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ODA 수원국이자 공여국으로의 이중성을 지닌 멕시코는 2011년 국제개발협력법(Law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을 제정하고 외교부의 산하기구로 멕시코의 개발협력기구(The Mexic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MEXCID)를 설립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의 ODA는 자국의 외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협력국의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AMEXCID이 추구하는 최상의 개발 목표는 ‘지속 가능한 인간 개발’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1) 빈곤 퇴치, 2) 실업률 감소, 3) 사회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 감소, 4) 교육,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문화적 영속성 강화, 5) 선진개발국 및 저개발국가 간 불평등 완화, 6)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7) 공공안전(치안)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며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한다. 중남미의 두 번째 경제대국인 멕시코는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자 중미 지역에서의 권역 통합 및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ODA의 절대규모를 볼 때, 멕시코는 타 신흥 공여국(인도, 중국, 브라질 등)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이지만(Jeanne Latt, 2011; AMEXCID, 2013: 19-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외교부 주도 아래 약 40여 년 간 중미 및 카리브 인접국가와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며 꾸준한 기술 협력을 수행해 왔다. 인도, 중국, 브라질 등 타 신흥 공여국의 개발협력 동향과 비교할 때, 멕시코는 자국이 해당한 권역(중미 카리브)에 대한 지원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브라질의 경우, 남아프리카 지역의 포르투갈 언어권 국가에 대한 지원 비율이 전체 ODA에 50%에 해당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Lidia C. & Julia W, 2010: 4-5), 멕시코는 중미 및 카리브 지역에 대한 집중비율이 65%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삼각협력 참여 주축국가이며, 주요 파트너 공여국은 독일, 일본, 스페인이며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다음으로 멕시코의 남남협력 프로젝트 중 교육 분야와 관련한 사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scuelas Mexico(Mexico Schools) 프로그램은 1996년 시작된 중미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중미의 7개국(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과 카리브 연안의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다. 멕시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미, 카리브 연안의 협력국가 학령기 아동은 이 프로그램의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하고 중미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 다른 교육 프로젝트로 멕시코는 중미지역 교육전문가 및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사업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UIES)과 중미 고등교육위원회(CentroAmerican Council for Superior Education: CSUCA)를 통해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 연구 및 고등교육 분야 협력 사업을 통해 멕시코와 중미지역 협력국가의 전문가 역량을 촉진할 수 있으며, 고등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과테말라의 산 카를로스 대학교(Universidad de San Carlos: USAC)와 멕시코의 Colegio de la Frontera Sur(ECOSUR)의 협력을 통해 농공연계 기업(agro-industry entrepreneurs)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는 지역 내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빈곤퇴치와 경제발전 등을 위하여 활발한 삼각협력과 남남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인접국가와의 양자협력뿐만 아니라 ‘중남미 및 카리브해 도서 지역’ 중심의 권역기구(MERCOSUR, Andean, Ibero-American 등)와의 남남협력을 진행한다. 또한, 스페인, 일본 등 이른바 ‘북쪽 진영’의 DAC 공여국, 그리고 WHO, WFP,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삼각협력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삼각협력의 형태로 이루어진 파라과이의 프로젝트사업 중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는 많지 않다. 대다수의 삼각협력 사업은 사회 보건, 환경, 농업분야 등에 집중되며, 중남미의 특성상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파라과이 공공분야 개발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파라과이와의 삼각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남미 국가들은 언어, 문화, 정치, 경제,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공통된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타 대륙과 비교할 때,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사업수행 기관의 역량이 우수하므로(정상희, 2013: 82),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남남협력의 지원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개도국과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과테말라는 중남미 남남협력과 삼각협력의 주요한 수원국이며, 이와 관련된 수행주체로 대통령실 기획청(SEGEPLAN)을 언급할 수 있다. SEGEPLAN은 과테말라 대외협력의 창구와 조정 및 통계수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삼각협력의 개념, 유형, 실적과 사례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보다는 국가별 기준에 의해 수집되고 있으며, 과테말라의 경우 SEGEPLAN에서 관련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 SEGEPLAN은 삼각협력의 주체로 참여하지 않으며 실제 삼각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의 부처이다. 중남미에서는 공여국과 수원국이라는 수직적인 개념을 넘어선 수평적인 성격의 기술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참여자 간의 사업비 분담 및 역할 등의 명확한 구분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SEGIB은 유연성 있는 통계시스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간의 정치적 대화 창구 활성화, 지역차원의 아젠다 개발, 분절화와 중복사업 방지, 민간협력을 활용한 대체방안 개발 등을 주요한 과제로 언급하고 있다(정상희, 2013: 110-111). 한국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과테말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과 형태의 틀 내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삼각협력을 활용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