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10 / No 130

중국민용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이 ‘항공물류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도의견(民航 局关于促进航空物流业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민항산업과 물류산업은 국가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전략적 산업이다. 최근 중국의 항공 물류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 불균형’, ‘미약한 서비스 능력’, ‘낮은 운영 효율’, ‘낙후된 정보화 및 표준화 수준’, ‘소비자 요구 수준과의 격차’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택배, 콜드체인 등 첨단 물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항공물류 서비스에 대한 요구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민용항공국은 항공물류산업을 정비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번 ‘지도의견’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항공물류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성장 법칙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항공물류산업은 시장 주도형 성장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중국민용항공국은 향후 산업계의 발전 추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업무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여객 및 화물 시장의 지나친 중첩으로 인한 슬롯(slot) 자원 부족 문제는 중국 항공물류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난제로 지목되어 왔다. 항공업계가 화물보다 여객 수송에 치중하면서 각종 자원을 배분할 때의 비합리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화물운송항공에 대한 슬롯 제한 완화’, ‘화물운송 인프라 건설’, ‘화물 운송 기능 위주의 공항 건설’, ‘항공물류 기업 성장 추진’ 등의 조치를 통해 항공물류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화물 터미널에서 보안검색이 집중될 때의 과도한 업무량, 보안검색 시행의 통일성 부재 등은 보안검색의 효율 저하를 야기한다. 이에 중국민용항공국은 보안체계 완비와 보안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효율 제고를 목표로 ‘화물운송 보안 정보관리 플랫폼 구축’, ‘보안검색 프로세스 최적화’, ‘공항 보안검색 표준 통일’, ‘화물 운송 대리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지도의견’은 현대 물류 서비스 체계의 중요한 지표이자 친환경 성장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민용항공국은 항공물류 운영 표준, 정보 표준, 기술 표준, 설비 표준 제정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및 관리 비용 절감과 효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성장과 관련해서는 ‘일련의 친환경 성장 지표를 활용한 기업의 화물기 연비 제고’, ‘운송구조 최적화’, ‘밸리홀드 자원 이용률 제고’, ‘시설 공유’ 등을 통해 친환경/저탄소/리사이클링 물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민용항공국은 현재의 중국 항공물류 통계 지표 체계가 업계의 발전 규모와 질적 측면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통계 및 평가 체계의 정비를 통해 관리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로는 ‘항공물류 통계 제도 완비’, ‘통계 지표 체계의 과학적 운영’, ‘운영 모니터링 및 통계 조사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항공물류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를 구축해 공항, 항공사 등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항공물류 관련 연간 보고서 및 항공 물류 운임 지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업계 및 기업 효율 제고를 위한 보조 수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인프라가 우수하고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공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물류 기업의 경우, 공역 조건이 양호하고 지상 교통이 미발달한 지역에서의 무인기 배송 시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무역 실험구역, 서비스 무역 시범 지역에서의 항공물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국민용항공국은 이러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국 전역으로 보급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우수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민용항공국은 ‘정보화’를 현대 물류 서비스 체계의 기본이자 원활한 물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민용항공국은 전자 송장 프로젝트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항공화물 추적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지향형 물류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발전 방식을 통해 중국 항공물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상 서비스의 저품질 및 저효율은 업계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난제 중 하나이다. 현재 중국은 공항이 독자적으로 항공 화물 운송 지상 서비스를 독점 경영하면서 이 분야에서 적절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물 터미널의 서비스 수준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동력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화물 운송 시설이 분산되어 있어 공항 외부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서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부가적인 하역 절차가 발생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국민용항공국은 ‘공항 화물운송 절차 최적화’, ‘항공물류 신기술 장비 공급’ 등의 조치를 제시하였다. 점점 더 많은 중국 공항들이 최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공항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는 전자탑승권으로, 중국 공항들에서 빠르게 사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북아시아 공항·여객· 화물·보안 서비스 부문 최고관리자인 허우칸(侯侃)은 “2018년에는 중국 210개 공항이 전자탑승권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하였다. 그는 중국의 전자탑승권 사용률이 2020년에는 100%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허우칸은 “전자탑승권의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항공업계가 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 전자탑승권을 사용할 경우 중국에서는 매년 평균 약 26억 1,000만 위안(한화 약 444,1억 원), 3년 간 총 약 78억 3,000만 위안(약 1조 3,323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전자탑승권을 사용하는 여객은 빠르고 편리하게 수속을 마칠 수 있다. 기존처럼 종이 탑승권을 사용할 때에 비해 약 10분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여객 편의성 향상 효과가 크다. 지난 4월 베이징 서우두공항(首都机场)은 제2터미널과 제3터미널에 전자탑승권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다만 현재 서우두공항의 전자탑승권 서비스는 수화물을 접수하지 않는 국내선 여객만 이용할 수 있다. 수화물이 있거나,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또는 경유하는 여객은 기존처럼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서우두공항은 올해 전자탑승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선 보안검색 통로 44곳에서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고, 탑승 게이트 40여 곳의 설비보수를 완료하였다. 향후에는 국제선 구역에도 전자탑승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설을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한편 보안검색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공항들이 늘고 있다. 중국과학원 충칭녹색스마트기술연구원(中科院重庆绿色智能技术研究院)이 민간 기업인 지혜 항안(智慧航安)사와 협력하여 개발한 ‘공항 보안검색 스마트 인식 시스템’은 현재 상하이 푸둥공항(上海浦东国 际机场), 광저우 바이윈공항(廣州白雲國際機場), 충칭 장베이공항(重庆江北国际机场) 등 중국 내 62개 공항, 557개 보안검색 통로에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