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 방안

민주주의적(democratic) 접근은 논문, 연구 데이터, 멀티미디어 자료와 같은 연구 성과물 자체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협력 연구를 강조하는 그룹은 실용 주의적(pragmatic) 관점으로 분류되고, 연구와 지식이 더욱 효율적으로 전파되는 방법으로 오픈 사이언스를 바라본다. 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관련한 관점은 인터넷상에서 수행되는 새로운 연구풍토를 가능케 하는 기술구조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기반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적(public) 접근은 연구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공공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계 량적(measurement) 관점은 과학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대체 지표를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영향력 지수는 어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이 인용된 빈도를 평균한 값을 의미하고, 연구자의 명성뿐 아니라 연구자금 및 경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 후 과학의 발전 방식에 올 변화를 감안할 때, 과학적 영향력을 단순히 학술 논문의 인용빈도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다. Gibbons 등(1994: 1-3)은 지식생산의 방식을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지식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을 Mode1이라고 구분하고 있으며, 응용 맥락에서 생산되는 지식을 Mode2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생산방식의 구분은 과학과 사회의 관계변화 학문적 접근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의 활용가치가 중요시되므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인 과학은 실험실에서 과학자에 의해서 증명된 결과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에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과학과 사회의 관계가 점점 밀접해 짐에 따라 과학이 단순히 발견한 것을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만한 지식’을 생산하도록 요구되었다. 나아가서 과학지식이 믿을만한 지식을 넘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단단한 지식’을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생산은 사회에 의해서 투명하게 보여지고 사회에 의해서 참여되고 있다. 오픈 액세스만 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온라인 아카이브와 PLos One은 각각 오픈 액세스 유형 ‘green’과 ‘gold’24)에 해당한다. PLos One과 같은 gold 오픈 액세스는 학술 논문의 출판 비용을 논문 저자가 지불하는 방식을 일컬으며, 대개 비용은 저자가 소속된 기관 혹은 연구 지원기관이 부담․보조한다. 그리고 green 오픈 액세스는 연구기관이나 저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서고를 구비하고, 저자는 동료 평가가 완료된 원고 혹은 게재된 논문을 출판 전후에 디지털 서고에 보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학술 논문의 공개와 더불어 데이터 공유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공개는 공공이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과학정보를 제한 없이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데이터에 있어 공개성은 완벽한 형태로 재사용이 가능할 때에 달성할 수 있다다. 특히 Sá and Grieco(2016: 526)는 데이터 공개가 가장 시급한 분야로 환경 연구를 꼽았다. 기후변화 혹은 환경보존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지역별 데이터의 이용가능 여부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은정(2015: 15)에서는 주요 OECD 회원국에서 추진하는 오픈 사이언스 관련 정책 동향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OECD 오픈 사이언스 프로젝트의 주요 이행 수단은 의무이행, 인센티브, 역량강화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의무이행을 가장 보편적인 정책수단으로 꼽았다. 의무이행 제도는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정부나 기관이 의무적으로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제한다. 따라서 공공자금의 수혜를 받아 출판된 동료평가 방식의 학술 논문은 학술기관 서고(repository)에 보관되고, 오픈 액세스 형태로 제공된다. 의무이행 조항을 도입한 국가는 유럽연합, 미국, 벨기에, 일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제 헌장에서 공통 원칙을 발표하거나 의무이행 조항을 도입하더라도 구체적 정책 대응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령,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거나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 또한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생산된 학술 논문을 공개할 때, 어떤 형식의 오픈 액세스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의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오픈 사이언스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2015a: 1)에서는 생성된 연구결과의 사용과 관리 계획에 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때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European Commission(2016)의 지침에 따르면 연구 결과의 공개 여부는 이를 게재할 것인지 혹은 특허권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후에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연구 결과의 공개는 연구의 상업적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European Commission(2016: 3)의 지침에는 연구 종료 시에는 비공개였던 결과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공개 상태로 전환하는 경우도 다루고 있다. 일본은 오픈 사이언스 흐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오픈 사이언스를 과학기술분야에서 지식창출을 통한 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이며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제시하고 있다. 오픈 사이언스를 통해 공공자금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들 즉, 과학논문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활성화되고 과학계, 산업,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보유한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듯 공공자금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여 새로운 발견, 개념, 산업의 창출을 이끌고 나아가 경쟁력 강화, 글로벌 수준의 연구 촉진, 경제성장의 촉진 등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중심으로 오픈 사이언스의 목적과 중요성, 범위, 공공자금과 연구데이터 범위 정의,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의 책임 등에 대한 기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핵심원칙을 연구논문과 연구데이터를 포함한 공공펀드연구의 활용 제고에 두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보사회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에 의한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인간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 특히 사물인터넷 기술과 함께 앞으로 주요 기술로 등장할 인공지능(AI), 로봇, 뇌과학, 정밀의학 등이 상호 연계발전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혁신과 가치창출이 예견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술이 발전해 오면서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보다 훨씬 빠르고 폭넓게 인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는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기술발전이 상호 연관 속에서 밀접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즉,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경제, 새로운 가치, 과거와는 다른 사회의 모습 등이 예상되며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더욱 밀접하게 대단히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