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협력분야 조직이 빈약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제협력 관련 조직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인 국가 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관련된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국제협력 조직은 업무 증가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업무 활동을 다른 부서와 통합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과 관련한 업무 자세를 보면 조직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주도적, 능동적이기보다는 필요 최소한의 수동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협력분야의 인력 증원을 통한 국제기구 참여협력활동, 해외자원개발 발굴 및 해외자원봉사 활동지원, 국제기구 개최 및 협력, KOICA 및 공공기관간의 국제개발협력 역할분담 등의 차질 없는 추진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ODA 사업의 또 다른 제반 환경적 한계는 지자체 ODA 사업 담당자들의 ODA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쌓고 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진이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 업무 수행 전 ODA 사업을 수행했거나 경험이 있는 담당자는 3명으로, 16%에 불과했으며, 관련 업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담당자는 16명으로 84%에 달해 대부분의 담당자가 ODA 사업에 대한 사전경험과 지식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ODA 사업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다할지라도 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절반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도 1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총 56%로, 지자체 ODA 사업 담당자들이 ODA 사업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고, 현 업무를 수행하며 역량을 쌓기도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조사 결과 ODA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인지도에서 ODA의 정의, 목적, 대상에 비해 그 주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자체가 많았다. 특히 ODA 주체에 대한 정답률이 4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지자체 ODA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사업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인지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자체 ODA 사업이 중앙 체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자체 ODA 사업 담당자 스스로 사업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사업 담당자들의 미약한 ODA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역량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경주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업 담당자가 공문서 및 정부 워크숍을 통해 ODA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직 내 전문 부서의 부재, 사업 담당자의 역량부족은 궁극적으로 지자체의 ODA 역량이 발전하지 못하는 제약요건이 된다. 또한, 사업 담당자가 수시로 바뀔 때마다 조직 내에서 ODA 사업 역량이 축적되지 못하며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어려운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으로는 첫째, 지자체 내에 아직까지 OD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관의 리더십에 따라서 ODA 사업에 대한 의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며, 둘째, ODA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한 직원이 여러 부서를 전환하는 순환보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중앙부처 내에서도 지자체 ODA에 대해 미약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지자체 중에 ODA 사업을 위한 별도의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는 과반수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ODA 사업 중 별도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 수는 83개로 전체의 55%이고, 평가 체계 없이 수행된 사업은 68개로 45%였다. 다만,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평가가 지자체 내부 평가로 시행되거나, 사업 참석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같이 간단한 방식으로 수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평가가 이루어진 사업 중 외부 평가를 통해 사업을 평가한 경우는 2개 사업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 중이나 종료 후에 사업결과의 환류를 위한 평가보고서도 산출되고 있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 평가보고서가 나온 비율은 전체의 42%에 불과하고, 평가보고서가 산출되지 않은 사업은 5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ODA 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국제협력기금의 심의위원회가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도 일부 ODA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KOICA와 같은 기관에서 교육 워크숍이나 정보제공을 실시할 시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것이다. 또한, 지자체 내에서 ODA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지자체 ODA와 적극적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ODA 사업 담당자와 면담 시에서도 지자체에서 ODA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배우고 싶어도 그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 KOICA 등에서 워크숍을 한다고 해도 이미 정부부처들에 의해 참석인원이 다 차서 지자체 ODA 사업 담당자가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가 ODA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법적인 가이드라인, 재정 지원, 제도적 가이드라인 등 - 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관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제11조). 또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제13조).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밟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동 법 제10조에 이에 대한 주관기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관련 부서나 인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