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6월

그렇지만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도 남중국해 문제, 북한문제 등 안보⋅군사적 관계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인 반면, 양국은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며, 중국에 대한 최대투자국 중 하나이다. 중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면 중국의 근로자와 미국의 소비자는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 무역보복을 할 것이고 양국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AII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구호인 ‘中國夢’을 실천하는 과제의 하나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개발은행을 만들었다. AIIB는 국외에 자국의 위세를 떨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기보다는 중국 국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중국은 자국이 아직 미국의 경제패권에 정면으로 경쟁할 만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대립⋅경쟁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협력하는 구도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이다. 2016년 6월 영국 국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EU를 탈퇴하자는 놀라운 결정(브렉시트: Brexit)을 내린다. 영국정부가 자국민들의 EU 탈퇴의사를 EU이사회에 공식 통보하면 EU조약(리스본조약) 제50조 규정에 따라 영국은 EU와 최대 2년간의 협상 후 영국과 EU와의 미래경제관계를 다시 설정하게 된다. 브렉시트는 향후 수년간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 영국의 EU 탈퇴협상은 단일시장에의 접근성, EU 예산에의 기여도, 특혜무역협정, EU 규정 적용 여부 등 제도적 변화와 함께 무역과 국민의 실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유럽경제가 상당한 불확실성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간에는 브렉시트 이후 국제금융허브인 런던을 프랑크푸르트, 파리, 더블린 등이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런던의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은 EU 탈퇴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오랫동안 국제금융 중심지로 기능한 런던은 국제 장외파생상품시장, 국제적인 해상보험과 국제대출에서 특히 강점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영국은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 등 금융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산업도 발달해 있다. 만약 런던의 국제금융기능을 EU가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 치명상을 입힌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태가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본적으로 영국 정도 규모의 경제권(2015년 기준 세계 GDP의 3.9%)이 경제위기에 빠진다고 해도 이것이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독일(2015년 기준 세계 GDP의 4.6%)이나 일본(2015년 기준 세계 GDP의 5.6%)의 경제위기도 세계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EU 전체(2015년 기준 세계 GDP의 22.1%)나 최소한 중국(2015년 기준 세계 GDP의 14.8%) 정도의 경제권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다면 세계경제에 제법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미국경제가 여전히 건재하다면 EU발 또는 중국발 세계경제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한 경제규모 이상이다.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인 달러, 세계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소프트파워를 가진 국가가 바로 현재 세계 유일의 경제패권국인 미국이다. 1970년대 초 달러 유동성 과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정환율제도가 붕괴하고, 선진국통화 간에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일상화된다. 급격한 환율변동은 무역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주요 선진국 통화 간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환율정책의 조율이 자연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같이해 터진 제1차 오일쇼크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으로 구성된 G5를 탄생시켰고 곧 이어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추가되어 G7이 탄생하였다. G7은 당시 경제규모가 가장 큰 7개국의 재무장관들과 정상들이 모여 환율문제, 오일쇼크 등 국제경제의 핵심 사항들을 논의하는 포럼이었다. <표 5>와 같이 당시 G7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경제의 50~60% 이상을 차지하여 이들 국가들이 국제경제 논의를 독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다. 1997년 러시아가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G8 정상회의가 만들어졌으나 G7 재무장관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으로 G8 정상회의는 다시 G7 정상회의로 복귀하였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 전례없이 지난 9월 개최된 평양 아시아클럽대항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가 연주되었으며, 아울러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여자부 남북 대표팀의 맞대결을 중계하며 득점과 함께 태극기와 인공기 이미지를 나란히 내보낸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11월 15일 보도에 “북한과 중국이 14일 평양에서 ‘2013년 체육교류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를 비롯한 지방에서 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또는 건설이 본격 진행되고 있고 평양 시내 곳곳에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이 세워지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스포츠를 통한 활발한 대외교류도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체육대학 소속 대표단 60여 명이 2012년 11월에 이어 2013년 11월에도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대학생들과 레슬링, 유도, 축구 등의 경기를 벌이기도 하였다. 앞서 4일에는 일본 체육단체인 체육평화교류협회가 평양대리사무소를 개설하기로 북측과 합의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축구인재 양성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해외 축구감독 초빙 및 유럽으로의 축구유학 파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체육강국 건설을 위해 2012년 11월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체육의 대중화, 체육과학기술 발전, 체육인재 양성, 체육사업 지원 등 전반적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게 된다.”며 도, 시, 군과 군경기관에 설치된다고 소개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체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내각에 소속돼 있지 않고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체육정책을 지도⋅통제⋅관장하고 당의 지도 아래 대내외 체육경기를 조직하며 각종 스포츠행사 개최 및 인민체력검정 실시, 우수선수 발굴이 주요 업무이다. 통일부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당⋅군⋅근로단체의 고위급 핵심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으며, 이는 당 32명의 중앙위 정치국 핵심 파워 엘리트보다 많은 37명의 파워 엘리트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한편, 2015년 동아시아연맹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북한의 여자축구선수단 역시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년 7월 러시아 카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의 김국향 선수의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 금메달 수상은 대회 42년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성과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계스포츠 종목에서는 북한 선수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계종목 특성상 고가의 수입 장비와 시설을 필요로 하며 훈련과 실전을 위한 최상의 얼음판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이 동계종목의 국제대회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동계스포츠는 전통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종목이며, 특히 피겨스케이팅은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대회를 개최할 만큼 북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두각을 나타낼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