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생산성과 혁신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Diego Comin 교수(미국 Dartmouth College)는 장기,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데는 각국의 기술도입 시점이 다르고 특히 도입된 기술의 확산속도가 크게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800년의 국가간 생산성 격차는 2,000년의 격차보다 훨씬 작았다. 장기적으로 국 가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온 것이다. 국가간 생산성 격차가 장기적으로 왜 확대되어 왔는지 그 원인 규명이 중요하나 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생산요소 축적의 국가간 차이는 국가간 생산성 격차의 10%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할 뿐이다. 국가간 생산성 격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 되어야 한다. Comin 교수는 국가간 생산성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기술도입 시점의 차이와 기술 확산율로 규명하고 있다. Nicholas Bloom 교수(미국 Stanford대)는 경영 관리의 개선이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4년 이후 10여년간 전세계 2만개의 제조업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 제조업의 경영관리가 우수했던 국가에서 GDP 성장률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도, 경영관리가 우수했던 기업에서 생산성, 수출, 이윤 등 경영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도 뭄바이의 28개 직물플랜트의 조사결과 재고관리, 공장운영, 부품관리, 저장, 공장정보관리 등 경영관리상의 단순한 개선은 1년 이내에 생산성을 20%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기업간 및 국가간에 발생하는 생산성 격차 중 약 20%는 경영관리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Catherine Mann 박사(OECD 수석경제학자)는 2000년대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질 IT집약도, 고용 및 기업 규모, GDP 및 생산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IT집약도와 생산성 및 고용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기업들의 IT집약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노 동생산성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나 산업별 패턴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수준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반 면, 중간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는 산업부문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산업부문간 노동 생산성이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생산성을 선도하는 산업부문의 선도성이 취약해지고 캐치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도 부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IT생산 기업들은 경기변동 순행적이어서 경기 호황기에는 IT기업의 생산성도 호조를 보였고, 경기불황기에는 부진을 보였다. 미국에서 2000년대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분야는 IT기업이었고,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분야의 소기업(종업원 1~9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기업별로 생산성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기업규모에 따른 혁신성 및 경영관리의 차이, IT와 기업경영자원의 보완성 여부 등에 기인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IT 등 신기술과 기존산업 간 융합을 통해 경제의 IT집약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IT의 보완적 자산의 확충과 경영관리의 개선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IT기업 중 소규모의 서비스 분야였다는 점에서 서비스 분야에서 벤처창업의 확충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had Syverson 교수(미국 Chicago대)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원의 재배분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는 물량기준의 생산성과 판매액 혹은 이윤 기준의 생산성을 구분하여 M&A를 통한 생산단위간 자원 재배분은 인수된 생산설비의 생산성과 이윤율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1898~1920년 기간 중 일본의 95개 면방직공장을 포함하는 73개의 M&A사례를 분석 하였다. 이 기간은 일본의 면방직산업이 수입개방에서 수출개시, 무역수지 흑자를 경험한 시기이고 인수합병이 미국보다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인수합병 이전에 인수당한 기업의 설비는 인수한 기업의 설비에 비해 더 최신 설비였으나 더 낮은 이윤율을 창출했다. 이러한 양자간 이윤율의 차이는 시장독점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설비 가동률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다. 둘째, 인수합병 이후에 인수당한 기업 설비의 이윤율은 단기적으로는 가동률의 향상과 재고수준의 감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크게 증가하였다. 셋째, 양자간 이윤율 격차를 가져온 설비 가동률의 차이는 부분적으로는 수요관리의 차이와 국내외 네트워크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M&A를 통한 자원의 재배분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인수하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인수당한 기업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재고수준을 낮추는 능력에 기인다는 것이다. Ufuk Akcigit 교수(Univ. of Pennsylvania)는 부분균형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 정책은 일반균형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였다. 예컨대,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기존 기업에 대한 R&D 보조금 정책이나 신규진입 기업에 대한 R&D 보조금 정책은 성장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의 원천이 될 수 있는 분야들, 즉 IT 등 신기술의 융합과 확산을 통한 경제의 신기술 집약도 제고, 경영관리의 개선, M&A 등을 통한 기업 내 자원배분을 통한 효율성 증진, 기존 생산자로 하여금 새로운 혁신 분야로 진출하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집적 경제와 네트워크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 첫째, 경영관리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의 약 20%를 설명한다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기업 차원의 경영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문은 IT 기업 중 소규모의 서비스 분야였다는 점에서 서비스 분야에서 벤처창업의 확충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M&A를 통한 자원의 재배분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수 하는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인수당한 기업 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재고수준을 낮추는 능력에 기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