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교통안전연차보고서

해양경찰청의 구조세력은 크게 경비함정과 항공기, 파·출장소, 해경구조대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인명구조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해경구조대가 2007년 7월 1일, 항공구조대가 14년 2월 그리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전 특수구조단을 확대)이 2014년 11월에 각각 창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2013년 10월 포항항에서 기상악화로 충돌 침몰한 CHENG LU 15호의 선원을 구조한 사례로 2014년도 IMO 바다의 의인상 (Certificate) 수상 선정되었고, 2014년 2월 부산 남외항에서 투묘중인 캡틴 반젤리스 L호(88,250톤, 화물선)가 유류 수급 중 높은 너울로 인한 접촉으로 선체 파공되어 벙커C 유출되어 출동한 특수구조단 대원이 직접 파공부위를 막아내는 살신성인의 위업을 남겼으며, 앞으로도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구조대는 숙달된 전문 지식과 인력, 장비를 확충해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간분석 시스템은 전자지도상에서 교통사고별 발생위치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사고에 대해 유형, 차종, 연령 등 구체적인 사고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도로종류별, 도로노선별로 구분하여 교통사고 발생지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사고유형, 도로형태, 기상상태 등 원하는 조건에 맞춰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검색된 결과는 엑셀 등 문서파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키워드(교차로명, 학교명 등)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관심지점 사고위치 및 통계정보를 볼 수 있고, 로드뷰 기능 까지 추가한 ‘교통안전지도’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교통사고정보와 실시간 기상정보, 돌발정보 등을 융합․분석을 통해 도로별 위험수준을 4단계(안전, 주의, 위험, 심각)로 구분하여 운전자에게 안내해주는 위험도로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도로운영자에게는 도로별 체계적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환자이송 중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는 사망률을 줄이는 중요한 행위로, 전문의사와 119구급대원 간 의료지도 및 자문체계 구축이 필연적이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18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구급대원 및 일반인 응급처치 지도를 위한 의료지도의사를 운영하여 병원 전 응급 의료 서비스의 고급화를 추진하였고,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 및 구급대원 응급처치 능력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를 948명 신규채용 하였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에 대하여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과정에 필요한 실제적인 환자평가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현장처치 능력에 필요한 기초술기를 습득시키기 위하여 2,163명에 대하여 병원임상수련을 실시하였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 중증외상환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AUGUSTA UNIVERSITY에서 구급대원 11명이 5주간「미국 EMS 현장실습」을 실시하였다. 병원전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맞춤식 고품질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9구급서비스의 고도화, 국가긴급이송정보망 공동활용체계 구축, 골든타임(Gloden Time)내 중증환자 소생률 제고,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전문적인 구급상황관리, 구급대원 전문 술기 능력 향상, 전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 추진중에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대원이 시행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 등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빈틈 없는 대응태세를 갖추고 보건복지부, 전문가 단체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단계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열차운행선 및 인접지역에서 시행되는 작업과 관련하여 철도시설의 보호와 작업원 안전확보를 위하여 2005년부터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지침”이라는 사규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전부 개정하여 업무세칙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업무세칙에서는 작업책임자에 의한 작업 전 안전교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의한 작업 착수 전 운행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 열차감시원의 의무배치, 역구내 작업 시 궤도단락 조치 등의 안전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관리하고 있다. 작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작업시행 30일전 전국 5개 권역별 작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작업계획의 면밀한 사전 검토, 작업의 중복 및 경합의 방지,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열차운행조정을 통한 작업시간 확보 등을 사전에 시행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가장 안전한 작업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작업에 대한 “운전명령”의 사전 고지를 통해 관계부서 및 직원들이 열차운행선 작업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작업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역본부별 자율적인 안전 활동을 장려하고 계절별 점검, 대수송 특별점검 등과 특성화된 안전활동을 본사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내 안전컨설턴트 전문가인 「안전지도사」들의 수시안전 활동 전개를 통하여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운행선 변경 등과 같은 주요 작업에 대해서는 운행선 변경 3일전까지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요인을 최종 발굴 조치하고 작업 당일 안전활동을 시행하여 계획된 시간 내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열차운행선 안전관리의 문제점 해소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업관계자들의 열차운행선 특성 이해 증진을 위해 업무매뉴얼 배포 및 특별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음주가 제한되는 철도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749회, 13,060명을 대상으로 음주복용여부를 측정을 하였으며 이 중 2명을 음주제한기준 초과로 형사입건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음주가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의 범위를 정비 및 점검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였으며, 2017년에는 운전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의 음주제한 기준(0.03%이상 → 0.02%이상)과 음주가 제한되는 모든 철도종사자의 처벌수준을 강화(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을 개정(’17.8.9, 시행’18.2.10)하는 등 철도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