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제개발협력기관 지식공유사업 현황 연구

스마트 정책 디자인은 각 단계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기존의 디자인을 수정하는 데 사용되는 반복적인 접근방식이다. 목표는 연속 정책 개선 사이클을 생성하는 것이며 정책설계 및 영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은 학술연구, 교육, 정책대화와 일반 대중 전파를 통해 공유된다. 그 외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적자원 개발기금(HRDF)의 지원으로 하버드케네디 스쿨에서 EPoD에 노동시장 문제의 실증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EPoD의 정책설계 디자인에는 최신 개발경제학 및 영향평가의 방법을 가르치는 활동도 포함된다. 하버드에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스트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과 장소를 찾고 있다. 인도 재무관리연구(IFMR) 연구소, 파키스탄 경제연구센터(CERP) 등 국내 파트너와 지역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 USAID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전 국별개발전략(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CDCS)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가설(Development Hypothesis)을 설정한다. USAID에 따르면, 개발가설이란 장기 목표(long-term result)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요소(building blocks) 간의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논리모형(logical framework) 또는 관계 등을 서술해 놓은 것으로 USAID가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 국별사무소에서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워싱턴 본부의 정책평가실의 검토와 피드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개발가설이 확정되며, 프로젝트 전 과정에 참고자료 및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발가설 설계 시 USAID 프로그램 투입 외에 ① 대상 국가(host country)의 의지, ② 타 공여국/기관의 개발협력사업 및 결과, ③ USAID 관리영역 외 다양한 요소와 같은 외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목적이라는 기원적 한계로 인해 프로젝트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측정이 가능한 목표 및 지표 설정에 사업담당자의 역량을 집중하게 만드는 등 불확실성과 다양한 변수를 끊임없이 고려해야 하는 개발협력분야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관리체계가 바로 변화이론이다. 개발협력분야에서 변화이론은 큰 틀에서는 논리모형과 유사하지만 각 성과에 미치는 복잡한 변수의 인과관계를 모두 표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등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논리모형의 인과관계가 일방향적인 점에 반해, 변화이론의 인과관계는 양방향 또는 다방향적이어서 사업계획에서부터 모니터링 및 평가에 이르는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심 및 영향도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① 함께 일해야 할 그룹 ② 설득 해야 할 그룹 ③ 관심과 역량을 키워야 할 그룹 ④ 무시하거나 모니터링 해야 할 그룹으로 나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그룹에 해당하는 활동지침을 세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개발협력분야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논리모형의 문제 분석은 ‘문제 나무 그리기’를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단계적으로 찾기보다는 원인을 나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어렵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일원화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이해관계자 분석 역시 이해관계자와 프로젝트 간 이익을 중심으로 협조자 및 반대자를 구분함으로써 프로젝트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ROMA에서는 모니터링의 목적을 ‘학습’이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책무성 강화, 전략 수정, 역량강화, 프로젝트 지역과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 등이 있으며, 학습을 위해 문제 분석 단계와 전략 수립 및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 계획했던 활동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한다. ROMA에서 지식공유의 결과물은 지식공유 대상의 행동 변화로 정의 및 측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개입으로 예상되는 행동의 변화는 총 세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리라 기대되는 변화(Changes we expect to see)이다. 이는 프로그램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일어났으면 하는 변화(Changes we would like to see)로, 프로그램의 개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원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또는 지식을 개입한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싱크탱크로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중개(brokering)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단계에서 어떤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참여시킬지, 어떠한 형식으로 지식을 제공(deliver)할지, 피드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논리모형이 정량적인 평가에 집중하는 데 반해 ROMA는 정성적인 평가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수행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 및 인터뷰 질문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ROMA에서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다음 사이클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배워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IDA는 전략적, 분권화 평가 외에 테마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개발사회에서는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 보다는 역량강화의 개념이 중요한 추세이며 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역량강화의 개념은 다소 불분명하며 그 성과를 추적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보다 복잡한 평가 툴/방법론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평가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웨덴은 최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역량강화(capacity development)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역량강화를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역량강화는 단순 기술협력 또는 인력개발이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