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둘째, 법인 이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정·비리 등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된 임원의 복귀를 제한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 다시 말해서 시행령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수준의 강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재 학교법인 이사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대학 지원 및 육성으로 축소시키고 그 밖의 재정, 인사, 학사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은 대학이 책임지도록 권한과 기능의 분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이 기존의 「사립학교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고등교육법」에도 제시되어 있어서 국공립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대학평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넷째, 사립대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립대학 감사제도는 크게 대학 자체감사와 교육부 감사로 나뉜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사학 부정과 비리의 문제는 자체감사나 교육부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국·공립대학들이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로 사립대학들에 대한 감사 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제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사분위에 대한 논쟁과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이제는 법적인 장치를 강화하여 사분위를 해체하든지 아니면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학내 기구의 법제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교수회나 직원회 그리고 학생회 등은 임의기구로 되어 있어서 이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내 기구를 대학 정관과 「고등교육법」에 명시하여 법제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학교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학내 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로 통합되고, 공영형 사립대학은 권역별로 통합된다. 일부 독립사립대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립전문대학도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으로 전환된 뒤에 전문대학 네트워크로 묶인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고등학생들은 졸업 후 직업대학, 권역별 공영형 사립대학,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독립사립대학 혹은 공영형 전문대학 중의 하나로 진학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일반대학의 서열체제는 3개의 유형(전문대 제외)으로 완화되면서 기존의 서열체계에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입학과 동시에 1년의 교양과정을 마친 후 전공과정에 진학할 때 일정한 비율로 교차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대학의 서열체계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핵심 과제로 ① 맞춤형 진단 및 상향식 지원, ② 대학 체질 개선 지원, ③ 전략적 대학 특성화 유도, ④ 공정한 고등교육 기회 및 과정 보장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기본역량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여 대학의 체질 개선과 전략적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학의 특성화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새 정부의 정책안에서는 연구, 교육, 산학협력, 직업교육 등 대학의 역량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 대학의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짧은 기간에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빠른 성장에 있다. R&D 활동도 마찬가지로 대학의 전임교원, 배출 박사학위자, R&D 수행 규모 등 관련 지표들은 같은 기간에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디지털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로봇 및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람들의 직업과 삶의 모습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들로부터 근로자들을 해방시키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일자리의 점진적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 예를 들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EU 자료(28개국)를 살펴본 결과, 1차 산업은 1.2%p, 제조업은 2.1%p, 건설분야는 0.7%p만큼의 고용 감소가 목격되었으나, 비즈니스 및 기타 서비스 분야의 고용은 2.9%p만큼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직업군별 고용 변화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이 목격된다. 기능인력 고용은 1.8%p만큼 감소한 반면, 전문직의 고용은 1.9%p만큼 증가한 것이다. EU의 예측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향후 10년간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문희, 2018).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의 소멸만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예들들어, ATM의 개발이 은행창구 직원의 일자리의 빼앗는다고 우려한 바 있으나, 현실은 이와 사뭇 달랐다. 은행업의 고도화에 따라, 전자금융 개발 및 유지·관리, 금융상품의 다각화, Private Banking 등 전문적인 금융 상담 등으로 더 많은 은행 내 일자리가 창출된 바 있다.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발전 역시 새로운 형태의 무수한 일자리들을 창출해 낼 것이다(김문희, 2018). 하지만, 이들 일자리의 대다수가 중고등학교 수준의 학력보다는 고등교육 혹은 그 이상의 전문적 훈련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앞으로 더욱 증가하리라고 예견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이 기술적 변화와 새로운 직업적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능력을 양성하는 것은 대학이 처음 출발할 때 추구했던 것, 즉 대학의 본래 모습과 유사하다(하프 2008: 292~309). 어찌 보면 아주 역설적인 일이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과거와 굉장히 다른 국면에 있다고 하지만 본래의 대학이 추구했던 이상적 교육이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교양교육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 우리는 이 역설적 상황의 요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창의성과 의사소통, 협력과 연대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일까? 앞에서 길게 논의했지만 인공지능(AI)은 우리 인간이 선택한 잘 정의된 문제에 특화하여 인간이 수행하던 여러 직업을 대체한다. 이렇게 스티글레르적 의미를 가진 사람의 ‘고용’을 대체하고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상황에서 역으로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능력이며 또 흥미롭게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하는 비자동화(즉, 창의성)의 능력이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이 재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