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도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도덕성과 관련된 검증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사청문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동의안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인사청문대상자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전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인사청문 사례를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내용과 이에 따른 결과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은 공직부패의 취약성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는 데 자료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철(2008)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지는 각종 의혹이 범죄행위와 유사하지만 관례적으로 하던 일이라면 이 행위가 규범을 위반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의혹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이를 어떻게 간주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김재광(2008)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이 고위공직자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과 청렴성을 고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사회 전반의 윤리의식 내지 문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전반부의 거시적 분석은 그 뒤의 좀 더 구체적인 분석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크게 공공분야의 부패사례 분석 부분과 민간분야의 부패사례 분석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공분야 부패사례 분석은 다시 정치 입법분야, 사법분야, 행정분야로 나누었다. 먼저 정치 입법분야 사례분석에서는 매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이유를 과대한 대통령 권한의 문제로 해석하였다. 즉 대통령이 권력의 핵심인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과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으로 1,500개, 간접적으로 2만여 개 자리의 임명권을 가지며,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의회의 견제기능이 약화된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로 인해 권력형 비리와 청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선거에서 단 0.01%의 우세로도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특성으로 인해 권력 추구자들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권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자극하여 선거부정, 불법 정치자금 모금 등의 파생적 부패문제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게 된다.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국민의 표가 의회구성에 잘 반영되는 형태의 민주주의로, 승자독식형 민주주의(adversarial democracy)는 근소한 다수라도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사회적 민주주의체제에서는 대체로 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방식이 우세하고 승자독식형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소선구제 선거방식이 대체로 우세하다. 비례대표 선거방식은 대체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유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소선구제 선거방식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차이가 커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OECD 주요 국가들 중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사이의 차이가 적은 나라들과 그 차이가 큰 나라들의 부패인식지수 점수와 순위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후자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된다. 한 편 승자독식형 민주주의(adversarial democracy) 국가의 대표 사례들로 분류한 나라들은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로 북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소선구제(SMD, single member district election systems)를 선거제도로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 경우엔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들에 비해 원내에 진출한 유효 정당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즉 비례대표 선거제도냐 소선구제 선거제도냐에 따라 원내에 진출한 유의미한 정당들의 숫자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두 선거제도의 차이에 따라 의회에 진입하는 유효 정당의 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렇다.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말 그대로 정당들이 국민들에 의해 투표로 선택된 비율에 따라 의회의 의석수가 배분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낮은 비율의 득표를 한 정당이라도 소수이긴 하지만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반면, 소선구제 방식의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대 득표를 한 후보자만 원내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즉 최대 득표자는 모든 것을 얻고, 차점자는 아무리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회적 민주주의와 승자독식형 민주주의의 이념형을 구성하고 그 중간에 다양한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보았다.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국민의 표가 의회구성에 잘 반영되는 형태의 민주주의로, 승자독식형 민주주의(adversarial democracy)는 근소한 다수라도 승자가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사회적 민주 주의체제에서는 대체로 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 선거방식이 우세하고 승자독식형 민주주의체제에서는 소선구제 선거방식이 대체로 우세하다. 비례대표 선거방식은 대체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유사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소선구제 선거방식은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차이가 커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OECD 주요 국가들 중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사이의 차이가 적은 나라들(다른 표현으로, 불비례성이 작은 나라들)과 그 차이가 큰 나라들의 부패인식지수 점수와 순위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후자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는 결과가 도출된다. OECD 주요 국가들의 불비례성 점수와 부패인식지수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계산해 보면, 높은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같은 승자독식형 민주주의체제라도 그나마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법부의 독립성이 유지될 경우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이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사법부의 독립성마저도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다. 사법기관이지만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과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법원마저도 최고 권력층의 입맛에 맞춰 때로는 진실마저 왜곡하는 부당한 판결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화 이후에는 사정이 좀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사법 분야는 권력층과 한패가 되어 권력층의 부패를 은폐하고 옹호하는 도구의 역할을 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법조비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법 분야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부패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그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