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에 대한 지원 요구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2012년 이후 대학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정책의 실시로 인해 낮아졌으며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러한 등록금 규제정책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 크다 하겠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 김민희(2017)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도입해 경상비를 지원받는 대학은 등록금, 교육과정, 학생선발 등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개방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인사와 예산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대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수(2017)는 사립대학지원특례법을 제정해 경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론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 모델처럼 정부가 대학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법인 이사진에 공익 이사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립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금이 상당 정도 큰 규모여야 하고, 따라서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독립적 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학들을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차선책으로 일정 정도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립대학에 대해 적어도 현재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준의 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역진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 교원 인건비 등에 보조함으로써 교육의 질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특별 보조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대학 운영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립대학의 공적 성격을 인정하고 보편적 차원에서 경상비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 방식에 대한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선결 조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의 경우 사립대학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학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각종 비리와 횡령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립대학들이 자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립대학의 경우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0개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10개 대학 감사에서 지적 건수는 총 270건으로 징계 64건, 경고 879건, 주의 1,345건, 행정상조치 191건, 재정상조치 95건이었다. 평균 1개 대학에서 27건이 지적되었다. 종합감사 이외에도 2012년과 2013년에는 객관적인 취업률 파악을 위해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 특정감사가 실시되었다. 376개 사립대학 중 3개년 기간 동안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은 16개교로 4.3%에 불과한 반면, 국립대학은 이 기간 동안 56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종합감사를 받아 17.9%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양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빈도는 국립대학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현행 감사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이 주로 지적되고 있을까? 2010~2012년 사립대학 감사 결과를 정리한 변광화(2013)를 보면, 이 기간 동안 교수 인사와 관련해서는 11건의 지적이 있었고 이 중 10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사립대학을 포함하여 상당 수 대학에는 비리나 잘못된 관행, 그리고 비효율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감사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묵인 구조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갑을 관계 하에서 학생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비롯한 교육 수요자 및 교수와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운동 전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영국에서 하원의원들이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PayMeToo 운동을 전개하듯이(한겨레신문, 2018. 4. 3.), 이와 유사하게 대학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I(College Irregularity)_MeToo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잘못된 문제를 고발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제보하도록 광범위한 캠페인 실시하고, 제보된 내용을 전담하여 처리할 기구 설치한다. 셋째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강화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립대학에 만연해 있는 불투명하고 독선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 이는 대학이 건강한 학문공동체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인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대학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공적인 재정지원을 확대해 가고자 한다면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지배구조 상의 건전성 확보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일부 사립대학에서 관찰되는 ‘오너’ 중심의 세습적 경영과 잦은 부패 스캔들은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공적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 독선과 부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단을 통해 대학 사회 내에 건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사회적인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는 대학에 대한 공공성은 공공재로서의 대학을 공적(official)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투명하게(open)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해 대학운영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이에 따라 대학 운영의 투명성(openness)이나 대학경영 거버넌스(governance)의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할 대학에 대한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공적지원(공부담 공교육비)의 규모나 비중을 살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과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