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육아정책Ⅱ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5

스웨덴의 아동수당 지급은, 자녀가 16세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SEK 1,050 (2015년 기준 한화 약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자녀 수에 비례하여 2자녀 이상 가구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수당의 사용처를 정부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나, 부모들은 수당을 신생아/영아기에는 육아생필품을 사는 데에, 푀르스콜라를 보내기 시작한 이후에는 기관 등록비가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므로 정부가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푀르스콜라에 보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밖에 임신수당, 저소득층 위주의 주거수당 등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 지원 설계 하에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 우파 연합정권에서 기관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추가로 도입되었으나, 이용률은 높지 않다. 2008년 부모의 자녀양육 분담을 위해 양성평등보너스 제도(Gender equality bonus) 도입하여, 부성 육아휴직 시 세액공제의 추가 혜택을 주고 있다. 즉 유급 육아휴직 9개월을 부부가 동등하게 나눠 사용했다면 양성평등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정책은 근로시간 정책과 병행하여, 자녀가 초등 1학년까지 근로시간의 25%를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급여는 근로시간만큼 받을 수 있다(The Official site of Swenden, 2015). 육아휴직제도는 종일근무 외에 반일근무와 하루 1/4, 1/8 시간제 근무 시에도 부모에게 적용 가능하여,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도 육아휴직과 함께 부모 모두에게 적용된다(OECD Family database, 2015). 스웨덴의 모든 교육과정과 수업내용은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의 지침에 따라 수립되고 실행된다. 스웨덴은 1998년 8월 일원화된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의 제정을 통해 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이 교육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이관, 유아교육의 학교교육으로의 편입을 통해 유보통합을 이루고 교육활동과 보육서비스를 아우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 이후 영유아기 보육･교육은 교육법과 학교법에 근거한 교육제도의 일부로서 국가수준에서 만들어진 취학전 교육과정에 근거하고 있다. 푀르스콜라 교육과정은 교육 자체보다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놀이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매일 2~3번의 식사가 제공되는 등 교육활동과 돌봄 기능 모두가 제공되는 통합 보육･교육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서문희 외, 2010). 푀르스콜라 취학전 교육과정은 종일제로,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스웨덴의 대표적인 preschool 유형이다. 교육부 산하로 통합된 기관으로,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로 불리는 것이 보편적이나, 종일제 특성이 강한 보육프로그램을 내포하고 있어 종일제 보육시설로 불리기도 한다. 종일제 푀르스콜라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가치, 과제, 교육목표와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나 구체적인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구분된 영역별 교육내용과 방법을 기술하기 보다는 아동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위주로 제시되어 있다. 푀르스콜라에서는 아동을 교육하고 발달을 돕는 ‘과정’에 초점을 두며 아동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학전 교육과정의 적용에 있어 궁극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방법의 선택 및 개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주어지는, 비구조화 되고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특징을 지닌다 (Skolverket, 2015, 한유미 외, 2005, 서문희 외, 2010).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하는 개방형 푀르스콜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아교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의 2명으로 이루어지며, 교사는 부모에게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고 사회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개방형 푀르스콜라의 반 구성은 아동과 부모, 교사의 3자가 함께 하는 부모참여과 가족지원의 형태를 띤다. 개방형 푀르스콜라의 경우 등록제가 아니고 정규적인 출석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아동의 수와 학급 구성에 관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동 반 구성의 또 다른 특징은 연령별 집단 구성보다는 혼합연령 및 장애아 특수반과의 통합 학급 구성이 주를 이룬다는 점으로, 반 구성의 경우 과거 1970~80년대에 적용하던 형제그룹(sibling groups)의 개념에 의해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것이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보다 다양한 기준(예:연령, 인종 등)에 의한 통합집단의 구성이 보여지고 있다. 비취업이거나 육아휴직중인 부모,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모,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개방형 푀르스콜라는 시간단위로 제공된다. 다른 유형의 보육보다 비형식적인 특성이 강하며 부모나 가정보육모 등 양육자가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모와 가정보육모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양육기술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와 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개방형 푀르스콜라는 해당 지역 부모들에게 긴밀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내 아이들을 위한 식사는 물론 부모에게도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모자보호, 보건서비스 기구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등, 부모참여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2013년 12월 1일부로, 모든 정규직 학교교사와 유아교육 교사(ECEC 교원)들의 전문교사자격증(professional certification) 취득이 의무화 되었다. 스웨덴 교육정책의 큰 이정표로서, 자격증의 의무화를 통해 교사직의 지위를 높이고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1977년 이래 교사교육은 고등기관 교육과정의 일부로 되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2001년에는 통합교육학위가 마련되어 유아교육교사부터 고등교육교사까지 공통적으로 기본 교사자질을 갖춤과 동시에 분야/과목/연령대의 세부전공을 하여 전문성을 갖게 하였다. 이 통합교육과정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5년의 풀타임 프로그램으로 전공분야와 대상 연령대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