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세금상식

차명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며,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이 지분율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본 사례에서 본인이 신고의무자(신고의무 면제 해당없음)인 재외국민이라면 두 계좌 모두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첫 번째 계좌에 대해서는 부친을 실지명의자로, 두 번째 계좌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공동명의자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보유한 해외계좌가 공동명의 계좌 하나뿐이어서 본인의 신고로 인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동명의계좌 이외 다른 해외계좌를 가지고 있으며 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또한 신고의무자로써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이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0,000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미국 국세청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0씩 증가하여 최고 $50,000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10,000의 페널티가 발생되기 전에 미국 국세청이 제출요구 통지를 한 날로부터 9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이 세무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세금 미납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페널티로 부과될 수 있다. 세금미납이 사기(fraud)에 의한 경우 세금미납액의 75%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Form 8938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일부 혹은 전체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에서 누락한 경우, 또는 해외금융자산과 관련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한 경우 각각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Form 8938의 제척기간(Statutes of limitation)은 form 8938이 제출된 후 3년 후에 종료되며, 만약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제척기간은 종료되지 않는다.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은 이자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미국 국세청에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연도 중에 그 잔고의 합계액이 최대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6월 30일까지 FinCEN에 전자신고를 통해서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 주고 전세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금액(일종의 채무)이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동 이자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은행 예금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Ⅲ에 계좌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6월 30일까지 전자신고를 통해서 FinCEN에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Form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소유하는 국내의 예금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13.2%(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에 가산한 날, 해약으로 인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동 이자소득을 미국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소득세액를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FBAR 보고와는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거주외국인을 포함한 미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에 전 세계의 모든 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과 파트너십의 경우 매년 4월 15일, 그 밖의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제출하는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Form 1040 양식의 경우 Schedule B Part Ⅲ), 동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세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강력한 벌칙이 가해진다. 미국 국세청은 2012년 1월 9일 미국 납세 의무자에 대한 제3차 해외 자진 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발표하였다. 제3차 프로그램은 2009년의 제1차 그리고 2011년의 제2차 프로그램과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한다. 2009년과 2011년의 프로그램에는 33,0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앞선 두 프로그램과는 달리 제3차 프로그램은 그 참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 국세청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마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제3차 프로그램 하의 자진신고에 따른 페널티는 제 1, 2차 프로그램의 페널티 형태나 페널티율과 그 전체적 구조를 같이 하지만 FBAR 미신고에 대한 최고 페널티율은 2011년도의 25%에서 2.5% point 오른 27.5%이다. 제3차 프로그램에서는 자진신고 이전의 8년의 과세 기간 중 가장 높은 해외 은행계좌 누계 잔액 혹은 가장 높은 해외자산 누계 가액의 27.5%를 페널티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번 제 3차 자진신고 프로그램 참가자는 지난 모든 8년간의 세무신고서 원본 및 수정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난 8년간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그리고 세금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