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10 / No 126

무엇보다 델타항공은 2013년에 영국 버진애틀랜틱항공(Virgin Atlantic Airways)의 지분 약 49%를 인수하고 합작벤처 협약을 체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버진애틀랜틱과의 합작벤처 결과 영국 히드로공항(Heathrow Airport)에서 델타항공의 입지가 크게 확대되었고, 현재 버진애틀랜틱과 델타항공은 티켓 판매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17년 7월에는 델타, 버진애틀랜틱, 그리고 에어프랑스-KLM이 참여하는 야심찬 삼자 합작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델타항공은 이제 캐나다 지역으로 합작벤처의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델타의 스티브 시어(Steve Sear) 글로벌 판매부 대표는 “웨스트젯은 강력한 브랜드 명성과 더불어 직원과 고객을 중시하는 문화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캐나다 노선에서 협력하기에 완벽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웨스트젯과의 제휴를 통해 양사의 직원, 고객,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이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미국의 델타항공(Delta Air Lines)과 캐나다의 저비용항 공사(Low Cost Carrier, LCC)인 웨스트젯(WestJet)이 새로운 합작벤처(joint-venture)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현재 두 항공사는 합작벤처 파트너십을 위한 사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상황이다. 향후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 양사의 합작벤처 제휴가 최종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양사는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항공편에서 항공편 스케줄과 운임을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두 항공사는 그동안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일부 항공편에서의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협력해왔다. 새로운 합작벤처 파트너십은 이러한 양사의 협력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그러나 두 항공사의 합작벤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당국들이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조치인 ‘반독점면제(antitrust immunity)’를 부여하는 데에 합의해야 한다. 미국의 규제당국들은 최근 수년 동안 대체로 항공사간 합작벤처를 승인해왔다. 웨스트젯은 델타항공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캐나다 항공사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국제선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웨스트젯의 에드 심즈(Ed Sims) 마케팅 전무는 “이번 파트너십은 웨스트젯이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기 필요한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였다. 현재 미국~캐나다 시장에서 최대의 항공사는 에어캐나다(Air Canada)이다. 에어캐나다는 미국~캐나다 도시들을 운항할 뿐만 아니라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연결하고 있다. 에어캐나다는 이러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도시로 이동하고자 하는 미국 승객들을 유치하여 미국~캐나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웨스트젯과 델타항공의 합작벤처는 잠재적으로 에어캐나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에어캐나다는 현재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 항공 동맹 하에서 미국 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과 마일리지 프로그램에서 협력하고 있는데, 웨스트젯과 델타항공의 합작벤처가 현실화될 경우 유나이티드와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공항의 허브 경쟁력을 공항 성장의 기틀인 네트워크 관련 접근성(운항규모)과 수요 유인 관련 중심성(환승 규모)으로 종합 평가하는 인천공항의 허브화 지수는 약 8.70으로 전년 동월대비 약 8.2%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항공 수요의 증가에 따른 항공기 운항 증편으로 접근성은 약 7.3% 증가하였으며, 일본 및 유럽 환승 실적 증가의 영향으로 중심성은 약 0.8% 증가하였다. 중국 정부가 ‘안전’, ‘자원 보장능력’, ‘항공 시스템 및 정시운항성’,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만족도’, ‘허브 공항의 집결 및 분산 기능’, ‘지선항공’, ‘일반항공 및 공항’, ‘대외개방’, ‘당 정책 기조에 따른 조직적 협력’ 등 9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2018년 민항 사업의 주요 임무를 발표하였다. 중국은 각 분야별로 설정한 주요 정책과 관련 사업들을 통해 민항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12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18년 전국 민항 업무회의(2018年全国民航工作会 议)’에서 중국이 2018년 민항 사업의 9대 주요 목표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한 해 동안 민항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크게 ‘안전’, ‘자원 보장능력’, ‘항공 시스템 및 정시운항성’,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만족도’, ‘허브 공항의 집결 및 분산 기능’, ‘지선항공’, ‘일반항공 및 공항’, ‘대외개방’, ‘당 정책 기조에 따른 조직적 협력’ 등 9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민항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원 부총리 마카이(马凯)는 민항 업무회의에서 교통 운송 업무의 중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이러한 신시대 민항 강국 건설의 전략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민용항공 산업은 크게 ‘공공항공운송’, ‘일반항공’, ‘민용공항(민용 화물공항과 일반항공 공항 포함)’, ‘항공 교통관리시스템’, ‘민항 관련 업무’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이중 ‘민항 관련 업무’에는 항공연료 판매/저장/운송/주입，항공기 유지보수, 화물 보관, 지상조업서비스, 기내식 생산/판매, 주차장 운영, 여객/화물 판매대리, 좌석예약 시스템, 항공 결산 및 기타 관련 업무 등이 포함 된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서 ‘항공 교통관리시스템’을 제외한 4개 분야에 대한 투자주체의 투자 허용 비율을 늘리고, 관련 조건을 완화하여 더욱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였다. 투자주체가 새로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주체는 중국민용항공국 또는 해당 관리국의 결정에 따라 대체로 1만 위안(한화 약 171만 원) 이상에서 2만 위안(약 342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벌이 무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만 위안 이상에서 3만 위안(약 513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에 개최한 19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명기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민항에 반영하여 관련 정책부처를 통해 이를 민항 산업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당의 정책 부처는 조직력을 개선하고 부패를 척결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교육을 통해 민항 정신을 널리 알리며, 민항 강국 건설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언론 홍보를 강화하여 민항 발전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중국 정부가 2017년 12월 28일부터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를 아우르는 징진지(京津冀) 지역에 ‘외국인 144시간(6일) 무비자 경유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후 이들 지역에 지정된 6개 세관으로 입국, 출국하는 외국인 환승객은 최대 144시간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정부는 새로운 무비자 정책을 통해 이들 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