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국방태세 유지와 발전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북한의 국방ㆍ군사정책 역시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결과에 따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더욱 큰 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서, 만약 그러한 방향에서 부분 해결 방식으로 북 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북한은 제한된 수준의 핵무력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조치 심화를 추진해갈 것이다.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상호사찰 등 군사적 투명성 보장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 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이 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미 공격수단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고 추가적 제재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2019년 10월에 내비쳤던 신형 잠수함과 북극성-3형의 개발에 매진하거나 인공위성 시험발사 방식으로 장거리 로켓 실험을 실시하는 동향을 우선 보일 것이다. 2020년 북한의 국방ㆍ군사정책은 2019년 북한의 국방ㆍ군사정책의 연장선에서 군의 경제건설 동원과 잠재적 위협 대비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북한은 경제집중노선의 추진을 위해 군의 경제건설 현장에 대한 동원을 지속·확대해 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태양절까지 갈마 해안관 광지구를 건설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2019년 9.9절까지 완공한다던 삼지연군 도시건설 사업도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2019년 연말 이전에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등 북한 체제보장과 관련된 진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 당국은 안보적 양보에 대한 내부불만을 완화하고 대남, 대미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을 명분으로 한 무기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2020년 초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보다 높은 수위의 도발을 진행할 수 있다. 북한은 경제집중노선을 2018년 7기 3차 전원회의 이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대 북제재의 지속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에 따라 자력갱생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0일 북한 지도부는 경제집중노선을 제시했는데, 핵무력 건설을 완성한 국면에서 과학기술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었다. 그에 따라 북한 당국은 경제집중노선 관철을 위한 노력을 정책 전반에서 강조하여 2019년 4월 30일 당 국 경제 무력기관 일군 연석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에는 제재 장기화가 불가피 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력갱생에 대한 방점을 강화했다. 2019년 4월 14기 1차 전원 회의에서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도 경제집중노선 추진 과정에서 현 정세가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 되었던 것이다. 이후 북한은 각 지방, 각 공장이 자체적으로 전력난을 해소해갈 것 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발전 5개년 전력 발표 시와 2019년 신년사에서도 북한 당국은 전력문제의 해소를 강조했던 것을 감안할 때, 각 지역과 공장, 기업소가 전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라는 요구는 북한이 경제발전 노력에 있어 난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을 돌아보면 북한의 저강도 도발은 발생했지만 핵·ICBM 모라토리엄은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던 만큼 협상 지속을 위한 북미 간 초기단계의 신뢰는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2020년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은 이어지겠지만, 비핵화 협상의 향후 전망은 다음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첫째,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다. 이때 북한은 핵 동결과 검증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재확인시켜야 하며,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공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이 시작되면 한국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 노력을 지속해서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 측이 미국 측에게 수용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에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대선과정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이 다수의 후보자에 의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중정책과 대러정책에 있어서는 2019년의 기조를 지속하여 북미협상에 대한 중러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국가 간 교류를 통해 경제발전 여건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 관계 차원에서는 2019년 중 합의한 북중 간의 정치적, 부문별 교류를 확대해 제재 효과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생각되며, 대러관계 차원에서도 양국 간 경제적 대화를 지속하면서 지역적 경제협력 기회의 실현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다. 또한, 만일 북미대화가 진전되고 대북제재 유예로 북한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에는 일본의 대북 접근의지가 확대되어 북일 수교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둘째, 북미 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하고 지연되거나 간헐적으로 실무협상이 개최 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동력이 유지될 가능성이다. 북한은 섣부른 양보 보다는 자력갱생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담보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유예 등의 조치를 활용하여 상황을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2019년과 유사하게 북한의 저강도 도발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발에 대한 한국 나름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비핵화 협상의 추진력을 살리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이 유예되더라도 주도적으로 남북 접적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방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긴장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으면서 남북 군사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더라도 한반도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북미 간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 비핵화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북한은 핵·미사일 발사 재개 등 기존의 조치를 복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미국이 그간 유예했던 한미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게 되면 한반도 내 긴장이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고조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를 악화시키지 않는 대응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추진력을 잃더라도 2017년처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국방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020년 비핵화 협상 가능성에 대해 섣부른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유용하지 않다. 보다 현실적인 판단하에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북미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협상이 남북, 북미 관계와 더불어 평화체제 문제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단기적인 협상의 교착이 곧 협상의 실패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만큼 북한 측과 보다 내실 있는 실무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