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일본의 ODA 추이를 섹터별로 보면 DAC 전체와 비교하여 사회성 사회간접 자본 및 경제성 사회간접자본의 비율이 큰 점이 특징적이다. 사회성 사회간접자본, 경제성 사회간접자본 모두 199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2000년대까지 감소 경향에 있었지만, 그 후 증가경향으로 바뀌어 2012년에는 각각 40%, 26%로 타 부문과 비교해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증감을 상쇄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던 것은 채무 관련 사업이며, 그 결과, 일본의 전체 ODA는 크게 증감하고 있지 않다. 정리하면, 일본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자금 이동에 대해서 ODA는 최근 30년간 큰 변동 없이 추이하고 있는 한편, PF의 증가가 현저하고, 특히 FDI는 2012년에 ODA의 3배에 가까운 수준에까지 증가했다. 일본의 ODA 특징으로서 아시아에 대한 ODA가 큰 것, 인프라 사업의 ODA가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근년의 경우 중국이나 필리핀과 같은 극동 아시아에의 ODA는 감소 경향에 있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남·중앙 아시아 및 극동 아시아의 베트남에 대한 ODA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분석 결과 한·중 간에 무역연계가 심화되면 미국보다 일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이 유사한 제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용 감소는 전자, 광학기기, 기초 금속, 합금 등 몇 개의 산업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 개발은 지역개발의 필수적인 동력이고, 정부는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앞 장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통일한국에서 대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재정으로 지원하기에는 국내저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거대한 국내저축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서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의 가용성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북한의 전력생산은 한국의 5%에 불과하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5~25년 중 북한에 연평균 290억 달러의 경제·사회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과 중국정부는 현재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있고, 양국은 그 일정 부분을 지역 사회간접자본기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및 일본으로부터 개발도상국 지역으로의 자금 이동에 대한(ODA와 FDI에 초점을 맞추어) 현상을 개관했지만, 세계 혹은 일본의 통일한국에 대한 자금 이동을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떠한 자금 이동의 형태가 현실적일 것인가? 자금 이동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한국 북부의 경제가 남부 수준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ODA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적절한 조합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래 ODA의 목적은 빈곤 감소에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은 빈곤 감소 달성을 위한 간접적인 접근으로서 자리매김된다. 즉, ODA의 역할은 크게 나누어 ① ODA에 의한 직접적인 빈곤 감소와 ② 경제성장을 매개로 한 빈곤 감소의 두 가지가 있고, 한국 북부가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을 생각 함에 있어서는 ②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 북부가 남부의 경제 수준을 따라 잡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ODA로 직접 조달하는 것을 생각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발전 전반에 있어서, 또한 북에서 남으로의 내부이주 압력 억제 측면에서도 구 북한 지역에서의 사회자본투자는 지극히 중요하다. 큰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통일한국이 신속하게 사회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기관이나 양국간 지원 구조를 통한 국제적인 자금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세계 최대의 대외순자산을 보유하는 중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러한 자금 제공은 곧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일본의 보상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사회자본 축적에 일본이 수행할 역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통일 후에 일본이 어떠한 경제 정책을 취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통일한국의 장래를 구상할 경우 동서 독일 통합의 경험은 매우 유익할 것이고, 이에 본 연구 곳곳에서 동서 독일 통합의 경험을 참고할 것이다. 슈퍼 코리아의 출현으로 일본이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북한 지역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다만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늦은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그 자금 조달 불가능하다면 그 후의 해외직접투자 등에 의한 민간 자금도 충분히 조달되지 못하고, 2장에서 논의된 성장도 실현될 수 없다. 일본은 통일한국과 상호 보완 관계를 맺고 발전하기 위해서 일본은 통일한국의 자금 조달에 충분히 지원해야 하고, 일본의 소자녀·고령화 상황에서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되므로 통일 시기가 빠른 편이 좋다는 시사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이 명확히 가능하게 되면 일본은 사회간접자본 수출, 사회간접자본 구축 후에 북한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라는 형식으로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분석 결과로부터 통일한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므로, 한국과 경제 관계가 깊은 일본·미국·중국·러시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관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8년간 에너지 플랜트와 발전 플랜트가 가장 큰 점유율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에너지 플랜트(96억 2,000만 달러, 38%), 발전 플랜트(50억 3,000만 달러, 20%)에 이어, 교통 관련 사회간접자본 (36억 8,000만 달러, 15%), 생활 관련· 환경 플랜트(30억 3,000만 달러, 12%)가 1할 이상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PE 계약 성사 실적에 대하여 현재 최대의 거래 지역인 아시아에 주목해 그 동향을 살펴 보자. 아시아지역 PE 계약 성사 액수는 2008년 이후 증가 경향에 있고, 계약 성사 건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1건당 계약 성사 액수도 증가 경향에 있다. 기종별로 보면 그 내역에 불균형은 있지만, 발전 플랜트의 계약 성사액이 일관하여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전체에 PE 계약 성사액의 동향과 같이 2008년부터 증가 경향에 있지만, 2012년의 경우는 47.5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크게 침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