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정책 2017 여름호 통권 68호

유통은 본질적으로 영합(Zero-Sum)의 성질을 갖는다. 특정 채널이 성장하면 다른 채널은 쇠퇴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어떤 채널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채널에는 그만큼 위협이 된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 되고, 경쟁자의 진입과 퇴출이 반복되어 쉴새 없이 변화 하는 것이 유통이다. 끊임없이 현황을 파악하고, 변화를 조속히 감지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통 분야의 현황과 변화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유통 통계 자료는 생산자와 유통채널의 매출 자료를 취합하는 형태로 재생산되는데, 유통경로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방식의 한계가 커지고 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다른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집계해 나름대로의 제한이 큰 모집단 추정자료를 만들고 있다. 이런 자료는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해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유통관련 수단이나 형식에 관한 정보는 없다. 새로운 채널의 진입과 기존 채널의 쇠퇴가 반복되고, 국경 없는 경쟁이 일어나는 현 시대에 기존의 통계는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행산업의 유통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광계는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매우 많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공약집의 관광에 대한 비중이나 내용이 다소 아쉽고 관광진흥 비서관제의 폐지 등으로 향후 관광의 정책 환경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관광 중장기 비전과 계획이 현재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초까지 관광진흥 5개 년 계획이 마련 중이라는 점에서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관광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광이 새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지원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의 관광과 관련한 최대 현안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지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입 없는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관광이 상대적으로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지에 대해 관광학계와 관광업계, 그리고 주무부처의 진정성 있고 절실한 노력을 국민들에게 조속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누구를 위한 일자리인가의 문제이다. 현재는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청년에 집중되어 있지만, 노인이나 시니어, 사회적 약자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관광의 현황과 문제점을 감안하여 구직자 뿐 아니라 구인 사업체의 관점에서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칫 단기간의 처방으로서의 일자리 대책이 되면 관광산업에서 인적자원 수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논점으로, 누가 주도해야 하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문제이다. 일자리 창출은 사업체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급측면에서 민간이 관광시설이나 관광투자를 확대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관광 수요를 지속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제도적 개선과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까닭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업계, 대학 등 학계, 유관 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의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1년 이상 출근한 직장인은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있는데, 이들의 미사용 휴가 5.6일을 다 쓴다면 1억 769만일의 유급휴가가 생겨 여가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신규고용 창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대체고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한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려 20조 7,2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여가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과 연차유급휴가 완전활용에 따른 대체고용효과를 더한 총 고용창출량은 38만 415명이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연차유급휴가법’의 경우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원칙상 분할되지 않고 한꺼번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분할을 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최소 12일의 기간 동안 휴가를 쓰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유급휴가를 이월할 경우에도 차기년도 3월 이내에 모두 소진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