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소식 미국 오바마 대통령 고별연설에서 자동화로 인한 경제적 혼란 우려

2016년 12월에는 백악관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 그리고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 결과가 대단히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동화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추정치 —현 일자리 중 9%에서 46%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를 인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 보고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사람들의 기술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서 재정적인 보조와 재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이 주장하는 주된 해결책은 교육이다. 과거 미국이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이동하면서 고등교육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1951년 즈음 평균적인 미국인은 75년 전에 태어난 이전 세대들에 비해 6.2년의 교육을 더 받았다. 이러한 추가적인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유형의 일을 수행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 동안 증가한 연간 노동생산성을 14% 증가시킨 요인이기도 하였다. 미국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수십 년간 감소해 왔다. 1980년에는 미국 노동자의 25%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비율이 11%로 줄어들었다. 노동조합 대표들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단결강제금지법(right to work: 노동조합의 단결강제(유니언숍)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조합비를 내지 않도록 허용한 법)이 과반수의 주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맥가비는 트럼프의 경제적인 어젠다에 대하여 지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가장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는 점을 믿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세부적 방안들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은퇴제도 : 현행 베트남의 은퇴연령은 남성 근로자 만 60세, 여성 근로자 만 55세이며 이 시점부터 사회보험법상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수령한다(베트남 노동법 제187조). 이처럼 남녀 근로자의 퇴직연령 및 퇴직연금 수령 연령의 격차가 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2012년 노동법 개정과 2014년 사회보험법 개정 당시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상태가 양호해지면서 은퇴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장년층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은퇴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도 은퇴연령의 연장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은퇴연령을 남성 근로자 만 62세, 여성 근로자 만 60세로 조정하여 남녀 근로자의 은퇴연령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은퇴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기기간의 단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행되는 2017년부터 매년 6억 5천 캐나다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 국민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추가지급금(Top-up)에 대한 합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합의를 재검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 정책변화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일부 근로자는 추가지급금을 1주일 적은 기간 지급받거나 혹은 1주일간 무급휴직을 사용해야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데, 현재 많 은 근로자가 최대 52주의 육아휴직 기간동안 최대 50주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와 더불어 고용주가 지원하는 2주간 의 추가지급금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이다.