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미래와 활동 활성화 2015 제2차 2014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 다른 공여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ODA 규모를 확대해 온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ODA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2012년 OECD의 ODA 지원 실적에 따르면, 한국의 ODA 규모는 약 16억불로 28개 DAC 회원국 중 16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국민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4%로 집계되어 22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ODA 지원을 더욱 확대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 이후 해마다 ODA 규모를 증가시켜왔으나, 당초의 계획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협력과 관련된 활동은 그간 청소년분야에서 ‘국제교류활동’으로 통칭되어 왔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으로 정의되며, 이 때 국가 간 청소년교류 활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54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김민, 2011: 108).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에는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및 미래포럼’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 중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1979년 한국과 말레이시아 문화협정에 따라 처음 실시된 이후 2012년에는 21개국과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21개국에 303명 파견, 317명 초청 등 총 620명과 교류를 실시하였다. 2012년 현재 청소년교류 약정 체결국은 총 32개국으로 아시아 10개국, 유럽 10개국, 중남미 3개국, 중동과 아프리카가 9개국이다(여성가족부, 2013: 112~116).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행사참가단과 해외자원봉사단 활동이 포함된다. 한편 대학생 해외자원봉사 참여는 이미 199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개별 대학 차원이나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차원의 사업으로 운영되어(김용주, 2011; 김지만·김예란, 2013; 이석열, 2004; 이재득, 2011; 이창호·김연우, 2012; 이환·조수연·김매이·정효경, 2011) ODA를 포함한 국제개발협력의 차원에서 사업이 수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ODA의 일환으로 청소년분야에서 최초로 수행된 사례는 팔레스타인 헤브론의 청소년센터 건립 사업이다. 한국은 2007년 파리에서 개최된 팔레스타인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게 되었고, 2009년 2월 팔레스타인의 아동․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규학교시설과 비형식교육시설 건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청소년센터 건립을 계기로 지식, 기술, 소양 전파 등 핵심교육 및 연수활동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을 전수하고, 나아가 청년해외봉사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김민, 2011).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청소년개발 분야의 역할과 효과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최희선, 2010), KOICA에서 청소년개발 분야에 인력을 파견하고는 있지만 KOICA 스스로 청소년개발 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청소년들이나 지도자들은 KOICA 청소년개발 분야 사업이 현지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협력 분야 중 기초교육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개념을 정립하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성상(2010: 240~241)에 따르면 현재 개발협력 관련 기초교육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분야의 지원은 주로 하드웨어적 지원인 학교 건설이나 개축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기초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은 교육분야에서도 기초교육 지원계획이 단기, 중,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관심도는 어떠하며 향후 참가 의사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본 실태조사는 거의 수행된 적이 없다. 2013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ODA 국민인식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병행한 청소년 인식 조사가 유일하다(권율․이주영․유애라, 2014). 하지만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15세부터 18세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 샘플 수도 500명으로 제한적이어서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과 청소년 분야에서 국제개발협력의 대표적 활동으로 실시되고 있는 해외자원봉사 및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만 15세~18세, 만 19세~24세 이하 남녀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표집틀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성별(남성, 여성), 지역(서울 및 수도권, 그 외 지역), 연령(만 15~18세, 만 19~24세) 등을 기준으로 비확률표집방법 중 하나인 할당표집을 활용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은 정부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활동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율․이주영․유애라(2014)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일반 성인에 비해 정부의 개발도상국 대외원조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개발도상국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은 큰 반면,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해외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일환인 해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해외자원봉사 참여 경험은 청소년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외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하여, 해외자원봉사 단원 선발 시 청소년 집단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우리나라에 비해 사회문화적 여건이 앞선 선진국과 사회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나라를 모두 포함해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사회문화적 여건이 앞선 선진국으로는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의 미래 청소년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제시하였고,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여건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로는 뉴질랜드와 일본의 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외국의 미래 청소년정책 분석에서는 사회통합, 민주적 권리,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 등을 중심적인 정책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유럽연합에서는 단기 정책 아젠다로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창출, 청소년의 참여 확대, 사회와 청소년간의 상호 연대 강화를 제시하고, 교육과 고용을 위한 더 많은 기회창출의 하위 정책영역으로는 교육, 고용,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청소년의 참여확대의 하위 정책영역으로는 보건과 스포츠, 참여를, 사회와 청소년간의 상호연대 강화의 하위 정책영역으로는 사회적 포섭, 자원봉사, 청소년과 세계를 제시하고 있었다(European Commission, 2009).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저신뢰사회와 갈등증가’가 향후 미래사회 청소년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다.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예견되는 저신뢰 상황을 타개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곳임과 동시에 가정, 또래관계 등과 함께 청소년들의 사회화 기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런데,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학교환경 중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가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다.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 사회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학교 내 교과담당 교사들 이외에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지도하고 함양할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의 미래 청소년환경 변화 전망 분석결과, ‘양극화사회와 위험증가’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또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양극화 문제는 청소년 성장발달과정에 서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여 청소년 성장발달과정에서의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도입되어 시행중인 보육료, 양육수당제 도입에 이어 청소년들의 발달상황에 적합한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