그는 특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해외 노동자, 장애인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음.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한편, 강제납치 피해자들과 후손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전화와 이메일 이용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그는 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이번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음. 반인도 정책 개발과 이행에 책임이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 등에 대한 분석표 작성도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음. 그는 또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난민이 본국에 송환돼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망명을 모색하거나 통과를 원하는 모든 탈북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그는 이어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 인권상황 실태를 오는 29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설명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